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0대 지역 국회의원 성적 ‘낙제점’

입력 2020.05.28 (22:13) 수정 2020.05.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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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이면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납니다.

KBS탐사보도팀이 지난 4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법안 발의와 의정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항 남 울릉의 박명재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발의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114건.

특히, 지난 해 7월 8일과 24일에는 32건을 몰아치기했는데 동일한 조항을 다른 법률에 모두 적용한게 비결이었습니다.

법인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과징금이 있는 법률 32건에 모두 적용한 겁니다.

[박명재/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 "전기 사업자가 그렇게 한다면 수도 사업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법을 동시에 발의 안할 수가 없고 분리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주의 김석기 의원은 4년동안 발의한 법안 48건 가운데 22건, 구미갑 백승주 의원은 58건 가운데 40건을 지난해 발의했습니다.

벌금 액수를 조정하는 등 기존 법안의 숫자만 조금 바꿨기에 가능했습니다.

[백승주/구미갑 국회의원 : "실무 보좌관들이 법안 발의를 해오면은 제가 보고 하고 그러지 이걸 뭐 특정 연도에 특별히 많이 해야할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별 의식을 안했습니다."]

이처럼 임기 말 법안을 집중 발의하는 것은 공천 심사의 주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음성변조 : "(공천 관련 팀에서 법안 발의건수 등) 국정 관련된 국회 업무 관련된 내용을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그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말 몰아치듯 발의한 법안들의 가결률은 대구 4.6%, 경북 6.1%로 20대 국회 평균 11%에 크게 못미칩니다.

이밖에도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거나 심지어 학교 강당, 동네 생활체육시설까지 자신의 공이라며 의정보고서에 담는 행태도 여전합니다.

[우지영/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민들은 이런 의정보고서의 예산 확보 내역에 대해서 검증할, 확인할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정당과 국회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제재를 가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해야하는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

그런 국회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의 성적표는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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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20대 지역 국회의원 성적 ‘낙제점’
    • 입력 2020-05-28 22:13:44
    • 수정2020-05-28 22:16:58
    뉴스9(대구)
[앵커] 내일이면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끝납니다. KBS탐사보도팀이 지난 4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법안 발의와 의정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항 남 울릉의 박명재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발의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114건. 특히, 지난 해 7월 8일과 24일에는 32건을 몰아치기했는데 동일한 조항을 다른 법률에 모두 적용한게 비결이었습니다. 법인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과징금이 있는 법률 32건에 모두 적용한 겁니다. [박명재/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 "전기 사업자가 그렇게 한다면 수도 사업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법을 동시에 발의 안할 수가 없고 분리하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주의 김석기 의원은 4년동안 발의한 법안 48건 가운데 22건, 구미갑 백승주 의원은 58건 가운데 40건을 지난해 발의했습니다. 벌금 액수를 조정하는 등 기존 법안의 숫자만 조금 바꿨기에 가능했습니다. [백승주/구미갑 국회의원 : "실무 보좌관들이 법안 발의를 해오면은 제가 보고 하고 그러지 이걸 뭐 특정 연도에 특별히 많이 해야할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건 별 의식을 안했습니다."] 이처럼 임기 말 법안을 집중 발의하는 것은 공천 심사의 주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음성변조 : "(공천 관련 팀에서 법안 발의건수 등) 국정 관련된 국회 업무 관련된 내용을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그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말 몰아치듯 발의한 법안들의 가결률은 대구 4.6%, 경북 6.1%로 20대 국회 평균 11%에 크게 못미칩니다. 이밖에도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거나 심지어 학교 강당, 동네 생활체육시설까지 자신의 공이라며 의정보고서에 담는 행태도 여전합니다. [우지영/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민들은 이런 의정보고서의 예산 확보 내역에 대해서 검증할, 확인할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정당과 국회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제재를 가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해야하는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 그런 국회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의 성적표는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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