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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K] ‘백선엽’ 현충원 안장 문제 왜 불거졌나?
입력 2020.05.30 (09:01) 팩트체크K
[이슈체크K] ‘백선엽’ 현충원 안장 문제 왜 불거졌나?
'6.25 전쟁영웅'으로 불리며 미8군 명예 사령관에 임명된 백선엽(100) 예비역 대장의 현충원 안장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앞둔 상황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백 장군은 현재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문제는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좌), 이수진 당선인(우)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좌), 이수진 당선인(우)

논란에 불붙인 여권, "친일 용서 못 해"

"친일파 묘역을 파묘(무덤을 파냄)하는 운동과 함께 법률안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난 24일 동작구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 참석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한 말입니다. 이 당선인은 동작을 지역구에서 같은 판사 출신인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을 꺾은 정치 신인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3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이 친일파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 강제로 이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 5조 4항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입니다. 여기에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 사람도 금지대상입니다. 그러나 '친일파'라 해서 안장될 수 없다는 근거가 미흡합니다. 해당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진 못했죠. 이 당선인의 주장은 이런 점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나온 건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 장군의 이름은 파묘 문제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됐습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금까지 묻힌 자들도 문제지만 앞으로, 예를 들면 백선엽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파묘 문제를 법으로 매듭짓지 않으면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어서 같은 당 김홍걸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일본에서 발행된 백선엽 씨의 책을 보면 만주군 간도특설대 시절 본인의 친일 행적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은 한국전쟁 때 세운 전공만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며 위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국가보훈처 직원이 최근 백 장군 측을 찾아가 현충원 안장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보수 진영에선 반발하는 주장이 잇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윤상현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백선엽 장군을 서울현충원에 모실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 국가보훈처의 넋 나간 조치는 당장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호국 영웅을 현충원에 안장하지 못하게 하는 건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호국 영령들 모두를 파묘하자는 주장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백 장군님은 6.25의 이순신이라고 평가해도 될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2019년 모습. (연합뉴스 사진)백선엽 장군의 2019년 모습. (연합뉴스 사진)

"전쟁 영웅" vs "친일 부역자"…반복되는 논란

백선엽 대장에 대한 평가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극명히 갈립니다. 보수 진영에선 "6·25 전쟁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한국군 현대화의 아버지"로, 진보 진영에선 "독립군 말살에 앞장섰던 친일 부역자"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종합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백 장군은 6·25전쟁 최악의 전투로 기록된 낙동강 방어선상의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한국군 최초의 '대장' 진급을 했고 육군참모총장을 지내는 등 한국군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 8군사령부는 지난 2013년 백 대장을 명예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생일 축하 방문을 하는 등 '전쟁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죠.

반면 진보 진영과 독립운동기념단체들은 1943년 4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한 뒤 2년간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이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간도특설대는 '조선 독립군은 조선인이 다스려야 한다'는 명분 아래 대대장 등 몇몇 직위를 제외하고 조선인으로 채워진 특수부대입니다. 일제의 패망으로 해산할 때까지 독립군 말살에 앞장섰는데 그 활동이 특히 악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백 대장은 2009년 정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됐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등록됐습니다. 당시 백 장군은 "독립군과 싸운 적이 없고 중국 공산당 부대인 팔로군 토벌 작전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예비역 군인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와 독립운동 기념단체들의 대립 또한 첨예한 상황입니다.

향군은 "전쟁 영웅을 폄훼하는 건 국군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기념단체들은 "향군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인식 차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09년 MB정권 때는 국방부가 백 대장을 우리나라 군 계급에도 없는 '5성 장군'으로 추대하려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하기도 했죠. 정권에 따라 백 장군의 평가가 왔다 갔다 한 셈입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내용.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내용.

보훈처장 "백선엽 현충원 안장 대상…서울은 어려워"

논란이 이어지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백 장군은 현충원 안장 대상이고 다른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장군은 한국전쟁에서 세운 전공으로 두 차례 태극무공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 5조에 따라 사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을 갖춘 상태입니다.

다만, 박 처장은 어제(28일) 오후 원내대표 취임 축하 인사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확인해보니 서울 현충원은 장군 묘역이 만장(빈자리가 없음)이라 (백 장군을) 대전 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좌)와 박삼득 보훈처장(우).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좌)와 박삼득 보훈처장(우).

1955년 건립된 서울현충원의 장군 묘역은 모두 3개 묘역으로 조성돼있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육군 265위, 해군 51위 그리고 공군 39위 등 모두 355위가 안치돼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85년 묘역이 만장됐습니다. 그리고 안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3월부터 충혼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군묘역 안장 희망자들은 봉분(묘지)가 아닌 현재 충혼당에 납골 형태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1985년 조성된 대전 국립현충원의 장군묘역은 현재 27위의 여유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박 처장이 백 장군 측에 "서울이 아닌 대전현충원 안장"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10년 넘게 백 장군을 옆에서 보좌한 이왕우 예비역 대령은 최근 논란에 대해 "와병 중에 혼란스런 뉴스가 난무해 (백 장군)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한다.""절차대로 진행되면 대전현충원으로 가는 게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어라 입장을 논할 필요가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도 "처장이 관련 규정이나 부서 의견을 다 검토해서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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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30 (09:01)
    팩트체크K
[이슈체크K] ‘백선엽’ 현충원 안장 문제 왜 불거졌나?
'6.25 전쟁영웅'으로 불리며 미8군 명예 사령관에 임명된 백선엽(100) 예비역 대장의 현충원 안장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앞둔 상황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백 장군은 현재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문제는 갑자기 왜 튀어나온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좌), 이수진 당선인(우)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좌), 이수진 당선인(우)

논란에 불붙인 여권, "친일 용서 못 해"

"친일파 묘역을 파묘(무덤을 파냄)하는 운동과 함께 법률안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난 24일 동작구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 참석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한 말입니다. 이 당선인은 동작을 지역구에서 같은 판사 출신인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을 꺾은 정치 신인입니다.

