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토크쇼J] 한명숙부터 채널A까지 검찰발 뉴스 영점조준 맞추기

[이상호] 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이상호]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최욱]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이상호] 타협 없는 비평가죠. 임자운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자운] 안녕하세요? 임자운입니다.

[이상호]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위기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를 비평하기 위해서 경제전문가 오늘 모셨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상인] 안녕하세요? 박상인입니다.

[최욱] 삼성과 맞서 싸운 분으로 아주 유명하시더라고요.

[박상인] 그런데 사실 저보고 삼성 저격수라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 표현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박상인] 왜냐하면 제가 삼성 그룹 총수일가의 일탈과 불법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삼성 기업, 전자와 같은 기업들 삼성이라는 기업 집단이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비평이기 때문에 삼성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욱] 삼성 저격수가 아니라 삼성 조력자?

[박상인] 삼성 제대로 만들기.

[강유정] 삼성 백신이시네요.

[이상호] 그리고 회를 거듭할수록 폭풍 취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찐 기자죠. KBS 이지은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지은]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이상호] 얼마 전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29일 자 조선일보 기사 <쿠팡, 바이러스도 로켓 배송>, 뉴스1 기사, <“어제는 쿠팡, 오늘은 마켓 컬리” 옮겨다니는 알바 슈퍼 전파자 나오나>가 그것인데요.

[강유정] 우리 사회에 은닉돼 있던 계층적인 혐오가 드러난 게 아닌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슈퍼 전파자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이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알바를 옮겨 다니는 것만으로도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미 낙인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 알바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누구나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적당히 대항을 못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더 쉽게 제목을 붙인 게 아닌가 싶어서 더 우려스러웠습니다.

[최욱] 기사 보면 댓글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상호] 그래요.

[최욱] 경솔한 기사를 꾸짖는 따끔하면서 따뜻한 댓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다. 엮지 마라’, ‘아니, 가슴 아픈 뉴스인데 왜 제목 장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따끔하게 혼내고 있습니다.

[이지은] 뒤따라서 나오는 보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불안한 쿠팡·마켓 컬리 대신 주부들 선택은 ‘쓱닷컴’… 매출 40% 증가> 국민일보 <“쿠팡맨 무서워요”... 대체할 새벽 배송은?> 이라는 기사였거든요. 특정 경쟁 업체를 홍보하는 이 상황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사여서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박상인]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일하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혜택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웠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소비자들에게도 결국은 손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노동 조건,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준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비자가 더 지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이런 식의 보도, 또는 분석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자운] 저는 좋은 기사를 소개하고 싶은데, 외국 기사죠. 3월 15일에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위험에 가장 위험한 노동자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인포그래픽 기사인데요. 업무 성격상 사람을 만나는 빈도나 접촉 거리 등을 통해서 감염 위험을 정량화한 그래프를 제시 하면서 어느 직업군이 가장 위험한가. 그런데 그 위험군이, 국가적 방역 대책,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든가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배제돼 있는가를 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기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장 위험한 노동자들이 가장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기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코로나 경제 위기 속 나라 빛을 걱정하는 언론의 셈법 살펴 보겠고요. 이어서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와 함께 한명숙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호] 지난 5월 13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급 전부터 제기된 퍼주기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임자운] 5월 18일 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표현이 “현금 살포 위력, 나라에서 준 공돈이니 씀씀이는 커진다.”, “그렇게 준 국가가 문제지, 매표 정책, 적자 구조책 찍어 쌍꺼풀 수술하고, 골프채도 사주는 형편 되는 나라”, 이런 자극적인 표현이 동원되고 있고 삽화까지 써서 성형 수술한 여성이나 고급 식당에서 나온 남성들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씌우는 기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난지원금이라는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과연 조선일보 기자들은 어떤 세상을 사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강유정] 그리고 동아일보의 <참을 수 없는 현금 살포의 유혹>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여당이 헬리콥터 살포식 현금 유포 또는 지원 약속이 표심을 흔든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 여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 수를 차지해서 맞는 말 같지만, 그 당시 야당도 현금 살포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만 했다는 것도 일단 거짓 진술이고요. 무엇보다 이 글 의도가 보이는 것은 고무신 선거 때도 그랬다고 하면서. 고무신 선거가 뭐예요? 부정 선거입니다. 이런 부정 선거와 연결시키면서 가장 나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결정하고 선택했던 이번 선거의 결과 역시도 너희 돈맛에 넘어간 거 아니야? 시민들 합리적이지 않아 돈이면 자기 표를 팔아 넘기느냐는, 시민을 명예훼손하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욱] 퍼주기, 현금살포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그나마 제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전 국민에게 무차별 재난지원금을 준 나라는 지구 상 5개국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특출나게 좀 많이 살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팩트 체크 부탁합니다.

