대구·경북 20대 지역 국회의원 성적 ‘낙제점’
입력 2020.05.28 (22:13)
수정 2020.05.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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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이면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납니다.
KBS탐사보도팀이 지난 4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법안 발의와 의정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항 남 울릉의 박명재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발의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114건.
특히, 지난 해 7월 8일과 24일에는 32건을 몰아치기했는데 동일한 조항을 다른 법률에 모두 적용한게 비결이었습니다.
법인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과징금이 있는 법률 32건에 모두 적용한 겁니다.
[박명재/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 "전기 사업자가 그렇게 한다면 수도 사업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법을 동시에 발의 안할 수가 없고 분리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주의 김석기 의원은 4년동안 발의한 법안 48건 가운데 22건, 구미갑 백승주 의원은 58건 가운데 40건을 지난해 발의했습니다.
벌금 액수를 조정하는 등 기존 법안의 숫자만 조금 바꿨기에 가능했습니다.
[백승주/구미갑 국회의원 : "실무 보좌관들이 법안 발의를 해오면은 제가 보고 하고 그러지 이걸 뭐 특정 연도에 특별히 많이 해야할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별 의식을 안했습니다."]
이처럼 임기 말 법안을 집중 발의하는 것은 공천 심사의 주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음성변조 : "(공천 관련 팀에서 법안 발의건수 등) 국정 관련된 국회 업무 관련된 내용을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그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말 몰아치듯 발의한 법안들의 가결률은 대구 4.6%, 경북 6.1%로 20대 국회 평균 11%에 크게 못미칩니다.
이밖에도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거나 심지어 학교 강당, 동네 생활체육시설까지 자신의 공이라며 의정보고서에 담는 행태도 여전합니다.
[우지영/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민들은 이런 의정보고서의 예산 확보 내역에 대해서 검증할, 확인할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정당과 국회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제재를 가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해야하는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
그런 국회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의 성적표는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내일이면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납니다.
KBS탐사보도팀이 지난 4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법안 발의와 의정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항 남 울릉의 박명재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발의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114건.
특히, 지난 해 7월 8일과 24일에는 32건을 몰아치기했는데 동일한 조항을 다른 법률에 모두 적용한게 비결이었습니다.
법인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과징금이 있는 법률 32건에 모두 적용한 겁니다.
[박명재/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 "전기 사업자가 그렇게 한다면 수도 사업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법을 동시에 발의 안할 수가 없고 분리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주의 김석기 의원은 4년동안 발의한 법안 48건 가운데 22건, 구미갑 백승주 의원은 58건 가운데 40건을 지난해 발의했습니다.
벌금 액수를 조정하는 등 기존 법안의 숫자만 조금 바꿨기에 가능했습니다.
[백승주/구미갑 국회의원 : "실무 보좌관들이 법안 발의를 해오면은 제가 보고 하고 그러지 이걸 뭐 특정 연도에 특별히 많이 해야할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별 의식을 안했습니다."]
이처럼 임기 말 법안을 집중 발의하는 것은 공천 심사의 주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음성변조 : "(공천 관련 팀에서 법안 발의건수 등) 국정 관련된 국회 업무 관련된 내용을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그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말 몰아치듯 발의한 법안들의 가결률은 대구 4.6%, 경북 6.1%로 20대 국회 평균 11%에 크게 못미칩니다.
이밖에도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거나 심지어 학교 강당, 동네 생활체육시설까지 자신의 공이라며 의정보고서에 담는 행태도 여전합니다.
[우지영/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민들은 이런 의정보고서의 예산 확보 내역에 대해서 검증할, 확인할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정당과 국회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제재를 가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해야하는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
그런 국회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의 성적표는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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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20대 지역 국회의원 성적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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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8 22:13:44
- 수정2020-05-28 22:16:58
![](/data/local/2020/5/28/1590671624616_nbroad.jpg)
[앵커]
내일이면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납니다.
KBS탐사보도팀이 지난 4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법안 발의와 의정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항 남 울릉의 박명재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발의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114건.
특히, 지난 해 7월 8일과 24일에는 32건을 몰아치기했는데 동일한 조항을 다른 법률에 모두 적용한게 비결이었습니다.
법인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과징금이 있는 법률 32건에 모두 적용한 겁니다.
[박명재/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 "전기 사업자가 그렇게 한다면 수도 사업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법을 동시에 발의 안할 수가 없고 분리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주의 김석기 의원은 4년동안 발의한 법안 48건 가운데 22건, 구미갑 백승주 의원은 58건 가운데 40건을 지난해 발의했습니다.
벌금 액수를 조정하는 등 기존 법안의 숫자만 조금 바꿨기에 가능했습니다.
[백승주/구미갑 국회의원 : "실무 보좌관들이 법안 발의를 해오면은 제가 보고 하고 그러지 이걸 뭐 특정 연도에 특별히 많이 해야할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별 의식을 안했습니다."]
이처럼 임기 말 법안을 집중 발의하는 것은 공천 심사의 주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음성변조 : "(공천 관련 팀에서 법안 발의건수 등) 국정 관련된 국회 업무 관련된 내용을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그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말 몰아치듯 발의한 법안들의 가결률은 대구 4.6%, 경북 6.1%로 20대 국회 평균 11%에 크게 못미칩니다.
이밖에도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거나 심지어 학교 강당, 동네 생활체육시설까지 자신의 공이라며 의정보고서에 담는 행태도 여전합니다.
[우지영/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민들은 이런 의정보고서의 예산 확보 내역에 대해서 검증할, 확인할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정당과 국회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제재를 가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해야하는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
그런 국회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의 성적표는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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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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