국가보훈처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3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이 친일파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 강제로 이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 5조 4항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입니다. 여기에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 사람도 금지대상입니다. 그러나 '친일파'라 해서 안장될 수 없다는 근거가 미흡합니다. 해당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진 못했죠. 이 당선인의 주장은 이런 점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나온 건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 장군의 이름은 파묘 문제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됐습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금까지 묻힌 자들도 문제지만 앞으로, 예를 들면 백선엽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파묘 문제를 법으로 매듭짓지 않으면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어서 같은 당 김홍걸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일본에서 발행된 백선엽 씨의 책을 보면 만주군 간도특설대 시절 본인의 친일 행적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은 한국전쟁 때 세운 전공만으로 용서받을 수 없다."며 위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국가보훈처 직원이 최근 백 장군 측을 찾아가 현충원 안장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보수 진영에선 반발하는 주장이 잇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윤상현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백선엽 장군을 서울현충원에 모실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 국가보훈처의 넋 나간 조치는 당장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호국 영웅을 현충원에 안장하지 못하게 하는 건 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호국 영령들 모두를 파묘하자는 주장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백 장군님은 6.25의 이순신이라고 평가해도 될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2019년 모습. (연합뉴스 사진)백선엽 장군의 2019년 모습. (연합뉴스 사진)

"전쟁 영웅" vs "친일 부역자"…반복되는 논란

백선엽 대장에 대한 평가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극명히 갈립니다. 보수 진영에선 "6·25 전쟁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한국군 현대화의 아버지"로, 진보 진영에선 "독립군 말살에 앞장섰던 친일 부역자"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종합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백 장군은 6·25전쟁 최악의 전투로 기록된 낙동강 방어선상의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한국군 최초의 '대장' 진급을 했고 육군참모총장을 지내는 등 한국군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 8군사령부는 지난 2013년 백 대장을 명예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생일 축하 방문을 하는 등 '전쟁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죠.

반면 진보 진영과 독립운동기념단체들은 1943년 4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한 뒤 2년간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이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간도특설대는 '조선 독립군은 조선인이 다스려야 한다'는 명분 아래 대대장 등 몇몇 직위를 제외하고 조선인으로 채워진 특수부대입니다. 일제의 패망으로 해산할 때까지 독립군 말살에 앞장섰는데 그 활동이 특히 악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백 대장은 2009년 정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됐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등록됐습니다. 당시 백 장군은 "독립군과 싸운 적이 없고 중국 공산당 부대인 팔로군 토벌 작전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예비역 군인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와 독립운동 기념단체들의 대립 또한 첨예한 상황입니다.

향군은 "전쟁 영웅을 폄훼하는 건 국군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기념단체들은 "향군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인식 차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09년 MB정권 때는 국방부가 백 대장을 우리나라 군 계급에도 없는 '5성 장군'으로 추대하려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하기도 했죠. 정권에 따라 백 장군의 평가가 왔다 갔다 한 셈입니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내용.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내용.

보훈처장 "백선엽 현충원 안장 대상…서울은 어려워"

논란이 이어지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백 장군은 현충원 안장 대상이고 다른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장군은 한국전쟁에서 세운 전공으로 두 차례 태극무공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 5조에 따라 사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을 갖춘 상태입니다.

다만, 박 처장은 어제(28일) 오후 원내대표 취임 축하 인사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확인해보니 서울 현충원은 장군 묘역이 만장(빈자리가 없음)이라 (백 장군을) 대전 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좌)와 박삼득 보훈처장(우).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좌)와 박삼득 보훈처장(우).

1955년 건립된 서울현충원의 장군 묘역은 모두 3개 묘역으로 조성돼있습니다. 2018년 11월 현재 육군 265위, 해군 51위 그리고 공군 39위 등 모두 355위가 안치돼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1985년 묘역이 만장됐습니다. 그리고 안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3월부터 충혼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군묘역 안장 희망자들은 봉분(묘지)가 아닌 현재 충혼당에 납골 형태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1985년 조성된 대전 국립현충원의 장군묘역은 현재 27위의 여유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박 처장이 백 장군 측에 "서울이 아닌 대전현충원 안장"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10년 넘게 백 장군을 옆에서 보좌한 이왕우 예비역 대령은 최근 논란에 대해 "와병 중에 혼란스런 뉴스가 난무해 (백 장군)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한다.""절차대로 진행되면 대전현충원으로 가는 게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어라 입장을 논할 필요가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도 "처장이 관련 규정이나 부서 의견을 다 검토해서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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