[박상인] 일본 같은 경우에 1인당 30만 엔, 우리 돈으로 한 330만 원(변경 전 소득 급감가구 대상, 330만 원), 모든 국민 1인당(변경 후 모든 국민, 110만 원)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0에서 30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8만 5000원 정도를 나눠주고 있어요. 홍콩은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자들까지 해서 1만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155만 원을 나눠줬습니다. 돈을 지급한 나라들 대부분 현금을 지급 했고요.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준 나라도 있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싱가포르처럼 차등하게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묻어두고 재난지원금 자체를 마치 포퓰리즘적인 접근으로만 이걸 평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호]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을 놓고 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여전히 국민의 자격을 묻는 보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데일리안 5월 26일 자 기사를 보면 <‘플렉스 소비’ 부르는 재난지원금>.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긴박한 생활 자금, 누구에게는 펑펑 써버리는 공돈이라든가” 같은 날 조선일보의 기사. <먹고 소화 안 되는 현금 복지>를 보면요. “현금 복지의 달콤함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까지도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에 “우리도 좀 받아보자”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강유정] 이게 주는 것도 문제 삼더니 이번에는 쓰는 사람도 문제로 삼는 겁니다. 이 플렉스 소비라고 플렉스 요새 유행어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소확행. 이게 플렉스라고 부르는 순간 굉장히 필요 없는 사치품을 써서 왜 우리 과거에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과소비가 문제라고 해서 사람들을 옥죄었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내 탓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전략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특히 이 데일리안 기사의 가장 문제점은 취재원들이 한 남자, 한 여자라고 해서 정확하게 특정하지도 않은 취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라서 제가 이 기자님한테는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사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모처럼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슬기로운 생활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이소희 기자님, 본인이 어떻게 쓰셨는지 기사화하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슬기롭게 소비했다고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자운] 한국 경제 기사를 보면 “코로나 지원금을 둘러싼 다섯 가지 논란”이라고 해서 제일 좀 문제적으로 보였던 내용이 다섯 번째 근로 의욕 상실 부분이에요, “저소득층이 자활 노력을 하지 않고 술, 도복 등에 탕진한다는 게 논란”이라는 건데.

[이상호]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임자운] 복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되게 고루하게 나왔던 비판이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복지라는 문제를 놓고 조금 더 나은 단계의 토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복지가 국민의 권리다, 그런데도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뒷목 잡는 언론인 거죠. 사회가 이미 나아갔는데 불러다 앉히는 거죠, 다시.

[최욱]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할 거면 돈 한 1억 원이나 주고 이야기하든가. 정말 너무하네, 그래서 국민이 슬기로운 소비를 하지 못할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서장훈 씨가 키높이 구두를 사지 않는 이상 뭘 사든 무슨 관계입니까? 좀 소비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속상하네요.

[강유정] 키높이 구두 또 사면 어떻습니까?

[최욱] 그건 안 돼요. 서장훈 씨는 그건 안 됩니다.

[이상호] 최욱 씨도 받았죠?

[최욱] 네.

[이상호] 뭐 샀어요?

[최욱] 아니, 음식 먹고. 또 주변에 고생하시는 팀 분들에게 또 제가 회식비로 또 제공하고.

[이상호] J 제작진은 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임자운] J 제작진은...

[최욱] 앞으로 슬기롭게 소비하겠습니다.

[이상호] 네 슬기롭지 않았습니다.

[이상호]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논란이 참 다양합니다. <저널리즘 토크쇼J>에서 직접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
<영상> J 팩트체크
5월 27일, 조선일보 <“재난지원금 우리에겐 또 다른 재난”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눈물>
‘총 12조 원이 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 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이 빠지며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가 유탄을 맞고 있다.’ - 조선일보 기사 中

J 팩트체크 1.
재난지원금 못 쓰는 대형마트에선 소비가 준다 → 마트 측이 물량을 줄인다 → 납품 농가들의 경영난?

[양정석 /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실제 농가들은 대형마트만 한 군데를 보고 납품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 이제 공판장이나 다양한 형태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규제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 논리는 좀 과도한 거라고 봅니다.

