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박범계, 김종인 기본소득? “귀를 의심…통합당과 통합해야 하나”

- 박범계 "내일 단독 국회로 개원할 수밖에 없을 듯…총선 민심은 통합당 발목잡기 심판"
- 이양수 "국회법 정신은 합의해서 열라는 것…김대중 이전 독재시절로 회귀, 납득 못해"
- 박범계 "법사위원장을 정부 여당 견제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 절대 못 내줘"
- 이양수 "민주당, 개원 80일 미루면서 버텨 법사위 가져가기도…야당 때 생각도 하라"
- 이양수 "공수처 출범 지연? 법적으로도 통합당 의석 수로도 불가능"
- 박범계 "야당 몫 두 석 통합당이 행사…인사청문회법도 처리하려면 또 패스트트랙 해야"
- 박범계 "금태섭, 공수처 도입 20년 노력에 배치되는 행위…징계는 재심에서 철회해야"
- 이양수 "의원 징계? 통합당도 이렇게는 안 해…177석 되더니 대표가 제왕적으로 바뀌나"
- 이양수 "기본소득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재원과 분배 시스템 등 연구해야"
- 박범계 "민주당과 통합해야 하나? 기본소득 논의 긍정적이지만 그간 통합당 입장과 배치돼"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6월4일(목) 16:00~17:00 KBS1
■ 출연자 : 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 / 이양수 통합당 국회의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어제 서민들에게 빵 사 먹을 자유를 줘야 한다고 했던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은 기본소득 도입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딱히 할 일이 없겠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대전 서구 을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 강원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미래통합당 이양수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양수 안녕하세요?

▶박범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원장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개원했으니까.. 좀 늦게 나오셨어요. 두 분 다. 자주 나와 주십시오.

▶박범계 만감이 교차합니다.

◉김원장 박 의원님 안 나오시는 동안에는 싸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의원님 나온다고 하니까 또 여야가 맞붙을 만한 논쟁거리들이 또 공교롭게 생깁니다. 내일 국회 개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원내대표가 또 만난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마 미래통합당이 의총을 해서 의견을 모을 것 같고. 혹시 극적 타결해서 내일 국회를 같이 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박범계 정치라는 게 이제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가 게 없는 게 정치이긴 한데,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오랫동안 방송도 같이했고. 또 이번에 국회법에 있는 국회 개원에 관한 규정들을 해석하는 걸 보면서, 내일은 할 수 없이 법의 정신에 따라 저희들 단독 국회로 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김원장 얼추 분위기가 그렇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양수 국회법의 정신은 사실 6월 5일에 반드시 그 이전에 협상을 해서 좀 열어라, 라고 하는 게 국회법의 정신이죠. 6월 5일에 기계적으로 반드시 단독으로라도 열라는 것이 아니고, 6월 5일 이전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 협의에 의해서 열어라, 그런 건데, 그것을 단독으로 하겠다, 특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겠다. 하늘이 어떤 경우에 두 쪽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과격한 발언을 제1당, 그것도 177석을 확보한 그런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하시면서 야당을 겁박해가면서 정치를 하시는 것은 사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죠. 단독 국회 개원, 이건 사실 군사 독재 정권 시대나 가능했던 일이지,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민주당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야 협의에 의해서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배분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만든 것을 그 이전으로 회귀시키겠다,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원장 분위기가 총선 전으로 돌아갔죠?

▶박범계 아니, 이제 또 대선을 또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내일 뽑고자 하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아니고 국회의장, 부의장, 두 석입니다. 부의장은 민주당 측 부의장 몫과 통합당 측 부의장 몫인데, 그것은 기계적으로 교섭단체 내에서 결정이 나신 분들이 이미 두 분이 계세요. 그 문제가 왜 통합당의 미래, 통합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들에 왜 그게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적어도 이제 조금 이따 저희가 논의해야 될 18개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 혹은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거냐, 예결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거냐, 뭐 이런 논의 같으면 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원장 하지만 문 여는 건 당연한 거다?

