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접수하러 밤샘까지…” 역대 1호 법안 어땠나?

입력 2020.06.01 (18:19) 수정 2020.06.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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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 구성과 회의 일정 등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의 첫 법안 발의 주인공도 정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업무가 시작되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의 의안 번호는 '2100001'로 등록됐습니다. 상징성 때문에 박 의원실은 보좌진이 밤샘교대로 차례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민주화 이후, 정부가 1호 법안 발의…. 정국 주도

그럼, 역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의 영예(?)를 안은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일단 제헌의회 시기 1947년 8월 16일 제안된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이 최초 발의법안입니다.

1988년 시작된 13대 국회는 개헌과 민주화 열망을 이어받아 국회가 새 모습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의안 번호 '130001'은 임시회의에 대한 회기 안건이었습니다. 이어 김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1호 의원발의 법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하루 앞서 정부는 '방송위원회 위원추천 안'을 제안했습니다. 6월13일에야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됐습니다.

14대의 1호 법안도 정부 몫이었습니다. 국회보다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던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안반영 폐기됐습니다. 15대 국회 역시 정부가 1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입니다.

2000년대 '1호 법안' 출산, 장애인, 통일... 정당 상징성 반영

2000년 16대 국회에서 '160001'번을 받은 법안은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입니다.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48개월임에도 현행법규정으로는 49개월분 세비를 수령하는 것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임기가 개시하는 달인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재직으로 한 달 분의 수당이 지급되는 규정을 일별계산으로 고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2000년 5월 30일 발의됐는데, 2001년 2월 국회에서 수정 의결됐습니다.
이른바 '1호 법안'은 각 정당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효과도 누렸는데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최고수준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법안은 2004년 17대 1호였습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어 이인기 의원 등이 수입육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냈습니다. 18대에는 이혜훈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징성만큼 성적도?

'1호 법안'들은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에선 '갸우뚱함'을 남겼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17대 1호 법안은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18대 국회에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관련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폐기되고 대안법이 마련됐습니다.
19대 국회에는 장애인이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1호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년 후 비슷한 다른 법들과 합쳐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가결됐습니다.
4년 전인 20대 국회에는 민주당 박정 의원이 1호 법안 발의자였습니다. 경기 파주시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박 의원은 '통일 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조성‧운영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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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체크K] “접수하러 밤샘까지…” 역대 1호 법안 어땠나?
    • 입력 2020-06-01 18:19:55
    • 수정2020-06-01 18:29:25
    팩트체크K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 구성과 회의 일정 등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의 첫 법안 발의 주인공도 정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업무가 시작되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의 의안 번호는 '2100001'로 등록됐습니다. 상징성 때문에 박 의원실은 보좌진이 밤샘교대로 차례를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민주화 이후, 정부가 1호 법안 발의…. 정국 주도

그럼, 역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의 영예(?)를 안은 법안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일단 제헌의회 시기 1947년 8월 16일 제안된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이 최초 발의법안입니다.

1988년 시작된 13대 국회는 개헌과 민주화 열망을 이어받아 국회가 새 모습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의안 번호 '130001'은 임시회의에 대한 회기 안건이었습니다. 이어 김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1호 의원발의 법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하루 앞서 정부는 '방송위원회 위원추천 안'을 제안했습니다. 6월13일에야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됐습니다.

14대의 1호 법안도 정부 몫이었습니다. 국회보다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던 시기였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안반영 폐기됐습니다. 15대 국회 역시 정부가 1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입니다.

2000년대 '1호 법안' 출산, 장애인, 통일... 정당 상징성 반영

2000년 16대 국회에서 '160001'번을 받은 법안은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입니다. 김홍신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48개월임에도 현행법규정으로는 49개월분 세비를 수령하는 것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임기가 개시하는 달인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재직으로 한 달 분의 수당이 지급되는 규정을 일별계산으로 고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2000년 5월 30일 발의됐는데, 2001년 2월 국회에서 수정 의결됐습니다.
이른바 '1호 법안'은 각 정당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효과도 누렸는데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최고수준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법안은 2004년 17대 1호였습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어 이인기 의원 등이 수입육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냈습니다. 18대에는 이혜훈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징성만큼 성적도?

'1호 법안'들은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에선 '갸우뚱함'을 남겼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17대 1호 법안은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18대 국회에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관련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폐기되고 대안법이 마련됐습니다.
19대 국회에는 장애인이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1호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년 후 비슷한 다른 법들과 합쳐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가결됐습니다.
4년 전인 20대 국회에는 민주당 박정 의원이 1호 법안 발의자였습니다. 경기 파주시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박 의원은 '통일 경제 파주 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 평화경제 특별구역의 조성‧운영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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