[농수산물 업체 관계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형마트 같은 데가 영향을 받고있는 건 사실인데 전체 농산물 소비량이 줄었냐,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대신 시장에서 많이 팔리겠죠. 여러가지 변수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J 팩트체크 2.
5월 27일, 중앙일보 <한우 1등급 살 돈으로 2+등급 사서 먹는다… 재난지원금의 배신>
‘재난지원금을 못쓰는 대형마트의 장바구니 물가가 오히려 싸다’는 중앙일보의 기사
(기사에 따르면) 소고기 가격은 하나로마트 > 식자재마트 > 대형마트 순이다? 중앙일보 기사에 언급된 김포시 마트 5곳을 다시 찾은 J.

“여기서 파는 한우(1만 800원)는 2+등급인데도 대형마트 1등급 한우와 가격이 같았다. 소고기 역시 대형마트에서 사는게 소비자에겐 가장 유리하다는 뜻이다.” - 중앙일보 기사 中
(기사에 따르면) 식자재마트는 2등급짜리를 대형마트 1등급 한우와 같은 가격으로 판다?

등급 높은 한우를 오히려 싸게 파는 식자재 마트

대형마트 1+등급 : 29792원 / 식자재마트 1++등급 : 15730원

“식자재마트는 1등급 한우를 취급하지 않았다. 식자재마트는 2+ 등급으로 자체 분류했다.” -중앙일보 기사 中
(기사에 따르면) 식자재마트는 낮은 등급의 한우를 높은 등급으로 분류해 비싸게 판다?

[식자재마트 직원] 여기 등급 판정표 다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식자재에서 (1등급 한우를) 왜 안 팔아요? 팔 수 있으면 다 파는 거죠.

[하나로마트 직원] ‘식자재마트는 2플러스 등급으로 자체 분류했다’, 위법이에요. 식자재마트에서 뭐라고 멘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J 팩트체크 3 수입맥주 가격
“수입맥주의 경우 대형마트에선 9400원에 살 수 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매장(식자재마트‧하나로마트)에선 600원 비싼 1만원에 판다(+6.4%).” - 중앙일보 기사 中
(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9400원, 식자재마트‧하나로마트 1만원에 산다는데?

하나로마트 = 식자재마트 > 대형마트 순이다? ‘재난지원금 쓰는 마트에서 수입맥주 사면 손해’라고?

[하나로마트 직원] 4캔에 9,000원이에요. 저희가 전단도 자료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중앙일보 기자)이 명확히 보지 않았어요.

날마다 바뀌는 상품가격. 김포시 마트 5곳의 시세를 장바구니 물가라 할 수 있을까?

[유통업 관계자] 자체 매장에서 행사를 할 수도 있고요. 특가를 칠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김포 5곳만 조사해서 일반화하기에는 다른 매장 5곳 비교하면 또 다를 거거든요.
--------------------------------------------------------------------------------

[이지은] 중앙일보가 저희에게 입장을 전해왔던 게 “이 기사를 쓴 취지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한 2주 정도 된 시점에 가격 시세를 비교를 해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 아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해왔어요. 관련해서 저희가 이 농수산물 가격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자문을 구했어요. “이렇게 조사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한 지역의 사례로 전체를 추정하는 것은 통계학적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좀 더 늘려야 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품목도 너무 소수만을 비교하고 있어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 조사는 좀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조사다.” 이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박상인] 재난지원금 처음에 풀렸을 때 저런 식의 이야기가 도는 거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런 한두 개의 사례가 실제로 확인도 제대로 안 된 기사를 썼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화시킨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가를 정부가 좀 면밀히 추적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언론이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욱] 마침 말씀 잘하셨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이유가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5월 26일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언론사마다 분석이 다릅니다.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얼어붙었던 소비심리… 5월 들어 ‘반등’>, 이런 방향으로 썼고요. 한국경제는 <재난지원금 풀렸어도… 소비 심리 여전히 ‘꽁꽁’>, 같은 발표를 두고 정반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사실입니까?

[박상인] 한경의 해석은 해석이라고 할 수 없는 해석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다고 하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3월에 코로나 충격이 오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하락 했는데 5월이 되면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됐다는 것은 저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을 읽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꽁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호도의 문제라고.

[최욱] ‘꽁꽁’은 아니야.

