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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은 ‘택배 취업알선’ 사기…“억울한 죽음 언제까지?”
입력 2020.06.03 (08:01) 취재K
사람 잡은 ‘택배 취업알선’ 사기…“억울한 죽음 언제까지?”
■ "살려고 찾아갔는데"취업알선에 속아 극단적 선택

지난 5월 초 원룸에 살던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택배기사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한 업체의 말에 속아 트럭을 산 게 화근이었다. 안정적인 수입이 절박했던 여성은 트럭을 사기 위해 1,600만 원 대출까지 받았다. 여성은 유서에 "살려고 찾아갔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넘겨받았다"고 적었다.

구속된 물류업체 대표 이 모 씨 등은 서울 각지에 10곳이 넘는 업체를 차려 트럭을 팔아 왔다. 이들은 구직자 1,894명에게 트럭을 팔아넘겼고, 피해액은 523억 원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가운데는 한쪽 손과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장애인도 포함됐다. 업체는 무고함을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사회적 약자를 노린 질 나쁜 범죄로 추정된다.


■ 정의당 "살고자 한 일이 죽음으로… 억울함 풀리길"

정의당은 어제(2일) 이 사건에 대한 별도의 브리핑을 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KBS 보도를 언급하며 "살고자 한 일이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한 작금의 현실이 처참하기 그지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를 악용한 일이라는 점에 있다"면서 "일의 형태는 노동자와 다를 바 없으나,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 계약으로 일하기에 특수고용직에 분류되는 택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다"라며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 김부겸 "도대체 검찰은 뭘 하고 있었나?" 질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지난번 아파트 경비원의 죽음 이후, 또 억울한 죽음이다", "언제까지 이런 약자들의 죽음이 되풀이되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이미 2년 적발돼 재판 중인 상태에서 계속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대체 검찰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삶에 도움될 일에 검찰이 떨쳐 나섰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며,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를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검찰, 이번엔 약속 지킬까

KBS 보도로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고 나서야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났다. 검찰은 어제 "앞으로도 다중피해 사기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검찰은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 사람 잡은 ‘택배 취업알선’ 사기…“억울한 죽음 언제까지?”
    • 입력 2020.06.03 (08:01)
    취재K
사람 잡은 ‘택배 취업알선’ 사기…“억울한 죽음 언제까지?”
■ "살려고 찾아갔는데"취업알선에 속아 극단적 선택

지난 5월 초 원룸에 살던 3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택배기사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한 업체의 말에 속아 트럭을 산 게 화근이었다. 안정적인 수입이 절박했던 여성은 트럭을 사기 위해 1,600만 원 대출까지 받았다. 여성은 유서에 "살려고 찾아갔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넘겨받았다"고 적었다.

구속된 물류업체 대표 이 모 씨 등은 서울 각지에 10곳이 넘는 업체를 차려 트럭을 팔아 왔다. 이들은 구직자 1,894명에게 트럭을 팔아넘겼고, 피해액은 523억 원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가운데는 한쪽 손과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장애인도 포함됐다. 업체는 무고함을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사회적 약자를 노린 질 나쁜 범죄로 추정된다.


■ 정의당 "살고자 한 일이 죽음으로… 억울함 풀리길"

정의당은 어제(2일) 이 사건에 대한 별도의 브리핑을 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KBS 보도를 언급하며 "살고자 한 일이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한 작금의 현실이 처참하기 그지없다", "해당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를 악용한 일이라는 점에 있다"면서 "일의 형태는 노동자와 다를 바 없으나,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 계약으로 일하기에 특수고용직에 분류되는 택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다"라며 구조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 김부겸 "도대체 검찰은 뭘 하고 있었나?" 질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지난번 아파트 경비원의 죽음 이후, 또 억울한 죽음이다", "언제까지 이런 약자들의 죽음이 되풀이되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이미 2년 적발돼 재판 중인 상태에서 계속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대체 검찰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 삶에 도움될 일에 검찰이 떨쳐 나섰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며,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를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검찰, 이번엔 약속 지킬까

KBS 보도로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고 나서야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났다. 검찰은 어제 "앞으로도 다중피해 사기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검찰은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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