▶박범계 그러나 국회를 이렇게 열라고 해서 국회법에 정해놓고 그게 국민의 뜻이고 국민들이 통합당한테 어쨌든 회초리를 든 이유는, 그동안 국회 밖을 뛰쳐나가고 막말하고 발목 잡기 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심판이 있는데, 아무런 형식적으로 큰, 실효적으로 큰 통합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회 문을 여는 것, 의장단을 뽑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김원장 의장단 뽑고 나서 또 상임위 협상하면 된다, 이 말씀이세요.

▶박범계 협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장 그러면 박병석 의장님은 민주당과 여당.. 야당 불참한 사이에서 선출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박범계 아니, 그러면, 그러면 그 시한은, 저는 국회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충분히 협상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합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니 그럴 기회는 충분히 갖겠다. 그러나 적어도 원, 투, 스리, 한 세 번 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보름이면 보름,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의 협상을 정말 치열하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그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을 내는, 결론을 내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언제까지 그러면 박병석 의장님이라고 해서, 김상희 부의장님이라고 해서, 또 정진석 부의장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 형식적인 문제를 시간을 끌 거냐는 것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양수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을 뽑으면 여야 협의가 안 될 때는 국회의장이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스스로 그냥 의결을 지시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김원장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이양수 내일 개원을 해가지고 국회의장단을 선출을 하면 18개 상임위원장들을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18개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장이 여야 간에 합의해라, 합의해라, 협의해라. 그런데 협의가 안 돼요. 뭐 법사위는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예결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협의가 안 돼요.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지금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아무나 민주당에서 다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이양수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개원 국회가 열린 것이 평균 41일 만에 열렸습니다. 그동안 6월 5일에 열린 적이 거의 없고 다 41일 만에..

◉김원장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양수 잘못된 관행인데 그렇게 된 데는 연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하고 해서 뽑아야지, 그래야지만 협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4년간의 국회를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같이 의논해서 나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거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어떤 장애도 새로운 국회를 향한 전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녹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우리 당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첫 날이 될 것이라고 혁신합니다.
---(녹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야당이 총선 민심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일하는 국회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조건 없이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국회로 나아가는 길에 미래통합당이 함께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녹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늘 총선에서 177석을 준 국민 민심을 이야기합니다만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
◉김원장 정치라는 게 상대적이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이게 점점 단어가 세집니다. 에스컬레이팅 된다고 그러잖아요? 단어가 세집니다.

▶박범계 그래도 뭐 지난 20대 국회 말보다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김원장 그럼요. 그때만 하겠습니까?

▶박범계 좋은 측면을 바라봐야죠.

◉김원장 그때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총 해봐야겠지만 합의 안 된 상태에서 내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도, 개원에 참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양수 지금 오후 4시부터 저희 당이 의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에 그걸 논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독주를 하겠다는데 우리가 그래도 국회법에 6월 5일 개원을 명시하고 있으니 들어가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이것은 지금 국회 원 구성 협상 전체를 갖다가 민주당한테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다. 우리가 국회의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순간 의장이 나중에 직권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을 결정해버려도 할 말이 없게 된다고 해서 아예 들어가지 말자, 이런 의견들이 현재 동시에 상존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 의견도 다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방적인 국회를 이어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좀 단호하게 의사 표시를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한테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이제 민주당은 우리더러 발목을 잡을 거라고, 일하는 국회 해야 되는데 왜 당신들 안 들어오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일하는 국회 앞에 괄호가 하나 있어요. 민주당만 혼자 일하는 국회 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단호하게라고 하셨잖아요. 야당이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죠.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여당을 단호하게 견제하고 압박하면 정국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서 대선까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상임위원장,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한 석 더 가져가고 이게 사실 중요합니까?

▶이양수 한 석을 더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김원장 여기서 이기면 크게 뭐가 달라질까요?

▶이양수 그런 거에 대한 밥그릇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해야 되는데.

◉김원장 물론입니다.

▶이양수 여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 능력을 상실했어요. 뭐 이것이 대통령 중심제가 되다 보니까 여당은 청와대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주지 않습니까? 양당의 정강정책에도 여당은 정부의 하는 일을 돕도록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야당이 정부를 견제해줘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정부를 견제할 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결국은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하나 가져와서 여러 가지 법들의 일방적 통과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의 일방적 통과를 좀 막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수단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안 주겠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거대 여당에서 너무 야박한 거죠.