[이상호] ‘꽁꽁’은 아니다. (자막)

[박상인] 이거는 굉장히 미스 리딩한, 국민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 위한 기사다, 굉장히 저는 한경 기사에 실망 했고요. 우리가 흔히 같은 보수 계통 신문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도 “5월 소비자심리지수 급반등”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향에서는 반등했는데 급반등, 한 7.6%포인트가 뛴다는 것은 사실 급반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욱] 그렇습니까?

[박상인] 그런데 그전에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급반등이라고 할지 반등이라고 할지, 이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최욱] 해석의 문제입니다.

[박상인] 그렇지만 저것을 가지고 여전히 꽁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욱] 꽁꽁은 아니야.

[최욱] 지금 얼음이 녹고 있는데 꽁꽁은 아니죠.

[이상호] 그래프를 봐도 사실 경향 같은 경우는 7개월을 설정했는데 한경은 5개월이거든요.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박상인] 그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간이 한경처럼 이렇게 짧게, 늘렸죠. 옆으로 늘리니까 떨어지고 올라가는, 반등되는 부분이 아주 크게 반등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렸다는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기간을 좀 더 늘리면 더 촘촘해지니까, 그러니까 경향신문 같이 좀 더 급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되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그래프 같은 걸 가지고 사실 장난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욱] 장난 많이 치는구나.

[박상인] 저희가 읽을 때 수치를 좀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이미지에 너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유정] 우리 지난번에 IMF 보고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1.2%라는 걸 되게 크게 배치를 해놨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처럼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기간, 1월부터 5월까지만 딱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뭔가 회복됐다는 느낌보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올랐다 정도로 보인다는 거죠. 소비자심리지수라는 이 말에 들어가 있는 심리라는 말처럼 앞으로 반등했으면 좋겠다는 소비자의 바람을 사실 잠재우려는 쪽에 강하게 읽히는 게 사실 이 도표의 활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상인]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소비자 내지는 국민이 이런 기사,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재난지원금 받고 소비를 보니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기사를 봤더니 내가 잘못 안 건가?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사를 작성하신 분, 이 기사를 만든 신문사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자살골을 넣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욱] 그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소위 짤이 있습니다.

[최욱] ‘직수효과’ 짤이라고 해서.

[이상호] ‘직수효과’.

[최욱] 이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이렇게 크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바로 쏴줍니다. 여기에 많은 분이 호응하고 있는데 낙수효과 따위 그냥 국민에게 직수로 싸주는 게 짱이다, 자연의 법칙은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이 되는 거다. 이거 거의 뭐 경제 교과서 아닙니까?

[박상인] 저도 ‘직수효과’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들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직수효과’가 더 효과적이다.

[최욱] 딱 맞다.

[박상인]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 사업 같은 거 지금 하기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국민은 주머니에 당장 돈이 없어지는 경우들은 써야 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바로 재정 지원이 왔을 때 소비에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최욱] 이 경우에는 솔직히 자존심 버리고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서울대 교수보다 더 낫지 않아요, 솔직히?

[박상인] 저보다는 그림 잘 그리시네요.

[최욱] 이거 직관적으로 너무 잘 표현했어.

[이상호] 아니, 그러니까 그림을 딱 봐도 낙수 효과는 지금 아래로 떨어져서 채워진 게 거의 없어요.

[최욱] 안 떨어지잖아. 그렇죠.

[이상호] 알겠습니다. 정부가 돈을 푸는 것만큼이나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을 놓고도 언론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3일 정부가 35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한국경제가 <3차 추경 35조 3000억 원 ‘역대 최대’... 나라빚 급격히 증가>, 매일경제 <역대 최대 ‘35.3조 슈퍼 추경’에 우리나라 살림 괜찮을까?> 비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당초 3차 추경이 예고됐을 때부터 일부 언론이 독설에 가까운 기사를 사실 썼거든요. 그 예로 중앙일보 5월 28일 자 칼럼을 보면 이정재의 시시각각에서 <나랏돈 못 써 안달난 분들②>, “단군 이래 최대의 나랏돈을 퍼붓는 중이다. 나라가 거덜나고 미래 세대가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욱] 이정재 기자의 라이벌이 있죠? 김광일, 어느덧 김광일 선생님은 우리 팀원 같아요. 너무 자주 다뤄서.

[이상호] 제작진.

