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3차 추경 대단히 미흡”…2차 재난지원금 포함 등 요구
입력 2020.06.03 (17:52)
수정 2020.06.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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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대해 "위급한 상황 속 구색 맞추기 뿐"이라며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오늘(3일) 브리핑에서 "(3차 추경안이)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23.9조 원에 그쳐 규모가 매우 축소됐고, 지방교부세 감액정산은 세입이 줄어드는 데 대한 자연 감소분인데도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시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생색만 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들의 일상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위축된 소비자 심리가 상승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경안에) 코로나 재난에 내몰린 이들의 삶은 끝내 외면됐다"면서 "추경안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고통분담의 짐을 오롯이 학생들이 지게끔 내버려 둔 채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보다 과감한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때"라며 "빠른 재정 투입 못지않게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과감한 재정을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오늘(3일) 브리핑에서 "(3차 추경안이)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23.9조 원에 그쳐 규모가 매우 축소됐고, 지방교부세 감액정산은 세입이 줄어드는 데 대한 자연 감소분인데도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시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생색만 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들의 일상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위축된 소비자 심리가 상승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경안에) 코로나 재난에 내몰린 이들의 삶은 끝내 외면됐다"면서 "추경안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고통분담의 짐을 오롯이 학생들이 지게끔 내버려 둔 채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보다 과감한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때"라며 "빠른 재정 투입 못지않게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과감한 재정을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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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3 17:52:46
- 수정2020-06-03 17:55:48
정의당이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대해 "위급한 상황 속 구색 맞추기 뿐"이라며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오늘(3일) 브리핑에서 "(3차 추경안이)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23.9조 원에 그쳐 규모가 매우 축소됐고, 지방교부세 감액정산은 세입이 줄어드는 데 대한 자연 감소분인데도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시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생색만 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들의 일상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위축된 소비자 심리가 상승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경안에) 코로나 재난에 내몰린 이들의 삶은 끝내 외면됐다"면서 "추경안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고통분담의 짐을 오롯이 학생들이 지게끔 내버려 둔 채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보다 과감한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때"라며 "빠른 재정 투입 못지않게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과감한 재정을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오늘(3일) 브리핑에서 "(3차 추경안이)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23.9조 원에 그쳐 규모가 매우 축소됐고, 지방교부세 감액정산은 세입이 줄어드는 데 대한 자연 감소분인데도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시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생색만 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들의 일상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위축된 소비자 심리가 상승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경안에) 코로나 재난에 내몰린 이들의 삶은 끝내 외면됐다"면서 "추경안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고통분담의 짐을 오롯이 학생들이 지게끔 내버려 둔 채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보다 과감한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때"라며 "빠른 재정 투입 못지않게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과감한 재정을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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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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