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문제가 뜨겁습니다. 여당에선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 일개 상임위인 법사위를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게 하는 막강한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은 대체 뭘까요.
유래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국회의 일개 상임위인 법사위를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게 하는 막강한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은 대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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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무소불위 권력?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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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3 17:42:19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문제가 뜨겁습니다. 여당에선 법사위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선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의 일개 상임위인 법사위를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게 하는 막강한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은 대체 뭘까요.
유래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국회의 일개 상임위인 법사위를 사실상 '상원'으로 불리게 하는 막강한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은 대체 뭘까요.
유래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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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기자 arg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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