▶박범계 제가 조금 반발을 하면, 견제라는 확실히 야당의 전가의 보도는 저희 민주당이 야당 생활을 훨씬 오래 해봤기 때문에 지극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의 민심은 견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리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제대로 협조해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 내에서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끌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1조 2000억 달러의 그 어마어마한, 수천조의 그러한 트럼프의 예산을 정적인 낸시 펠로시가 수장으로 있는 하원에서 불과 4시간 만에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는 할 때 하더라도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라는 그 정신을 한번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견제 수단이 말이죠. 법사위원장, 참 제 입으로, 언론에 자꾸 하마평이 나오는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만..

◉김원장 지금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박범계 아니, 이따가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센 질문 피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견제 수단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견제를 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각 상임위별로 야당 의원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전통, 소위 저는 요즘에 그것이 굉장히 독소조항이 된다고 보는데, 협의 조항을 사실상 합의로 해석해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아무리 야당 의원 수가 적더라도 합의제로 관행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견제를 하면..

◉김원장 우리 여야 합의 안 되면 법안 못 올라갑니다.

▶박범계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만 상임위와 법사위를 논의하는 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타임래그가 있는데, 그동안의 정국의 변수들을 야당 지도부들이 법사위를 통해서,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정국의 변수를 반영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구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양수 의원님같이 좋으신 의원님이 자꾸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씀 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좀..

◉김원장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래픽 하나 올려주실래요? 지금 물망에 오르시는 두 분이 있는데. 뭐라고 질문을 드리죠?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다른 상임위를, 177석에 맞는 다른 상임위를 좀 더, 다른 상임위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더 받아오는 것도 가능합니까?

▶박범계 아니요, 안 돼요.

◉김원장 그렇게는 안 됩니까?

▶박범계 왜 안 되는고 하니, 과거에.. (웃음)

◉김원장 핵심은 법사위원장.

▶박범계 아니, 그래서 제가 미리..

◉김원장 참 난처하시겠어요, 답변하시기에.

▶박범계 아니, 저 하라는 그 어떠한 언질이나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공서열, 선수와 나이로 따져서 아마 상임위원장 그 순서에 들어가는지조차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상임위원장 어떻게 배분하는 자리가 언제나 협상의 결과물이었어요. 그게 룰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야당이 하는 시절이 있었고 여당이 하는 시절이 있었고, 최근에 20대 국회 때 전반기는 집권 여당인 통합당의 우리 권성동 의원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룰이 아니다. 두 번째는 법사위와 법사위원장을 최종적으로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는 한 저는 그 법사위원장 절대..

◉김원장 이 이야기는 저희가..

▶박범계 절대 넘겨드릴 수 없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했기 때문에 이 의원님 반론만 듣고. 여쭤볼 게 많아요.

▶이양수 과거에 15대 국회하고 18대 국회 때 우리 당이 대승을 거뒀죠. 또 그리고 친박연대라든지 이런 당까지 합치면 180석이,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도 법사위를 항상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어떻게 가져갔느냐? 80일을 버텨가면서 국회를 개원 안 하고서 결국은 가져갔거든요. 그러고서 18대 국회 때 지금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당이 민주당의 의사일정을 보이콧 한 게 27회 됩니다. 그런데 18대 때 민주당이 의사의장을 보이콧 한 게 37회나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과거에 본인들이 야당 할 때의 생각을 좀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답이 나오는데도 이렇게 해서 좀 아쉽습니다.

◉김원장 진도가 좀 나가야..

▶박범계 과거 민주당 잘못한 거 너무 배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하시라고 좀..

◉김원장 상임위 배분 지나가면 원 구성이야 되겠죠. 빨리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미래통합당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공수처 곧 발족을 하는데, 이거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양수 아니요.

◉김원장 보도가 있어서요.

▶이양수 그런 얘기 없었어요.

◉김원장 없었습니까?

