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역대급 ‘3차 추경’ 추진…통합당 “근거 합리적이면 협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협의했습니다. 당정은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달 안에 조속히 '3차 추경'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근거가 합리적이면 국회 통과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혀 '3차 추경' 시행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21대 국회 첫 당정협의회, 안건은 '3차 추경'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첫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의 편성과 국회 통과를 협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며 3차 추경 취지를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2차례 추경 등을 통해 250조 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여전히 현장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방역과 함께 소비 진작 등 본격적인 경기 활성화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반세기 만에 3차 추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3차 추경', 규모는 역대급, 시기는 최대한 빨리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안이 기존의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반기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과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소요 모두 계산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차 추경이 11조 7,000억 원, 2차 추경 12조 2,000억 원이었으니 3차는 최소한 이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차 추경안은 3일 국무회의를 거친 후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야당과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해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이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3차 추경' 어떤 내용 담나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10조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력사업과 기업 지원을 위해 30조 7천억 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와 증시안정기금 조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 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도 58만 명에게 확대할 방침입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와이파이 41,000곳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 2조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 원을 추가 발행해 10%씩 할인판매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한국판 뉴딜' 재원도 마련

당정은 3차 추경을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은 농어촌 지역 인터넷 미설치 마을 650곳 초고속인터넷망 신속 구축, 주요 간선망 도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합니다.

그린 뉴딜 사업인 노후 건축물 환기 시스템 보강 등 그린 리모델링, 경유·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만 14~18세 235만 명 추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속 개발, 방역 및 의료장비 국산화 등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 통합당 "합리적인 근거로 추진하면 협조 가능"

야당도 3차 추경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 추경안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면 협조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1일)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동안 예측이 잘못돼 1, 2차 정도면 될 줄 알았지만 이제 와서 전반적인 규모가 크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