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김준형 “미중 양국이 한국에 러브콜…한쪽 편드는 선택은 전략적으로 불리”

- "美 G7 정상회의 초청에 바로 응한 건 잘한 일..거절하면 훨씬 후폭풍 컸을 것"
- "미·중 패권 대결, 극단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상당 기간 오래될 것"
- "양국으로부터 한국이 러브콜 받고 있어..中 입장에서는 시진핑 방한 필요성 더 커져"
- "미국과 동맹·준동맹 60개국, 중국과 무역 1위 110개국..최전선에 있는 한국 바라보고 있어"
- "과거와 달리 안보와 경제 유기적 연결..양쪽 구도 확실히 해버리는 선택은 전략적으로 불리"
- "안보 중요하다고 미국 선택하고 이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 붕괴된다면 그거는 자살행위"
-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 관련 한국에 추가보복 쉽지 않아..무역규제 자체가 일본기업에 더 많은 영향"
- "지소미아, 우리가 종료 유예한 것인만큼 언제든 종료할 수 있어..내일이라도 종료 가능"

■ 프로그램명 : 일요진단 라이브
■ 방송시간 : 6월 7일(일) 08:10~09:10 KBS 1TV
■ 진행 : 박태서
■ 출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 아래 내용은 방송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전체 원문은 [일요진단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태서 : 이어서 최근 우리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외교·안보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중 간의 아슬아슬한 갈등 상황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박태서 : 외교·안보 현안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반갑습니다. 최근에 김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어떤 자리였는지 K방역에 성공했다고 국뽕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만, 이거 행간를 좀 짚어주십시오.

▶김준형 : 감사합니다. 맥락이 좀 벗어났는데요. 앞부분은 사실상 K 방역이나 한국의 국격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 자체에 사실상 많은 국가들은 우리 모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특수한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델을 진출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방역에 도움을 주는 국가로서의 국격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박태서 : 그런 얘기였습니까?

▶김준형 : 네.

▷박태서 : 그 얘기 말고 국뽕이라는 게 비속어긴 한데 우리가 지금 K 방역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고 외교·안보 현안들이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김준형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김준형 : 강연 자리인데 그것만 딱 따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태서 : 그 표현이 좀 자극적이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미중 간의 갈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앞서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먼저 우선 G7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고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잘한 거죠?

▶김준형 : 네. 잘한 거로 생각합니다.

▷박태서 : 어떻게 잘한 거라고.

▶김준형 : 왜냐하면 일단 이것이 G7에 우리를 정식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호스트인 국가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고요. 자유가 있는 것이고 문제는 저는 생각보다는 좀 빨리 결정하셨고 물론 전화를 받긴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시간이 갔더라면 미·중이 이걸 가지고 아마 논쟁을 하면서 편 가르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갔더라면 이게 또 배타적 선택이 될 뻔했는데 사실 그런 여론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했다는 건 오히려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 신속한 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 이제 국격 상승이랄지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미·중 간의 갈등이 첨해화되는 그런 구도 아니겠어요? 결국, 미국한테 줄 서라, 라는 그런 형태에 우리가 지금 화답하는 모양으로 해석하는 시선들도 있거든요.

▶김준형 : 분명히 저의는 있을 것이고요. 그런 구도가 없다고 부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박태서 : 프레임.

▶김준형 : 프레임에 우리가 너무 빨리 모든 거를 사실상 우리가 미리 짐작해서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초청을 했는데 안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절하면 간다는 것보다 훨씬 더 후폭풍이 컸을 겁니다. 또 하나는

▷박태서 : 거절했을 경우?

▶김준형 : 거절했을 경우를 생각해보십시오. 만약에 직접 전화로 초청까지 했는데.

▷박태서 : 그럼 우리가 미·중 사이에 눈치 보고 좌고우면한다는 게 국제적으로.

▶김준형 : 오히려 훨씬 더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는 가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설사 G7을 G11로 바꾼 다음에 대중 봉쇄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전 세계가 낀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박태서 : 미·중 사이에 낀 게 우리뿐만이 아니다?

▶김준형 : 그렇죠. 그러면 가서 이것이 대중 봉쇄망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가서 다른 국가와 연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아직 어떤 형태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논의하자고 부르는 것인데 당신이 저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한 거죠.