[최욱] 조선일보 5월 27일 자 김광일의 입을 보면 <나라 걱정 그만 하자>라는 사설을 썼는데 “정권은 5년짜리 바장 사장이지 절대 오너가 아니다. 오너는 국민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정권 마음대로 해서 국민에게 피해 입히지 마라”, 이런 건데 보면 바지사장이라는 용어를 잘못 썼어요. 어떻게 바지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임자운] 그리고 바지사장을 두는 오너는 보통 부도덕한 오너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실질적 사장이 부도덕한 오너를 두는 경우는...

[최욱] 아니 이건 오히려 국민을 욕하는... 예리하시네.

[임자운] 합법적인 이익을 꾀하는 사람이 바지사장이잖아요.

[강유정] 그리고 여기 보면 가장 문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은 전시’라는 대통령의 말을 약간 곡해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개인과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사유 재산이 증발할 수 있다는 아예 못을 박고 있어요. 사유 재산 증발할 거다, 이제 곧. 이렇게 책임지지 못 할 비유를 써서는 안 되고 이거는 무책임을 넘어서서 부도덕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인] 지금 추경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금융적인 대책, 두 가지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계 각국이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총동원해서 위기의 실물 충격이 구조적인 충격, 경제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충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생활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구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뭘 그러면 제안하는 것이냐, 돈을 쓴다? 재정을 쓴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올라간다? 그거 걱정하는 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걱정이라면 다른 대안이 뭐냐? 라는 거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뭐, 충분히 토론도 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은 사실 없어요,

[이상호] 재정 확대 관련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한국경제 5월 28일 자 칼럼.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날>에서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국가채무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욱] 조금 무섭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이거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재난지원금은 무차별 살포하면 국가의 빚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국가의 신용등급 낮아져요. 외국인 투자자들 다 빠져 나갑니다. 국가는 부도가 나죠. 무섭죠, 이런 기사를 읽으면. 뭘 알아야 말이죠, 제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박상인] 우리는 현실을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부채비율이 한 119%, GDP의 119%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40% 수준이죠.

[최욱] 아, 그렇습니까?

[박상인] 네,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 하나는 1997년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11.4%에 불과했습니다. 11.4%에서도 경제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것이 경제위기를 막는 이른바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지나치게 선동적인 이야기고 국가 경제, 국민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다, 이건 정치 선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 영역이에요.

[이지은] 이 한국경제 칼럼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날>, 이 칼럼을 보고 있으면 구체적인 수치들도 나오고 1997년 외환 위기 시절 그 당시를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비춰봤을 때 우리 신용 등급 하락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하는 이 글의 주장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기사가 나오고 딱 3일 뒤에 이 기사를 반박하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죠. 지난달 31일 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올해만 “88개국의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하락했다”,“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3월 이후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올린 뒤 3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우리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사까지 보고나야지만 아 한국경제가 지금 현재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을 신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취재를 해서 이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일종의 추측성 기사를 썼는지, 이런 게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상인] 제가 한 가지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경제에 97년에 위기가 왔을 때 신용등급이 23일 만에 그렇게 떨어진 것은 경제 위기 발생 이후에 떨어진 겁니다. 국가 채무, 부채 비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지만 그것이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안 온다는 단순한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지금 긴급하고 적절한 재정을 지출하자고 하는 것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임자운] 예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3차 추경 전에 국회 통과 기준으로 역대 최대 추경이 2009년 4월에 있었더라고요. 당시 보도를 보면 추경 자체에 대한 비판은 없고요. 오히려 빨리 추경을 해야 한다는 기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써야 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야 한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그때보다는 더 어려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요즘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추경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대안을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강유정] 한 번 읽어볼게요. “기업 가계가 얼어붙은 혹한기에는 정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게 세계적 추세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도 제자리 확정을 위해 안간힘을 쓴다, 생존을 위해 취약 계층을 위해 사회안전망도 튼튼하게 보강해야 한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웬일이지? 봤더니 2009년 2월 26일 기사일 뿐입니다. 왜 이렇게 정파적으로만, 그때 당시 정부에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옳은 것이고. 지금 와서는 왜 이게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기 언론, 그리고 자기 언론의 이론 안에서도 굉장히 일관성이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여겨집니다.

[이상호]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정말 나라빚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기사들의 결론이 거의 다 비슷하게 끝나기 때문인데 법인세, 최저임금 인하, 원격 의료 허용, 주 52시간, 탈원전 재고.

[최욱] 아이고.

[이상호] 계속 반복이 되네요, 최욱 씨?

[최욱] J 시작하면서 거의 매주 등장하는 단골 레퍼토리죠. 아무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주 52시간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규제 완화입니다.

[이상호] 규제 완화.

