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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코로나19’ 팬데믹
[취재후] 코로나 극복하려면 ‘우리 지역’에 ‘규제를 풀어야’한다고요?
입력 2020.06.01 (15:24) 수정 2020.06.01 (15:25) 취재후
[취재후] 코로나 극복하려면 ‘우리 지역’에 ‘규제를 풀어야’한다고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300명의 의원들, 저마다 다양한 입법 목표를 가지고 21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가 중요한 법.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이 구상 중인 이른바 '1호 법안'은 이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될지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KBS 정치부 의정팀이 21대 국회 개원 시작 전, 당선인 300명 전원에게 구상 중인 1호 법안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응답률 71.3%, 전체 300명 중 214명이 KBS의 설문에 답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214명의 신임 국회의원 중 77명이 '경제'와 관련된 1호 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응답 의원 36%의 입에서 '경제 문제'라는 키워드가 공통으로 나온 건데요, 코로나 19사태가 심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념의 언어를 최전방 구호로 내세우고 대립했던 풍경과는 확연히 달라진 국회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여·야, 진보·보수 구분없이 1호 법안은 '경제 살리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 활력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원들을 소속 정당으로 구분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7명, 열린민주당 1명, 미래통합당 39명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둔 의원들,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구상 중이라는 1호 법안 내용 중 국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아있는 '일자리'와 '소득', 두 키워드로 분류해보면 어떨까요. "일자리 늘리는 법안 내겠다"는 의원이 9명, "소득 지원하는 내용을 발의하겠다"는 의원이 9명이었습니다. 답변한 의원들을 지역구별로 표시해보니 특정 지역 쏠림 없이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 코로나 극복하려면 "'우리 지역'에 '규제를 풀어야'"?

그런데 의원들의 1호 법안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또 다른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여기로 유치하면 고용 창출이…"
"기업이 코로나 위기 극복하려면 규제를 풀어줘야…"
"서민들은 주 52시간제가 아니라,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소득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거든요."

자신의 지역구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거나 경제특구를 지정해 특정 산업군을 키워야 한다는 내용들, 그리고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최우선 입법안으로 구상 중인 의원들이 20여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주 52시간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거나, 특정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들…. 물론 선거 당시 내건 공약부터 우선 입법화하겠단 생각으로도 읽힐 수 있지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 법안으로 특화됐다고 보기엔 어쩐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1일) 오전 9시부터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실제 법안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1호 법안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당차원의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제시했고,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달라질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한 지금, '포스트 코로나 국회'에 입성한 300명 의원이 실제 제출하게 될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또 얼마나 치열한 고민을 담고 있을까요. KBS 의정팀이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취재후] 코로나 극복하려면 ‘우리 지역’에 ‘규제를 풀어야’한다고요?
    • 입력 2020.06.01 (15:24)
    • 수정 2020.06.01 (15:25)
    취재후
[취재후] 코로나 극복하려면 ‘우리 지역’에 ‘규제를 풀어야’한다고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300명의 의원들, 저마다 다양한 입법 목표를 가지고 21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가 중요한 법. 그런 의미에서 의원들이 구상 중인 이른바 '1호 법안'은 이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될지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KBS 정치부 의정팀이 21대 국회 개원 시작 전, 당선인 300명 전원에게 구상 중인 1호 법안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응답률 71.3%, 전체 300명 중 214명이 KBS의 설문에 답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214명의 신임 국회의원 중 77명이 '경제'와 관련된 1호 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응답 의원 36%의 입에서 '경제 문제'라는 키워드가 공통으로 나온 건데요, 코로나 19사태가 심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념의 언어를 최전방 구호로 내세우고 대립했던 풍경과는 확연히 달라진 국회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여·야, 진보·보수 구분없이 1호 법안은 '경제 살리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 활력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원들을 소속 정당으로 구분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7명, 열린민주당 1명, 미래통합당 39명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둔 의원들, 진보, 보수, 여·야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구상 중이라는 1호 법안 내용 중 국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아있는 '일자리'와 '소득', 두 키워드로 분류해보면 어떨까요. "일자리 늘리는 법안 내겠다"는 의원이 9명, "소득 지원하는 내용을 발의하겠다"는 의원이 9명이었습니다. 답변한 의원들을 지역구별로 표시해보니 특정 지역 쏠림 없이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 코로나 극복하려면 "'우리 지역'에 '규제를 풀어야'"?

그런데 의원들의 1호 법안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또 다른 공통점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여기로 유치하면 고용 창출이…"
"기업이 코로나 위기 극복하려면 규제를 풀어줘야…"
"서민들은 주 52시간제가 아니라,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소득을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거든요."

자신의 지역구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거나 경제특구를 지정해 특정 산업군을 키워야 한다는 내용들, 그리고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기업인들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최우선 입법안으로 구상 중인 의원들이 20여 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주 52시간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거나, 특정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들…. 물론 선거 당시 내건 공약부터 우선 입법화하겠단 생각으로도 읽힐 수 있지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 법안으로 특화됐다고 보기엔 어쩐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1일) 오전 9시부터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실제 법안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1호 법안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당차원의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제시했고,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달라질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한 지금, '포스트 코로나 국회'에 입성한 300명 의원이 실제 제출하게 될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또 얼마나 치열한 고민을 담고 있을까요. KBS 의정팀이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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