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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책임 사후에도 물어야”…광주·전남 의원 1호 법안
입력 2020.06.03 (21:41) 수정 2020.06.04 (20: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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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책임 사후에도 물어야”…광주·전남 의원 1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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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보도해드린 5.18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오늘 소속의원 177명 전체 이름으로 당론 법안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광주전남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추진하는 5.18 관련법은 이 두 법안 말고도 6개가 더 있습니다.

6개 법안엔 '5.18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의 최종책임자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사망하면 현행법상 국가장 대상입니다.

하지만 21대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들이 사망하더라도 국가장을 치르지 않고, 국립묘지에도 묻힐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5.18 계엄군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을 공로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인정됐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안장된 사람은 이장해야 합니다.

5.18 계엄군과 경찰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74명.

이 가운데 31명이 사망해 30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5.18 계엄군 책임자급인 소령 5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정 파괴자와 헌정 수호자가 두 쪽이 다 국립묘지에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거다."]

이 법안들은 지난 20대에도 발의됐지만 대부분 야당의 반대로 각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처리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5.18 관련법 개정 논의에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달 20일 : "연내 처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거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과거사 정리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현대사회에서 왜곡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광주, 전남 의원 18명은 6개 법안을 차례로 공동 발의한 뒤 시간을 갖고 통합당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알립니다] 앵커의 멘트에 오류가 있어 재녹화했습니다.
  • “5·18 책임 사후에도 물어야”…광주·전남 의원 1호 법안
    • 입력 2020.06.03 (21:41)
    • 수정 2020.06.04 (20:13)
    뉴스 9
“5·18 책임 사후에도 물어야”…광주·전남 의원 1호 법안
[앵커]

어제 보도해드린 5.18 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오늘 소속의원 177명 전체 이름으로 당론 법안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광주전남 의원들이 공동발의를 추진하는 5.18 관련법은 이 두 법안 말고도 6개가 더 있습니다.

6개 법안엔 '5.18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의 최종책임자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사망하면 현행법상 국가장 대상입니다.

하지만 21대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들이 사망하더라도 국가장을 치르지 않고, 국립묘지에도 묻힐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5.18 계엄군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을 공로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인정됐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안장된 사람은 이장해야 합니다.

5.18 계엄군과 경찰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74명.

이 가운데 31명이 사망해 30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5.18 계엄군 책임자급인 소령 5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정 파괴자와 헌정 수호자가 두 쪽이 다 국립묘지에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거다."]

이 법안들은 지난 20대에도 발의됐지만 대부분 야당의 반대로 각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처리 시기를 못 박진 않았지만 5.18 관련법 개정 논의에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지난달 20일 : "연내 처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한 거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과거사 정리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현대사회에서 왜곡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가는 과중한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광주, 전남 의원 18명은 6개 법안을 차례로 공동 발의한 뒤 시간을 갖고 통합당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알립니다] 앵커의 멘트에 오류가 있어 재녹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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