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소불위 권력?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이 뭐길래

입력 2020.06.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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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문제가 뜨겁습니다. 여당에선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 일개 상임위인 법사위를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게 하는 막강한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은 대체 뭘까요.

유래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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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무소불위 권력?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이 뭐길래
    • 입력 2020-06-03 1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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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문제가 뜨겁습니다. 여당에선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 일개 상임위인 법사위를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게 하는 막강한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은 대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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