▶이양수 누가 뭐 개인적으로 공수처라는 게 이제 7명의 여야 의원들 중에 이제 2명의 야당 추천위원이 있잖아요. 야당 추천위원이 우리가 추천을 안 하거나 그러면 공수처 발족 안 되는 거냐,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지금 268석 이상이면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전부 다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김원장 168석 이상이죠?

▶이양수 168석 이상이면 다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하더라도 다시 그러면 법 바꿔가지고 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공수처가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저희가 염려하는 것처럼, 만약에 정권이 이 공수처를 활용해서 검경을 통제하고 압박하고 이런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그 출범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금의 저희의 숫자라든가 이런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공수처장 추천권 미래통합당에 2장 갑니까, 2명?

▶박범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김원장 그렇게 돼 있죠?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사람은 추천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박범계 못 해요. 지금 저기 이양수 의원님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막을 수 없다고 해석을 하셨는데, 막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선진화법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과된 공수처법에 의하면 야당 몫 두 석을 지금 통합당이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두 분이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수처 출범이 안 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여곡절 끝에 두 분의 후보자를,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께 추천을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을 대통령이 지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조차도 안 돼 있어요.

◉김원장 그 법 통과시켜야 되죠.

▶박범계 그거 통과시키려면 다시 또 패스트트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원장 그런데 권성동 의원님만 해도 이 자리에서 한 2주 전에, 그거는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분은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니시군요.

▶이양수 (웃음)

▶박범계 그분은 저기.. 중립 지대.. (웃음)

▶이양수 중립 지대 아니시고요. 우리 당하고 같이..

◉김원장 미래통합당의 아주 기둥 같은 분이시죠?

▶이양수 의견을 같이 나누는 분이죠.

▶박범계 홍준표 의원님이랑 권성동 의원님을 통합당의 의견으로 자주 이렇게 인용하시던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잘 분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범계 오늘도 또 홍준표..

▶이양수 이 문제는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공수처장 임명이라든가 이런 의사 일정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고요.

▶박범계 그건 마음씨 좋은 이 의원님 생각이라니까요.

▶이양수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박범계 의원님 말씀처럼 그거를 막으면 1년 정도 패스트트랙 절차만 거치면..

◉김원장 결국 된단 말이죠?

▶이양수 법을 또 다 바꿔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원장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양수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원 협상부터 협치가 이루어져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협치가 된다, 이 뜻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논란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당 내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
▶김해영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녹취 김남국 민주당 의원)---
▶김남국 해당 공수처 반대와 관련되어서 같은 당에 있었던 같은 동료 의원들이 공감하지 못했고, 또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평가를 내린 것인데, 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주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의 어떤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원장 저거 먼저 여쭤볼게요. 김남국 의원이 당과 소신과 생각이 다르면, 당론과 다르면 탈당하는 게 맞지 않나. 민주당의 모든 의원은 당론과 생각이 일치하는 분들만 177명이 있습니까?

▶박범계 질문을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아주 면도날도 아니고 이렇게 바늘처럼 이렇게 찔러버리고.. 생각이 다른 분이 있으나, 이거는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법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기관은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가 김홍신 의원 케이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니까 자유 위임이다. 즉 국회의원 소신대로 표결을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정당 민주주의, 정당 제도라는 것이 있다. 정당이 국민을 대변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정당 내에서 정당의 소위 사실상의 강제에 반하는, 즉 당론에 반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 심지어 제명까지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지금 판례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해영 의원님 제가 참 좋아하긴 하지만 그게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과 맞지 않다는 그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헌재의 결론하고는 다른 얘기고, 김남국 의원께서, 제가 아주 참 좋아하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일도 같이하신 분인데, 생각이 다르다, 그 생각이 다른 정도가 한계를 넘어선다.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번 금태섭 의원 케이스에서 제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저거는 그냥 기권한 그 표결 하나를 가지고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본, 한 2년 가까운 동안 금태섭 의원께서 공수처에 관련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당론과 배치되는 말씀을 했고, 심지어 그 대안을 내고 그것을 많은 언론 기관과 공표해서 크게 대서특필화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일각이 동조해서 상당한 세를 키우는 그러한 지속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원장 단지 그날 기권한 것뿐만 아니라?