▷박태서 : 미·중 사이에 낀 현실을 지금 김 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외교차관이 우리 외교차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거는 EPN이라고요? 경제번영네트워크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EPN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같아서 EPN 띄워주시죠, 뭔지. Economic Prosperity Network라고 해서 미국 주도의 반중국 경제블록이고요. 세계 경제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 중심의 경제 연합체 구상인데 미국이 우리 외교차관한테 전화를 직접 걸어와서 EPN한테 동참하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했단 말이죠. 일단 직접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례적이라고 보여지고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

▶김준형 :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미중의 이런 패권대결은 좋은 소식은 둘이 아주 극단적으로 가진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면 나쁜 소식은 치고 빠지고 건드리고 하는 것들이 상당 기간 오래될 거라는 겁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김준형 : 네. 그게 이제 나쁜 소식인데요. EPN도 마찬가지입니다. G7처럼 확실하게 지금 셋업된 게 아니고요. 이런 구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구체화, 왜냐면 이전에도 이미 인태전략이라고,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군사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 둘로 나뉘는데 그게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인도, 일본이 사실상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중에는 요즘은 최근에 그게 너무 군사 전략적으로 가니까 경제를 강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EPN도 그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G7을 확대한 것도 그중에 하나이고. 어떤 의미에서 전방위적인 공세를 하는 건데 그것이 아직 확실하게 중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절연하고

▷박태서 : 아직 그림이 나와 있는 건 아니다?

▶김준형 :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지나치게 너무 급한 절벽에 서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들로 우리를 스스로 옭아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경제번영네트워크 하나 있었고요. 하나 또 있었습니다. 어제도 기사가 나온 게 최근에 기사인데요. 며칠 전에 이수혁 주미대사가 특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미국, 중국 사이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 나라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국무부에서 어제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 전에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한 나라다. 또 이거는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딴소리하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노골화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김준형 : 지금 뭐 사실상 미국 내부에 대선 국면이기도 하고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미국은 국무부, 국방부 사실 지난번에 지소미아 했을 때도 국방부가 백악관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원칙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그 원칙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박태서 :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김준형 :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약간 오히려 한국이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단기적이나마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도 했고 그다음에 작년만 해도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우리가 조금 더 원하는 측면이 많았는데 사실 지금은 중국이 조금 급하게 됐고 오히려 원하는 바가 굉장히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어느 정도로 그 부분에서 러브콜을 받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러브콜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퍼뜩 드는 생각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윤병세.

▶김준형 :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아주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박태서 : 한시적이라고요? 자, 그럼 미국 말씀하셨으니까 중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G7 플러스 정상회의도 그렇고요. EPN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우리한테 선택을 요청, 강요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요구하고 있는 이런 구도에 대해서 중국을 지금 왕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강한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G7 플러스 정상회의가 코로나에 대한 국제 연대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는 우리의 대중 관계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이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준형 :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지금 중국 쪽에서 방한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지금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미국과 동맹 또는 준동맹의 관계를 맺은 국가가 한 60여 개국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무역 1위 국가로 가진 국가가 110개 정도 됩니다. 적어도 60개는 우리와 비슷한, 우리가 가장 사실상 불균형적이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상

▷박태서 : 우리 한미관계와 같은.

▶김준형 : 한미관계와 같은 거라고 보면 역설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박태서 : 우리가 뭐 하는지?

▶김준형 : 뭐 하는지. 그리고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 과거에는 안보가 죽고 사는 문제고 그 다음에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모나게 최전선에 서서 양쪽의 구도를 오히려 확실히 해버리는 것이 우리한테는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확실하게 한 나라 편의 손을 들어주는 부분들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그런.

▶김준형 : 그렇죠. 사실상 또 불가능하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보가 더 중요하니까 미국을 선택할 때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거의 30%에 달하는 무역의존도를 가지고 그걸 바로 디커플링을 시켜버리면 사실상 그거는 자살행위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숫자를 들어보니까 좀 실감이 나는 게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같은 동맹관계가 60개 나라고 한중과 같은 경제동맹이 110개 나라라는 말씀이시죠?

▶김준형 : 네.

▷박태서 : 조금 실감 나는 부분이 있네요. 미·중 간,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낀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홍콩 보안법 관련 부분들인데 이거 관련 자료화면 준비돼 있습니까? 홍콩 국가보안법인데요. 반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에 개입을 금지한다는 중국에서 나온 얘기죠? 홍콩 내 중국 안보기관 설치까지 담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인데 시진핑 주석이 단추 꾹 눌렀던 사진 이번에 찍혔죠? 중국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중국을 지지해달라고 우리 정부한테 요청했다는 거죠?

▶김준형 : 네.

▷박태서 : 직접 들어왔다는 거고요?

▶김준형 : 네.

