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60년 만에 ‘민주 훈장’ 없는 나라 멍에 벗어

[앵커]

대한민국 훈장은 그동안 '독재'에는 관대했고 '민주'에는 인색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에게는 다수의 훈장이 수여됐지만,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과 같은 국가가 기념하는 민주화 운동에서도,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한 훈장은 없었습니다.

빛나는 민주화의 역사는 있지만 민주 훈장은 없는 모순, 비로소 그 멍에를 벗게 됐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이번 훈장 수여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 기념하는 민주화운동은 모두 10개입니다.

2.28 대구민주화운동에서 4.19혁명까지 네 개는 이승만 정권 시기, 6.3 한일회담 반대운동에서 6.10항쟁까지 6개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기 운동입니다.

이 가운데 유공자에게 한 건이라도 서훈이 수여된 민주화운동은 이승만 정권 시기뿐, 그러나 3.15의거와 4.19 혁명에 집중됐고 서훈의 종류도 훈장보다 격이 낮은 포장이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관련된 민주화운동에서 순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된 훈장은 없었습니다.

정부가 4.19혁명 외 다른 민주화운동은 등한시해 왔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반대로 쿠데타와 군사반란,내란 등 독재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6.10항쟁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집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16년 만에 부활했고,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번 훈장 수여를 계기로 정부가 민주화운동 전체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유공자를 발굴해 서훈을 수여하고 예우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