[최욱] 이거는 너무 많이 봐서.

[이상호] 박 교수님, 정말 기업들 원하는 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요?

[박상인] 이게 전형적인 재난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 재난이 기득권층의 이해나 대자본의 돈벌이를 위한 기회로 악용되는 것)적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위기가 온 원인, 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기득권에서 계속해서 위기 이전부터 요구했던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난적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요구해서 결국은 더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 우리 1인당 소득 3만 불인 나라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하는 나라 우리밖에 없습니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으로 그런 가격 경쟁력 위주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갔더니 갑자기 시험 치니까 어려워서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 어려워서 안 되겠다. 초등학교 때 문제로 내달라, 그럼 나 점수 잘 받겠다, 그래서 점수 잘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지금 고등학교 갔으면 고등학교에 맞는 실력을 길러야 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아니고 기술 혁신, 품질, 인적 자본의 투자에서 경쟁력을 길러라, 그래서 쉬운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공정거래 정책이고, 노동정책인 것이죠.

[강유정] 코로나 시대 이후로 뉴 노멀(New Normal,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라고 하잖아요. 다 모든 것을 새로 마련하고 있는데 언론만큼은 그 새로운 것이 굉장히 싫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번 기회를 오히려 활용해서 정파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강조한다면 경제라는 뉴스는 정말 사실은 먹거리 문제이고 살아가야 하는 생존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함에도 불구하고 정파적으로 활용한다면 대개 언론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자운] 코로나 사태처럼 우리 모두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좀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상황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의 건강이 곧 나의 건강이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삶이 우리 사회의 전체 안정과 평온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쩌면 우리가 예전부터 알아야 했던 진실을 정말 극명하게 드러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언론도 그러한 연결고리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에 대해서 계속 좀 조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같이 힘들어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언론, 우리 사회가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구나, 비추고 있다는 의도도 주고 그분들의 삶을 국가, 정부, 우리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언론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오늘 함께해주신 박상인 교수님, 그리고 이지은 기자 고맙습니다.

[최욱] 고맙습니다.

[이상호] 지난 2010년에 있었던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위법 행위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직접 취재한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경래] 안녕하세요?

[이상호] 언론학자인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홍성일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성일] 반갑습니다.

[이상호] 한만호 씨 비망록 내용을 근거로 뉴스타파가 보도한 당시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검찰이 죄수들과 사건을 공모 하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꾸민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처음 뉴스타파 보도를 접하시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홍성일] 이 사건이 세간에는 한명숙 사건이라는 말로 많이 회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꼼꼼히 찾아서 보니까 영화의 맥거핀(영화에서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실제 줄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극적 장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어떤 중요한 일들이 영화의 핵심을 이루는, 한명숙이라는 어떤 이름은 맥거핀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검찰의 직권 남용, 위증 교사, 위법 수사 의혹 이런 구조적인 검찰의 위법적인, 취조 과정이 반복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취약한 피해자 인권 보호,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한 단초를 뉴스타파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경래] 날카롭게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냐 유죄냐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희가 그 의혹을 좇기보다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가,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됐었거든요. 저희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도를 한 건데 H라는 사람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세 명이서 한만호 씨와 비슷하게 굉장히 자주 검찰 특수부에 불려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써주고 그대로 베껴 쓰고 연습하고 도상 훈련하고 집체 교육을 했다, 이게 H의 주장인데 검찰의 해명을 보면 그때 조사할 게 많았다, 이게 끝이에요. 항상 반복되는 패턴인데 한쪽에서는 강압 수사라든가 회유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훈련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검찰은 아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 이거는 좀 고쳐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최욱] 저는 다른 맥락의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요즘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보도가 뉴스타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조그만 데서 이걸 다루는데.

[이상호] 조그만 데서.

[김경래] 제가 좀 조그맣기는 하죠.

[최욱] 큰 언론사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다루지 못할까, 그게 과연 어디의 차이인가.

[김경래] 후원회원으로만 유지되기 때문에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정치권, 경제 권력 이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저희가 다른 언론사와 진짜 다른 것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지난 가을에 착수했고, 물론 이것만 한 것은 아니지만...

[임자운] 후원회원의 역할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텐데...

[김경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욱]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생색내고 말이에요.

[김경래] 생색 내주세요.

