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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구호가 된 ‘일하는 국회’…이번엔 믿어도 되나?
입력 2020.05.30 (21:18) 수정 2020.05.30 (21:4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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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구호가 된 ‘일하는 국회’…이번엔 믿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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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30일) 시작됐습니다.

'일하는 국회', 20대 국회와는 다른 국회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새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됐던 다짐인데, 4년 뒤 또다시 국민들에게 실망으로 되돌아오진 않을지,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조태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싸움 그만하고 '일하는 국회', 먼저 적극 나선 건 여당인 민주당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6일 : "(중요한 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1호 법안'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상시 국회 도입과 본회의·상임위·법안소위 정례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폐지, 윤리위 권한 강화 등이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통합당도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명분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발목잡기'로 몰아부치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26일 : "(일하는 국회) 좋은데, 기본적으로 국회는 헌법상 삼권 분립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같은 논리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몸싸움 그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여당인 새누리당,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법이다, 개정을 시도합니다.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2016년 원내 1당이 바뀌자 선진화법에 대한 입장도 서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도 명분은 일하는 국회였습니다.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이 여당 혹은 원내 1당의 정치적 구호로 사용되온 셈입니다.

핵심은 권력 경쟁이 정책 논의까지 중단시키는 관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한정애/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 "월, 화는 상임위원회를 열게 되어있고요. 수, 목은 소위원회를 열게 되어있는 날짜입니다. 현행 국회법에도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거 지켜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첫 시험대는 다음 달 8일이 법정 시한인 원 구성 협상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정치적 구호가 된 ‘일하는 국회’…이번엔 믿어도 되나?
    • 입력 2020.05.30 (21:18)
    • 수정 2020.05.30 (21:45)
    뉴스 9
정치적 구호가 된 ‘일하는 국회’…이번엔 믿어도 되나?
[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30일) 시작됐습니다.

'일하는 국회', 20대 국회와는 다른 국회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새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됐던 다짐인데, 4년 뒤 또다시 국민들에게 실망으로 되돌아오진 않을지,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조태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싸움 그만하고 '일하는 국회', 먼저 적극 나선 건 여당인 민주당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6일 : "(중요한 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1호 법안'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상시 국회 도입과 본회의·상임위·법안소위 정례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폐지, 윤리위 권한 강화 등이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통합당도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명분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발목잡기'로 몰아부치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26일 : "(일하는 국회) 좋은데, 기본적으로 국회는 헌법상 삼권 분립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같은 논리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몸싸움 그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여당인 새누리당, 야당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법이다, 개정을 시도합니다.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2016년 원내 1당이 바뀌자 선진화법에 대한 입장도 서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도 명분은 일하는 국회였습니다.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이 여당 혹은 원내 1당의 정치적 구호로 사용되온 셈입니다.

핵심은 권력 경쟁이 정책 논의까지 중단시키는 관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한정애/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 "월, 화는 상임위원회를 열게 되어있고요. 수, 목은 소위원회를 열게 되어있는 날짜입니다. 현행 국회법에도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거 지켜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첫 시험대는 다음 달 8일이 법정 시한인 원 구성 협상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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