▶박범계 그렇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그렇게 그냥 택도 없이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적어도 1차에서 저러한 최저 징계 수단인 경고라는 것을 했고, 이미 전 언론에 그러한 취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재심이 들어가면 민주당답게, 적어도 민주당의 품 안에 적어도 저는 징계를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장 김두관 의원도 총선에서 이미 그런 부분이 심판된 거 아니냐, 굳이 당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으셨더라고요.

▶박범계 총선 결과는 결과지만 어쨌든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그러한 1차적 판단, 평가를 한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으니까 2차 판단에서는 구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양수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합당에서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2013년에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추미애, 박지원 이런 분들 네 분이 지금 민주당의 권고적 당론, 강제적 당론, 이것보다 더 센 구속적 당론에 반대 표결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해서 당론으로 그걸 요구하는데 그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강제적 당론보다 더 센 구속적 당론에 반대를 했는데도 그냥 원내대표 명의로 서면 경고만 하지 당에서 윤리심판원 열어가지고 이런 식의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김원장 사실 예전에 파병, 이라크 파병 이렇게 반대할 때도 의원님들 굉장히 강성 의원님들 반대..

▶이양수 강성 의원들 많았죠. 다 반대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177석이 되시더니 그냥 뭐든지 다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약간 당 대표가 제왕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권력이 분산돼야 되는데 권력이 모이고 힘이 모여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당에, 정당에 의해서 모든 이런 의사 표시가 구속이 되고 귀속이 된다면 헌법기관이 아니죠.

◉김원장 그런데 이제 박 의원님 말씀은 그동안에 했던 게 너무 수위를 지나쳤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박범계 그러니까 아까 NLL 대화록 공개 때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은 남북정상회담에 많이 관여를 하셨던 분이고, 적어도 남북 적대적 대치 관계에서 양 정상 간에 그러한 정상회담을 하는 그 과정들이 문서로써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공수처법을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기권한 그 기권 행위, 그것만 놓고서 여타의 과정들에 대한, 역사적 과정들에 대해서, 20년 동안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지금 최종 종합 결론을 내는 이 시점에, 저 같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공동 폭행으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어요. 이것과, 이 행동과 이 판단과 금태섭 의원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 의원입니다. 금태섭 의원께서 지난 2년 동안에 수없이 반복했던 그 행위와의 이 간격은 매우 깊고도 큽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금태섭 의원님의 그 결정에 가장 서운한 의원님이 있으면 김종민, 그다음에 두 분 의원님이실 것 같은데, 연달아 나오셨네요.

▶박범계 저는 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박범계 김종인.

◉김원장 (웃음) 죄송합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박범계 김종민 의원이 언제 위원장이 되셨는지..

◉김원장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도 여러 경제적인, 워낙 경제 전문가, 경제학 교수셨으니까요. 경제적인 입장, 정책을 내놨는데, 마치 민주당 정책위의 회의 같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형식적인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는..
----------
◉김원장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습니다.
---(녹취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굽는 걸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어?
---------
◉김원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경제적 자유가 필요하다. 그 실현 방안으로 이제 기본소득을 오래전부터, 5년 전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때부터 기본소식을 꺼낸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녹취 김종인 당시 민주당 대표, 2016년)---
▶김종인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추진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내년에 무작위로 선정된 1만여 명 국민에게 매달 500~7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
◉김원장 오늘 그래서 기본소득 도입은 시대적 과제다. 물론 우리 재정 상황에 대해서 1, 2, 3차 추경까지 하니까 지금 도입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은 좀 아끼셨지만, 어쨌든 이걸 화두로 던져버리셨어요.

▶이양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도 평생 열심히 일해도 결국 나중에 연세 들어도 가난한 영세 농어민들, 그다음에 도시 빈민들, 어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은 많아요. 특히 청년들이 어떤 고용 절벽에 지금 다다랐는데,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I하고 로봇이 계속 대체해 나가기 때문에, 일자리를. 그래서 사람들 일자리가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정부가 나서서 이 기본소득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다들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들을 합니다.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지금 제가 그냥 공부한 바로, 지금 우리 국민연금 체계도 좀 바꿔야 되더라고요. 과거 국민연금을 맨 처음 설계했을 때는 굉장히 직업군이 지금처럼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고 기초연금, 노령연금, 그다음에 저출산 대책비로도 많은 금액들이..

