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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본소득 문제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노동자 4대보험도 언급
입력 2020.06.04 (11:24) 수정 2020.06.04 (11:27) 정치
김종인 “기본소득 문제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노동자 4대보험도 언급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4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전세계적 공황 상태를 언급하며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기본 소득 논의를 띄우는 가운데 보수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의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흥 강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혁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당과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K팝, K뷰티에서 국가브랜드로 K헬스를 정립할 때가 됐다. 대통령도 얘기한 비대면 진료 포함한 디지털 의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쿠팡 물류센터발 감염 사례에서 직원이 아파도 쉬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마련하는 것이다. 해외에 있는 제조시설을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 재정지원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노동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의 처우개선과 4대 보험 문제를 의제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플랫폼 선도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겠다"라면서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곧 돈이다. 데이터 기반 정책을 세우고 민간이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데이터청(廳)을 제안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제조업이 유턴하고 4차산업혁명 진행과정에서 데이터센터가 속속 건립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과연 원전 없이도 전력이 충분한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어제(3일) 통합당 초선 의원 모임 강연에서 "빵 사먹을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게 보수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라면서 기본소득 논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원 문제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종인 “기본소득 문제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노동자 4대보험도 언급
    • 입력 2020.06.04 (11:24)
    • 수정 2020.06.04 (11:27)
    정치
김종인 “기본소득 문제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노동자 4대보험도 언급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4일)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4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전세계적 공황 상태를 언급하며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기본 소득 논의를 띄우는 가운데 보수 야당에서 공식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의 공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대변혁기"라며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흥 강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혁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여당과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K팝, K뷰티에서 국가브랜드로 K헬스를 정립할 때가 됐다. 대통령도 얘기한 비대면 진료 포함한 디지털 의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쿠팡 물류센터발 감염 사례에서 직원이 아파도 쉬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마련하는 것이다. 해외에 있는 제조시설을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 재정지원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노동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이들의 처우개선과 4대 보험 문제를 의제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플랫폼 선도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겠다"라면서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곧 돈이다. 데이터 기반 정책을 세우고 민간이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데이터청(廳)을 제안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제조업이 유턴하고 4차산업혁명 진행과정에서 데이터센터가 속속 건립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과연 원전 없이도 전력이 충분한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어제(3일) 통합당 초선 의원 모임 강연에서 "빵 사먹을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게 보수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라면서 기본소득 논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원 문제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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