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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김두관 “금태섭, 선거패배로 정치적 책임 진 것…이중징계 아쉬워”
입력 2020.06.04 (09:02) 수정 2020.06.04 (11:02)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김두관 “금태섭, 선거패배로 정치적 책임 진 것…이중징계 아쉬워”
- 3차 추경에 2차 재난지원금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
- 경제회복 되지 않고 있는 만큼, 2차, 3차 재난지원금 필요할 것
- 재정건전 유지해 온 만큼, 확장 재정정책 통해 경기 부양해야
- 기부보다는 적극적인 소비가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아
-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주도 국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 금태섭 선거패배로 정치적 책임을 진 것.. 이중징계 같아 아쉬워
- 김종인 발 기본소득제, 논의는 불가피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정부가 어제 추가경정예산 의결을 했죠. 최근에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이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추가로 재난지원금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시자가 이야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역시 2차, 3차 재난지원금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결은 다른데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기본소득 제의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두관 : 반갑습니다. 김두관입니다.

▷ 김경래 : 긴급재난지원금 이번에 저도 받았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 김두관 : 그렇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선제적으로 지급했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매출액의 영세자영업자 18% 정도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골목상권 상인들이 이제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지급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한카드를 비롯한 카드사에서 자체 분석을 했는데 소비지출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아직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2달 정도는 소비 지출을 받쳐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 김경래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을 했고 의원님도 역시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안은 혹시 갖고 계신 건가요?

▶ 김두관 : 이재명 지사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2차 재난지원금 20만 원 정도 하면 10조 정도 드는 점이거든요. 사실은 이번 35조 3,000억 3차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제 진단하는 코로나19는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계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3차도 지금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전체 경제의 흐름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재원 문제잖아요, 결국은. 돈 주면 좋죠, 저도 좋고. 돈 쓰면 좋은데 이게 정부 돈 이번에 3차 추경도 35조가 나라 빚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의견들도 일부는 있으니까 이게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 문제.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우리가 이제 IMF 왔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소위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때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정을 매우 건전하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총생산 대비 40%를 넘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그거는 기재부가 정해놓은 심리적 마지노선이고 사실은 이런 위기상황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려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할 때고요. 최근에 이렇게 쭉 봤을 때 GDP 대비 43% 정도니까 일본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전한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소비 기간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2차는 대략 언제쯤이 좋은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 김두관 : 정부에서는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한두 달 정도 소비를 뒷받침해줄 거기 때문에 또 한 8월이나 9월 초 이렇게 정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날짜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영향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차 추경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됐고 기재부 입장은 홍남기 부총리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추가 지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1차적인 지급을 할 때도 70%를 주니 마니 이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이제 결론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 인식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기재부도 과거 같으면 보수적 재정 운용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일단 기재부가 정부 재정을 통활하는 집행기관이지 사실은 나라의 살림을 정확하게 감당하는 건 국회와 국민이 선택한 게 통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곶간 열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곶간 안에 든 모든 재원이 본인들 거라고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는 않고요. 분명한 것은 국회나 정부가 청와대가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엄중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기관이지 마침 본인들이 재원을 직접 저희는 아닌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뭐 재정 운용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더 강조하고 싶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 특히 기재부 쪽에서는 소극적인 상황인 건데 그럼 당에서 여당에서 이 부분을 추진을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추경이나 주요 정책은 아무래도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 또 요즈음은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당정청 이렇게 정책 협의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이나 다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당정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서 하는데요. 일단 뭐 3차 추경도 규모도 꽤 커서 기대가 큰데 이제 한편으로 11조 정도는 그걸 막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조 4천 억 세입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하는 거라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 김경래 : 이번에 1차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지급을 할 때 기부를 해달라고 했어요, 안 쓰실 분들은 그런데 거의 안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 김두관 : 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대로 소비 패턴이 있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다 거의 기부는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오히려 처음에 70%만 지급한다고 했을 때 왜 부자들한테 지급하느냐 이렇게 많이 멘트를 하고 했었는데 실제 용산구라든지 서울 쪽에 보니까 굉장히 돈들이 많이 있는 쪽에 오히려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게 90몇 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부보다는 오히려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의 소비를 진작하는 게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해주시는 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급을 했지만 그전에 지자체에서 먼저 했잖아요. 경기도라든가 뭐 경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먼저 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2차 긴급재난기금이 지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적극적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예상하시나요?

▶ 김두관 :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1차 재난기본소득도 사실 기초자체 정도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광역지방정부는 경기도에서 촉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방정부가 사실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1차 지급된 재정을 많이 소모한 상태라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주도로 국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방정부의 재정이 매우 어렵거든요.

