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인권침해 극복해야

⊙앵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핵심문제인 정보인권 침해소지를 어떻게 없애느냐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교육행정정보망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를 통해서 해결책을 생각해 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나이스 세부지침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된 핵심영역 항목을 60% 이상 대폭 줄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송원재(전교조 대변인): 출결, 행동발달평가 등 120여 가지 항목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인권침해 소지가 아주 큽니다.
⊙기자: 예를 들어 나이스의 결석사유란에는 질병과 가출 여부가 남게 됩니다.
또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인 평가도 꼬리표처럼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호주판 나이스 에드나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교무, 보건 등 27개 영역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나이스와 달리 에드나는 학습교재와 커리큘럼 등 수업관련정보만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에드나 접속을 위해 접속하는 개인신상정보 유출은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완했습니다.
⊙매튜 에반스(호주 대사관 교육참사관):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특정된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사용은 잘 통제됩니다.
⊙기자: 호주정부는 또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 보완해 정부기관까지도 조사해 처벌하는 등 엄격한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이스의 성공적 시행 역시 정보인권보호를 위한 후속대책이 얼마나 철저하게 뒷받침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