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돼야…법 만들겠다”

[앵커]

전단살포에 대해 북한이 비난 성명을 내놓자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법률까지 만들어서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신선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정부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밝힌 입장입니다.

북의 비난 성명의 대상이 된 전단 살포 자체가 안보 위협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통일부도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니 중단돼야 한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여상기/통일부 대변인 :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법률 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용역,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이미 준비작업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대북 전단의 살포는 남북한 군사적 충돌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단살포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것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의 충돌, 보수 진영의 반발입니다.

실제 관련법 제정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법 제정에 착수해도 북한이 인내심을 갖고 이 과정을 지켜볼지도 미지숩니다.

탈북민 단체는 당장 이번 달 25일 또다시 100만 장의 전단을 북에 날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