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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범죄수익도 동결 결정
입력 2020.06.02 (10:28) 수정 2020.06.02 (10:30) 사회
법원, ‘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범죄수익도 동결 결정
법원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조주빈에게서 압수된 가상화폐 지갑 15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습니다. 몰수·부대보전은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 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물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보전 절차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조주빈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1억 3천만 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도 지난 4월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파악한 조 씨의 범죄수익은 모두 재판 결과에 따라 추징 또는 몰수될 수 있도록 일단 동결됐습니다.
  • 법원, ‘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범죄수익도 동결 결정
    • 입력 2020.06.02 (10:28)
    • 수정 2020.06.02 (10:30)
    사회
법원, ‘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범죄수익도 동결 결정
법원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조주빈에게서 압수된 가상화폐 지갑 15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습니다. 몰수·부대보전은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 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물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보전 절차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조주빈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1억 3천만 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도 지난 4월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파악한 조 씨의 범죄수익은 모두 재판 결과에 따라 추징 또는 몰수될 수 있도록 일단 동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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