▷ 김경래 :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현안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중진 의원이시고 하니까. 지금 원구성 때문에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야당하고. 이게 지금 먼저 열자 그리고 원구성도 합의를 해야지 지금 열 수 있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 김두관 : 우리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잘 풀어갈 텐데 사실은 역지사지로 사실 이렇게 입장을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구성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데 과거에 단순 과반이 넘는 경우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이런 점을 또 야당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에 103석 정도를 가진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또 파트너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들을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저는 6월 5일에 내일이죠. 내일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쯤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정도를 선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상임위원장 18석인데요. 12:6으로 될지 11:7이 될지 그런 쪽에 합의를 하면 더 구체적으로 예산결산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 이런 자리를 놓고 합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상임위를 다 갖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협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다 하겠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어제도 하고 했으니까 좀 좋은 협상이 될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법사위, 예결위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하려면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

▶ 김두관 : 자구심사권이나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해서 마침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와 결정을 제동을 걸거나 뒤집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미국 상원처럼 역할을 하니까 법사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고요. 과거에 다른 상임위에 법률전문가들이 없었을 때 혹시 거기 문제가 되는 걸 점검하는 건데 지금은 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상임위별로 아주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사위 그런 것은 좀 정리를 해야 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하나 여쭤볼게요. 금태섭 전 의원이죠. 징계 관련해서 당 내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게 의원의 소신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는 초유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조금 과도한 당의 결정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두관 : 선출적 정치인의 가장 큰 책임을 지는 방식은 사실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지는 방식이거든요. 금태섭 의원은 지역위원회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한테 패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정치적 책임을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당헌당규에는 이렇게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어서 일반적 국민들 눈높이하고 당헌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거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많이 아쉽습니다.

▷ 김경래 : 재심 신청을 했는데 당내 김해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금태섭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당에서 잘 판단을 할 텐데요. 사실은 국민을 보고 하는 게 가장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이제는 크로스보팅 자유투표제 이런 게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마 검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론이 결정하는 과정에 치열하게 토론하고 반대 의견도 있지만 당론이 정하면 그 당론에 따라서 투표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 지금 국회에서. 그래서 아마 금태섭 의원은 그 당시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건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 의원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생각은 저희들이 존중을 했었고 다만 아쉬움은 그렇게 공수처 법안 , 검경수사권을 통해서 검찰 개입, 사법 개입을 하려고 했을 때 좀 함께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고. 그게 당헌당규에 위배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징계는 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라는 걸 통해서 가장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아쉽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관측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꺼냈고요. 기본소득제 이거 추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는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김두관 : 청와대는 당장 뭐 이렇게 근본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또 기본소득제를 필요하면 실험적으로 좀 한 적이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노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노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논란들부터 시작해서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논의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김두관 “금태섭, 선거패배로 정치적 책임 진 것…이중징계 아쉬워”
    • 입력 2020.06.04 (09:02)
    • 수정 2020.06.04 (11:02)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김두관 “금태섭, 선거패배로 정치적 책임 진 것…이중징계 아쉬워”
- 3차 추경에 2차 재난지원금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
- 경제회복 되지 않고 있는 만큼, 2차, 3차 재난지원금 필요할 것
- 재정건전 유지해 온 만큼, 확장 재정정책 통해 경기 부양해야
- 기부보다는 적극적인 소비가 재난지원금 취지에 맞아
-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주도 국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 금태섭 선거패배로 정치적 책임을 진 것.. 이중징계 같아 아쉬워
- 김종인 발 기본소득제, 논의는 불가피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4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정부가 어제 추가경정예산 의결을 했죠. 최근에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이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추가로 재난지원금 또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시자가 이야기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역시 2차, 3차 재난지원금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결은 다른데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기본소득 제의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두관 : 반갑습니다. 김두관입니다.

▷ 김경래 : 긴급재난지원금 이번에 저도 받았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보세요?

▶ 김두관 : 그렇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선제적으로 지급했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매출액의 영세자영업자 18% 정도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골목상권 상인들이 이제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지급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한카드를 비롯한 카드사에서 자체 분석을 했는데 소비지출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거든요. 아직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2달 정도는 소비 지출을 받쳐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 김경래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안을 했고 의원님도 역시 거기에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안은 혹시 갖고 계신 건가요?