▷박태서 : 그 다음에 주한 중국대사도 이걸 또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거를..

▶김준형 : 네. 질문에 대해 대답이긴 했습니다만.

▷박태서 :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일국양제, 일국양제라는 게 중국-홍콩이잖습니까?

▶김준형 : 맞습니다.

▷박태서 :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제가 외교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이거는 중국 기조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코멘트 아닙니까?

▶김준형 : 네, 맞습니다. 약간 모호하기도 하지만 역시 원칙으로써는 하나도 틀린 게 없는 말이고 마치

▷박태서 :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까?

▶김준형 : 네, 미국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뭐 바람직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일국양제에 대한 생각이 미국과 중국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이 일부러 오기까지 시간을 준 겁니다, 일국으로 올 때까지의 시간을 준 거라고 하면

▷박태서 : 홍콩시도 마찬가지

▶김준형 : 홍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중국으로 복속시키면 혼란이 있으니까 시간을 줘서 자치권을 주되 서서히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미국 쪽이 서방에서 보면 계속 자치권을 유지한다는 하에서 홍콩이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년에 그렇게 시위가 나니까 중국 어? 이렇게 뒀다가는 완전히 떨어지겠다, 사실상 재갈을 물린 것이고. 저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자치권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안법이라는 건 사실상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상 인권의 문제가 되는 거고. 심지어 북한 문제도 사실은 그런 거

▷박태서 : 그렇죠.

▶김준형 : 이게 이제 내정으로 보느냐, 그다음에 이것이 내부적인 일종의 안보문제인지 반테러 문제인지를 보는 것인데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중국 자체가 완벽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권위주의에 가까운 국가니까 저는 우려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이런 말씀하신 이런 상황에서, 낀 상황에서 이거를 당장에 중국을 비판한다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인 외교의 그걸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그 정도 원칙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박태서 : 일국양제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큰 무리가 없다?

▶김준형 : 네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굉장히 많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미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해 볼게요. 아까 방금 미국의 인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아주 격렬한 양상 아니겠습니까? 폭력 양상은 좀 주춤해졌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11월로 다가오는 미 대선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현재 시위 사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형 : 저는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좀 조심스럽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뭐 아주 쉽게 하면 갈라치기이거든요. 그분의 3, 3년, 4년 동안에 지지율을 보면 42에서, 4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 사이를 오갑니다. 그러니까 더 확장시켜서 중도를 만들고 통합해서 대통령이 된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면 자기의 열성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거기 때문에 50%를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박태서 : 집토끼 전략이죠.

▶김준형 : 그렇죠. 그게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고, 워낙에 미국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겉으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백인 지지층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전략을 사실상 똑같이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난번에 300만 표라는 전체 표에 뒤지고도(?) 승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핵심적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가, 그거였는데 이렇게 시위가 커지고 이번에 이런 흑인들이라든지 이런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 동인이, 동기부여가 훨씬 많이 될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 당시에는 지난 4년 전에는 흑인들이나 이런 트럼프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많이 안 나갔습니다만

▶김준형 : 상대적으로.

▷박태서 : 올해는 양상이 다를 수도 있다?

▶김준형 : 그거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촉이나 정치적 감각이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초조함이 약간 비치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최근에?

▶김준형 : 네. 그렇다고 해서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그 부분이 저는 영향을 줄 거로 생각합니다.

▷박태서 : 어쨌든 현재 여론 구도로 보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현 대통령보다 앞서는 건 분명하고요.

▶김준형 : 예, 이번 시위를 계기로 나왔던 게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가 만연됐을 때 일종의 전쟁을 수행하는 대통령 결집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상 47대 49였는데 며칠 전에 ABC하고 워싱턴 포스트는 43대 53입니다. 10%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물론 여기도 미국의 특별한 선거제도의 감

▷박태서 : 선거제도의 특성.

▶김준형 : 감안은 해야 하지만요.

▷박태서 :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정권이 재창출되느냐 아니면 민주당으로 정권이 너무 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는 지금은 북미 관계라는 부분들이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이걸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군요.

▶김준형 : 그렇습니다.

▷박태서 : 지금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슈를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일 관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KBS 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었었는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절차에 첫 단추를 끼웠다 해도 과언이 아닌 뭐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일본이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보복에 나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준형 :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쉽지 않을 거 같아요?

▶김준형 :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사실상 이미 그 무역 규제 자체가 생각보다는 오히려 일본 기업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한국이 굴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의미에서의 아주 작은, 예를 들어서 일본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문제로 삼아서 비슷한 양의, 비슷한 금액의 할 정도가 생각될 수 있는데 일본조차도 파국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전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박태서 : 일본 외교장관이 해결을 촉구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군요, 그러면.