[이상호] 탐사보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한 다른 언론들의 보도를 먼저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與, 177석 힘으로 ‘한명숙 유죄 뒤집기’>, 서울신문 <작전 짠 듯 움직이는 與… ‘한명숙 구하기’ 넘어 檢개혁 겨눴다>, 문화일보, <한명숙 유죄, ‘大法 전원합의’ 뒤집기 나선 與 법치 파괴> 등, 사실 아까는 말씀하신 검찰의 위법행위에 사실 본질의 어떤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다 비껴갔어요, 유, 무죄 논란으로 지금 옮겨갔습니다.

[강유정]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조선일보, <與 ,177석 힘으로 한명숙 유죄 뒤집기>라고 이미 프레임을 구축했습니다. 그 근거를 좀 살펴보자면 “한 전 총리 복권은 물론 검찰 법원 손보기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해서 예를 든 겁니다. 이 관측은 누가 든 겁니까? 이 관측에 주체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측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한명숙 유죄 뒤집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령 이건 서울신문 얘기입니다. <작전 짠 듯 움직이는 與>라고 해서 이미 작전이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검찰에 대한 어떤 수사권 남용 문제나 사법부 얘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고 결국은 여권이 힘을 남용하는 겁니다’로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검증 없이 계속해서 이론을 덧붙이고 있는 과정이 바로 지금 보수 언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임자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한 과거 정치인을 찬양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나왔던 표현이 이렇습니다. ‘분열된 야권을 단합시켜 거대 집권 세력에 도전하게 만드는 막후 실력자다’, ‘흉악한 모략과 몰약과 극도의 신체적 고통이 영혼을 불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고양했다.’, ‘재임 중 형사책임을 물을 행위는 전무했다’. ‘하늘을 찌른다’. 이게 직권남용, 뇌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수감된 박근혜 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명숙 씨의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위법한 정황이라는 게 박근혜 씨 수사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도 나온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런 보도를 한 지금 조선일보가 사법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이상호] 여권이 한명숙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토크쇼J>에서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한 실제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
<영상> 보수 언론의 궁예질... 누가 ‘한명숙 무죄’를 말하였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5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내서 협박하고 회유한 그런 것들로 채워진 비망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 5월 2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한국의 사법제도를 엎으려고 한다’ 이런 논란은 저는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검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수사 방식 중 하나로 이것도 떠오르고 있다면 이것도 예외 없이 한번 조사는 해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 5월 20일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법농단 문건에도 바로 이 소위 한명숙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새누리당이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그런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새누리당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한만호 비망록이 검찰의 말대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100% 확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5월 21일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재심 요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재심을 통해서 재판 결과를 당장 뒤집는다 안 뒤집는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굉장히 나중 일이고 지금부터 염두에 두고 뭔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공수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자운] 5월 22일 자 조선일보를 보면 <한명숙 사건, 법적으로 재심 어렵자 박주민, 공수처에 수사 의뢰>라고 해서 마치 재심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공수처로 돌린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악의적인 왜곡이고. 재심이 어려우니까가 아니라 재심과 무관하게, 심지어 재심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김경래] 사실은 재심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예컨대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 수사, 사법 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 모든 정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 했다고 받아들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거대 여당과 특별히 관련이 있어서 얘기 한 것 같지는 않고 원래부터 계속 주장했던 이야기,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는 생각이 들었어요.

[홍성일] 5월 21일 헤럴드 경제 기사 제목은 <추미애까지 “한명숙 재소사”, 법조계, “사법부 부정하는 것”>, 이런 기사였는데요. 여기에서 따옴표를 치고 익명의 부장 판사 멘트를 따옵니다. “익명의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인정을 받은 만큼 법원의 최고 권위 있는 결정을 받은 사건인데 사법부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는 의문을 따오면서요. 그러니까 확정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시도로써 법무부 장관하고 사법부와 싸움을 좀 붙이고 있거든요.

[최욱] 이 뉴스타파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니까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한명숙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으려고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시간 순서상 또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 총선 전부터 취재 한 거잖아요. 이건 뭐 설명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김경래] 거대 여당이 될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취재에 착수했고.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최욱] 순서로도 뭐 전혀 맞지가 않은데, 아무튼 이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J의 또 다른 팀원처럼 느껴지는 TV조선의 김광일의 입, 여기를 보면 '한명숙 유죄 뒤집기'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뒤집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지난 5월 25일이죠, 당시 수사팀이 뉴스타파의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면서 A4 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전달 했습니다.