▶ 김두관 : 이재명 지사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2차 재난지원금 20만 원 정도 하면 10조 정도 드는 점이거든요. 사실은 이번 35조 3,000억 3차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제 진단하는 코로나19는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계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3차도 지금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전체 경제의 흐름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재원 문제잖아요, 결국은. 돈 주면 좋죠, 저도 좋고. 돈 쓰면 좋은데 이게 정부 돈 이번에 3차 추경도 35조가 나라 빚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의견들도 일부는 있으니까 이게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 문제.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우리가 이제 IMF 왔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소위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때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정을 매우 건전하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총생산 대비 40%를 넘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그거는 기재부가 정해놓은 심리적 마지노선이고 사실은 이런 위기상황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려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할 때고요. 최근에 이렇게 쭉 봤을 때 GDP 대비 43% 정도니까 일본이나 미국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전한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소비 기간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2차는 대략 언제쯤이 좋은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 김두관 : 정부에서는 지금 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한두 달 정도 소비를 뒷받침해줄 거기 때문에 또 한 8월이나 9월 초 이렇게 정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날짜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영향이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차 추경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됐고 기재부 입장은 홍남기 부총리도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추가 지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1차적인 지급을 할 때도 70%를 주니 마니 이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기재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이제 결론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 인식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기재부도 과거 같으면 보수적 재정 운용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일단 기재부가 정부 재정을 통활하는 집행기관이지 사실은 나라의 살림을 정확하게 감당하는 건 국회와 국민이 선택한 게 통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곶간 열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곶간 안에 든 모든 재원이 본인들 거라고 약간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는 않고요. 분명한 것은 국회나 정부가 청와대가 결정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엄중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기관이지 마침 본인들이 재원을 직접 저희는 아닌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뭐 재정 운용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더 강조하고 싶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 특히 기재부 쪽에서는 소극적인 상황인 건데 그럼 당에서 여당에서 이 부분을 추진을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추경이나 주요 정책은 아무래도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 또 요즈음은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당정청 이렇게 정책 협의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이나 다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당정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서 하는데요. 일단 뭐 3차 추경도 규모도 꽤 커서 기대가 큰데 이제 한편으로 11조 정도는 그걸 막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조 4천 억 세입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하는 거라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 김경래 : 이번에 1차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지급을 할 때 기부를 해달라고 했어요, 안 쓰실 분들은 그런데 거의 안 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 김두관 : 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대로 소비 패턴이 있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다 거의 기부는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오히려 처음에 70%만 지급한다고 했을 때 왜 부자들한테 지급하느냐 이렇게 많이 멘트를 하고 했었는데 실제 용산구라든지 서울 쪽에 보니까 굉장히 돈들이 많이 있는 쪽에 오히려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게 90몇 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부보다는 오히려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의 소비를 진작하는 게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해주시는 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번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급을 했지만 그전에 지자체에서 먼저 했잖아요. 경기도라든가 뭐 경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먼저 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2차 긴급재난기금이 지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적극적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예상하시나요?

▶ 김두관 :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1차 재난기본소득도 사실 기초자체 정도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광역지방정부는 경기도에서 촉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방정부가 사실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1차 지급된 재정을 많이 소모한 상태라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방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주도로 국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방정부의 재정이 매우 어렵거든요.

▷ 김경래 :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현안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중진 의원이시고 하니까. 지금 원구성 때문에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 야당하고. 이게 지금 먼저 열자 그리고 원구성도 합의를 해야지 지금 열 수 있다.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 김두관 : 우리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잘 풀어갈 텐데 사실은 역지사지로 사실 이렇게 입장을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구성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데 과거에 단순 과반이 넘는 경우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이런 점을 또 야당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에 103석 정도를 가진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또 파트너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들을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저는 6월 5일에 내일이죠. 내일 의장단을 선출하고 8일쯤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장 정도를 선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상임위원장 18석인데요. 12:6으로 될지 11:7이 될지 그런 쪽에 합의를 하면 더 구체적으로 예산결산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 이런 자리를 놓고 합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상임위를 다 갖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협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다 하겠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어제도 하고 했으니까 좀 좋은 협상이 될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법사위, 예결위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하려면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

▶ 김두관 : 자구심사권이나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해서 마침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와 결정을 제동을 걸거나 뒤집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미국 상원처럼 역할을 하니까 법사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고요. 과거에 다른 상임위에 법률전문가들이 없었을 때 혹시 거기 문제가 되는 걸 점검하는 건데 지금은 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상임위별로 아주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사위 그런 것은 좀 정리를 해야 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도 하나 여쭤볼게요. 금태섭 전 의원이죠. 징계 관련해서 당 내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게 의원의 소신에 대해서 이렇게 투표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는 초유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조금 과도한 당의 결정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두관 : 선출적 정치인의 가장 큰 책임을 지는 방식은 사실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지는 방식이거든요. 금태섭 의원은 지역위원회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한테 패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정치적 책임을 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당헌당규에는 이렇게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어서 일반적 국민들 눈높이하고 당헌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거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많이 아쉽습니다.

▷ 김경래 : 재심 신청을 했는데 당내 김해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금태섭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두관 : 당에서 잘 판단을 할 텐데요. 사실은 국민을 보고 하는 게 가장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이제는 크로스보팅 자유투표제 이런 게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마 검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론이 결정하는 과정에 치열하게 토론하고 반대 의견도 있지만 당론이 정하면 그 당론에 따라서 투표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 지금 국회에서. 그래서 아마 금태섭 의원은 그 당시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건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 의원들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생각은 저희들이 존중을 했었고 다만 아쉬움은 그렇게 공수처 법안 , 검경수사권을 통해서 검찰 개입, 사법 개입을 하려고 했을 때 좀 함께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고. 그게 당헌당규에 위배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징계는 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두관 :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라는 걸 통해서 가장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아쉽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관측들이 많아요. 실제로 어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꺼냈고요. 기본소득제 이거 추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는 이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 김두관 : 청와대는 당장 뭐 이렇게 근본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또 기본소득제를 필요하면 실험적으로 좀 한 적이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노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노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논란들부터 시작해서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논의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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