▶김준형 : 네네.

▷박태서 : 아, 이게 그러니까 한·일 간의 극한대결 양상으로 가는 건 일본 정부도 현재

▶김준형 : 원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박태서 : 원치 않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 우리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서 8월 3일이 지금 시한으로 돼 있단 말이죠. 지금 보면 약 두 달이 채 안 남은 상태인데 그전에 어떤 타협이나 타결 같은 게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일단 법원 결정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일 간의 타협 가능성은 뭐 조만간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준형 :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지금 이 관점이 다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삼권분립 특히 사법부에서 간섭하지 못하는 것인데, 일본은 그게 왜 불가능성하냐는 얘기를 하고. 지금 8월 3일까지 얘기한 거는 뭔가 행정부 내에 누군가가 주도를 해서 시켰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박태서 : 그렇습니까?

▶김준형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서 : 저는 그렇게 아는데 일본은

▶김준형 :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본은 그런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박태서 : 할 수 있는 나라. 그쪽 기준으로 우리를 지금 보는 거고요?

▶김준형 : 우리를 보면 우리를 뭔가 뒤에서 자기들한테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복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협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우리는 와서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한 건데 일본은 계속 안을 자기들이 원하는 안을 가져와야 협상을 한다는 이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박태서 : 계속 그렇게 해 왔죠.

▶김준형 :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전형적인 자세, 왜냐하면 말을 해야 하니까 와서 해야 하는데, 사실 이번에 이걸 우리가 WTO 제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일본은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WTO를 중지시켰던 이유가 작년 11월에 협상을 하겠다는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한 것인데 지금 6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실질적인 움직임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 WTO 제소 제기한 거거든요.

▷박태서 : 하여간 그거는 중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부에서 어쨌든 나오는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실 테니까 일본이 지금 제일 예민해 하고 있는 부분이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 조치 아니겠습니까? 연내에 자산 현금화 조치가 이를테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정부 안에서 듣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준형 : 그러니까 그 부분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한·일 문제는 모든 것이 비슷하지만 한·일 문제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다 공개됐습니다. 뒤쪽에서 뭐 누구를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피해자를 만난다든지, 사법부를 설득한다든지 그런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미리 예단해서 우리가 제의할 수는 없고. 그전에 한·일이 만나서 뭔가를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걸 해 주면 그게 천 명이 되고, 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박태서 : 이걸 시범 사례로 해서 다른 것까지 배상을 추가로 다 해야 한다는

▶김준형 :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나와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놓으면 되는데 가지고 오라는 거거든요.

▷박태서 : 뭐 문희상안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김준형 : 그렇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지금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말씀하신 WTO 제소 절차를 지금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건 어떻습니까? 지소미아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다시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정부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김준형 : 사실 일본이 억지를 쓰는 게 뭣이냐 하면 사실 우리를 믿을 수 없어서 무역규제를 한 거고, 자기들은 이거는 분리된 거다, 지소미아인데, 지소미아하고. 근데 그것이 안보를 못 믿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무역정책도 조금 바꾸고요. 그다음에 무역 안보조정관이라는 전담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준에 맞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풀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지소미아는 우리가 유예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방 이거를 정지해도 예를 들어서 8월 23일이나 11월 23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박태서 :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김준형 : 데일리 띵이죠. 하루하루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박태서 : 바로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김준형 : 그렇죠, 그렇습니다.

▷박태서 : 지금 미·중 간의 갈등도 얘기해 봤고요, 일본 이슈도 다뤄봤고요, 미국 대선까지 얘기했었는데 남은 시간이 짧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만, 북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우리 대북전단 가지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꽤 있다?

▶김준형 : 네.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 북한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답답한 거죠. 사실 북한도 딜레마에 빠져서 끝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아니 4.17에 약속했고 6월 10일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약속했던 두 상대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에 대한 좌절감의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김준형 : 그나마 결실이 뭐냐하면 남북 군사협의 아닙니까? 북미 간에 사실 멈춘 것이고, 그리고 합의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깰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은 남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일종의 좌절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이 부분들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

▶김준형 :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북한을 잘 달래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합의기 때문에 지켜야 하므로 이거를 뭐 북한과의 기 싸움이라고 보지 마시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동기가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준형 원장 오늘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보니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K 방역의 성공에 취해 있을 여유가 전혀 없어 보이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