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 군사·금융·기술 등 압박 카드 다 쓴다

코로나19 사태 책임공방과 홍콩 국가보안법을 계기로 한 미·중갈등 격화 속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세가 군사, 금융, 기술, 교육 분야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현지시각 28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해역에 함정을 파견해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 해군 제7함대는 이날 미군 구축함 머스틴함이 항행의 자유를 행사했다며 이번 작전으로 해당 해역이 중국 영해를 벗어난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국 정부 허가 없이 침입한 머스틴함을 추적 후 쫓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미국 상원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이 초당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공화당의 짐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과 민주당 잭 리드 군사위원회 간사는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공동명의로 발표했습니다.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세력확장을 억제하고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게 선언의 골자입니다.

같은 날 미국 법무부는 25억 달러(3조 원) 규모의 북한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은행 관계자 5명을 포함한 3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은행들을 통해 화웨이나 ZTE와 같은 중국 통신회사 장비를 구매한 까닭에 이들 은행과 기업은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미국 매체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 전·현직 관리들의 주장과 함께 중국 금융기관들에 수백억 달러 벌금이나 달러망 퇴출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은 또 지나친 AI 규제가 자국 내 혁신을 방해한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주요 7개국(G7)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을 위한 국제 협의체'(GPAI)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는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기술 오용'에 대항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이나 연구원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이들의 비자를 취소해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36만 중국 유학생 가운데 3천 명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