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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만에 3차 추경…‘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은?
입력 2020.06.03 (10:02) 수정 2020.06.03 (12:05) 경제
48년 만에 3차 추경…‘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 규모의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3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과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비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35조 3천억으로 이 가운데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완하는 세입 경정이 11조 4천억 원, 순수 지출을 뜻하는 세출 확대는 23조 9천억 원입니다.

세출 가운데는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5조 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디지털 뉴딜에는 2조 7천억 원, 그린 뉴딜에는 1조 4천억 원, 고용안정에는 1조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뉴딜 항목에서 눈에 띄는 건 약 14만 개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가공, 거래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빅데이터 빅뱅' 지원 사업입니다. 모두 6천억 원의 예산이 배당됐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 영상 데이터나 수어 영상, 노년층의 이상행동 영상 같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들까지 AI 학습용으로 만들어 개방하는 사업이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진행됩니다.

정부는 또 농어촌 65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모든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해 호흡기 환자와 그 외 환자들의 동선을 분리하는 사업, 취약계층 12만 명에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비대면·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디지털 뉴딜에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 16만 곳에는 원격 근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권을 제공하고 화상회의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 산단을 조성하면서 제조공정이 친환경화 된 클린팩토리 700곳과 스마트 생태공장 100곳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15년에서 30년 사이의 노후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을 고효율 단열재와 환기 시스템으로 보강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약 2,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합니다.

산단과 주택, 농촌에 태양광 보급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만 3천억 원을 집행합니다.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뉴딜 사업의 예산 안에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구직자들에게 구직 촉진 수당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 관련 예산은 따로 9조 4천억 원 따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직업훈련 생계비 등을 늘리는 데 8조 9천억 원,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과 주력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원 예산도 3차 추경에 약 5조 원 포함됐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재원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가 출자하는 형식으로 집행됩니다.

이와 함께 내수,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8대 소비쿠폰을 발행, 유턴 기업 보조금을 신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75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예술 뉴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정부가 예술인들에게 공공시설에 벽화나 조각 등을 제작해 설치하는 일감을 주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 산업을 육성하고 재난 대응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은 2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만 18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방역 물품을 무상 제공합니다.

코로나19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 등에서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재예방 패키지도 3차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유증기 제거 시설을 구축하고 현장 시찰 인원을 늘리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들 가운데 여러 과제에 걸쳐 있는 중복 사업 예산은 1조 8천억 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세출 규모는 23조 9천억 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예산이 현장에 투입되어 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내일(4일)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확정되면 3개월 안에 추경의 75%가 집행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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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48년 만에 3차 추경…‘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은?
    • 입력 2020.06.03 (10:02)
    • 수정 2020.06.03 (12:05)
    경제
48년 만에 3차 추경…‘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 3천억 원 규모의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3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과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비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35조 3천억으로 이 가운데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완하는 세입 경정이 11조 4천억 원, 순수 지출을 뜻하는 세출 확대는 23조 9천억 원입니다.

세출 가운데는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5조 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디지털 뉴딜에는 2조 7천억 원, 그린 뉴딜에는 1조 4천억 원, 고용안정에는 1조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뉴딜 항목에서 눈에 띄는 건 약 14만 개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가공, 거래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빅데이터 빅뱅' 지원 사업입니다. 모두 6천억 원의 예산이 배당됐습니다.

예를 들어 주행 영상 데이터나 수어 영상, 노년층의 이상행동 영상 같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들까지 AI 학습용으로 만들어 개방하는 사업이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진행됩니다.

정부는 또 농어촌 65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모든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해 호흡기 환자와 그 외 환자들의 동선을 분리하는 사업, 취약계층 12만 명에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비대면·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디지털 뉴딜에 포함됐습니다.

중소기업 16만 곳에는 원격 근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권을 제공하고 화상회의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 산단을 조성하면서 제조공정이 친환경화 된 클린팩토리 700곳과 스마트 생태공장 100곳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15년에서 30년 사이의 노후 어린이집과 보건소 등을 고효율 단열재와 환기 시스템으로 보강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약 2,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합니다.

산단과 주택, 농촌에 태양광 보급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만 3천억 원을 집행합니다.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뉴딜 사업의 예산 안에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구직자들에게 구직 촉진 수당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용 관련 예산은 따로 9조 4천억 원 따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직업훈련 생계비 등을 늘리는 데 8조 9천억 원,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과 주력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금융지원 예산도 3차 추경에 약 5조 원 포함됐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재원을 마련해주기 위해 정부가 출자하는 형식으로 집행됩니다.

이와 함께 내수,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8대 소비쿠폰을 발행, 유턴 기업 보조금을 신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75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예술 뉴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정부가 예술인들에게 공공시설에 벽화나 조각 등을 제작해 설치하는 일감을 주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 산업을 육성하고 재난 대응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은 2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만 18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방역 물품을 무상 제공합니다.

코로나19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 등에서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재예방 패키지도 3차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유증기 제거 시설을 구축하고 현장 시찰 인원을 늘리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들 가운데 여러 과제에 걸쳐 있는 중복 사업 예산은 1조 8천억 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세출 규모는 23조 9천억 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예산이 현장에 투입되어 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내일(4일)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확정되면 3개월 안에 추경의 75%가 집행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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