◉김원장 아동 수당, 이런 것까지 다 합쳐야 합니다.

▶이양수 그런 게 예산이 되는데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반드시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차츰차츰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사회안전망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제가 제 귀를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박범계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 있네요.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 이거 뭐 따로 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률 용어 중에 이익으로 원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익으로 한 번 원용하면 저걸 철회하지 못하는 거예요. 김종인 대표께서, 저도 제가 모셔본 분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김원장 여야에서 저분 안 모셔본 분이.. 워낙 왔다 갔다를 오래 하셔가지고.

▶박범계 지킬 거예요, 아마. 이익으로 일단 원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구라파, 서유럽, 북유럽식의 정말로 고급스러운 복지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됐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이양수 의원님께서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한 복지 체계입니다. 그리고 지출 구조가 전체적으로 GDP의 11%밖에 안 됩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9%밖에 안 됐는데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1% 됐는데, OECD 평균 한 20%까지는 못 가더라도 15%까지는 가야 됩니다.

◉김원장 GDP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 말씀이시죠.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러한 담론들이 민주당은 결코 저게 싫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통합당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여러 기득권 그룹에서 과연, 특히 보수 언론에서 저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모 일간지의 어떤 논설위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분은 평생을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나랏돈 쓰는 것에만 관심이 계신 분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동안 우리 통합당의 과거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 수년 동안, 아니면 지난 총선 때 수도 없이 반복했던 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정말 과도한 그 투정 내지는 시비, 비판, 이것은, 이 뱉어낸 말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께서 누가 했든 간에 저 말씀, 그리고 우리 이양수 의원께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김종인 위원장의 이른바 좌클릭 행보가 정말 광폭 행보입니다. 오늘 심상정 대표 만나러, 예방하러 가셨는데 거기서는 심지어 삼성의 무노조를 비판하시더라고요, 미래통합당의 대표께서. 당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는데.

▶이양수 당내에서 반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직..

◉김원장 반발 나오죠.

▶이양수 제가 못 들었고, 그걸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일을 제대로 못 했다, 그런 것들이 총선에서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반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좌우의 개념, 중도의 개념, 이렇게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정당을 나누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건 왼쪽이니까 우리는 안 할 거야, 이건 오른쪽이니까 우리가 할 거야, 이것은 이제 지양돼야 되고, 실사구시, 지금 현재 현실에서 국민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가, 그것이 정책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운데든 국민이 불편해한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정당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 생각입니다.

◉김원장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박범계 한 가지만 마무리, 김종인 위원장께서 저 당시 기본소득을 우리 당의 대표로 계실 때 했던 연설 중에 실리콘밸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의 생각이 그냥 단순한 나랏돈 퍼주기, 이렇게 쓰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혁신 성장으로 비롯되는 제4차 산업 혁명에 있어서의 고뇌가 저는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보의 독점, 또는 신기술의 독점,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소외, 이런 것까지도 저는 깊은 어떤 고뇌가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저러한 주장이 일순간에 그냥 지리멸렬한 통합당을 잠깐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잠시 눈속임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범계 또 저런 것이 소위 수구적인 우리나라의 일부 어떤 세력들에게 과연 설득될 수 있을 것인지.

◉김원장 알겠습니다.

▶박범계 그런 문제점만 남겨놓고 오늘..

◉김원장 자,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양수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약간 겁나죠? (웃음)

◉김원장 오늘 이양수 의원님 출연하셔서..

▶박범계 아니, 겁나게 좀 해 주세요.

◉김원장 미래통합당의 변화의 움직임을 크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범계 체감합니다, 체감합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장 혹시 되셔도 계속 나와주실 거죠?

▶박범계 어디 가신다고 그러시던데..

◉김원장 민주당 박범계 의원, 미래통합당의 이양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계 고맙습니다.

▶이양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