[김경래] 저희가 보도를 하고 나서 저희가 질의를 대검한테 했거든요. 대검이 회신을 보내준 거예요.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 대검은 이러이러하게 밝혔다라고 저희가 기사에 썼거든요. 그거를 대검은 밝혔다고 쓰지 말고 수사팀이 대검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다라고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처음 듣는 초식이라고 해야 하나? 바꿔줬어요, 그거 못 들어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사까지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예컨대 3명을 저희가 모아서 집체교육을 했다, 이런 주장을 보도 했잖아요. 그러지 않았다, 엄격하게 분리해서 조사했다고는 했는데 나중에 또 뒤의 문장을 보면 셋이 모여서 또 밥을 먹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사는 분리하되 밥은 또 같이 먹는 것인가 또 이런 의문도 들고요.

[김경래] 디테일이 좀 부족했다, 검찰이. 그래서 검찰이 이런 조직이 아닌데, 조금 급하게 만든 게 아닌가. 저희끼리는 약간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최욱]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검찰이 입장을 내면 언론은 무조건 받아쓴다. 확인한 것만 62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뉴스타파와 검찰이 다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혹시 기자님한테 기자들이 전화 해서 팩트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견을 구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김경래] 일부 있었어요. 한두 건 정도.

[최욱] 있었어요?

[김경래] 한두 건 정도는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보통 그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타파라는 데서 이야기한 거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검찰은 믿을 만한 조직이잖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원래는 안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또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사를 쓰면 다음 날 차장검사와 티타임을 하면서 차장검사가 채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A일보 기사는 ‘이거는 팩트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깨갱 하는 거고, B일보 기사는 ‘이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우쭐하는, 그런 어떤 약간 채점 시간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요새는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높은 게 지나치게 높은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상호] 검찰의 입장문을 받아쓰는 기사들을 보면서 10년 전 고 한만호 씨가 기록한 언론의 민낯이 또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비망록에 적힌 언론의 모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김경래] 그 검사와 언론을 같이 지칭한 건데,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마술사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이야기가 이렇게 생중계되듯이 이쪽으로 얘기했는데 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신문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놀라웠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홍성일] 한명숙 전 총리의 9억여 원 불법 정치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의 다음 날, 동아일보 보도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또 검찰의 굴욕>, 누군가에게는 이게 굴욕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과 사를 가르는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굴욕이라는 메시지를 줬을 때 이 기사가 지금 누구한테 이입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2010년 12월에 법정에서 한만호 씨 법정 진술 번복이 있었다는 내용 살펴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2011년 기사입니다. 검찰은 애초 이 회사의 대표 한만호 씨의 자발적인 진술을 확보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기사만 놓고 봤을 때 동아일보는 상당히 친 검찰 쪽이었습니다.

[강유정] 너무나도 많이 본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조국 정국에서도 그랬고 언제나 사건이 터지면 그리고 막상 검찰의 수사를 받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반대 진술을 했을 때 내 의견은 싹 사라지고 검찰에서 이야기한 것만 나오더라. 검찰에서 보도하는 건 언제나 정답으로, 말 그대로 크로스체크라든가 다른 검토도 없이 무조건 검찰발 보도는 금과옥조다, 되게 중요한 보도라고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굉장히 속보 경쟁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 사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욱] 저희가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에 검찰과 언론과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계속해서 오버랩이 됩니다.

[이상호] 관련해서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가 진상 조사 위원회를 꾸렸죠. 꾸린 지 55일 만에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결론은 신라젠 취재 착수 과정에서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자운] 이 사안이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행위가 본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와의 어떤 유착 관계를 암시하면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한테 협박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끌어내고자 했던. 그러니까 이것을 그것도 일종의 취재 행위지만 조금 지나치다고 볼 거냐? 그것은 취재가 아니지. 그것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범죄 행위냐고 볼 거냐가 사실은 채널A에게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를 내면서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 보고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요구하는 그 대상이 빠져버렸어요, 제목에, 이걸 취재 과정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결국에는 채널A는 이게 좀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냥 좀 지나친 취재 정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쩌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이런 의구심도 드는 거죠.

[이상호] 그런데 진상조사보고서를 보면 검언유착이 의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모 검사가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만나봐,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라면서 “자기가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이야기를 했고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봐”, 이랬다고 말하자 후배 기자가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라고 물었다고 하고요. 이 기자가 “어, 굉장히 적극적이야”라고 답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강유정] 검찰과 유착이 있었는가가 진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듣다 보면 A 검사장으로 계속해서 불리고 있는 그 인물의 녹취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가 뭐라고 하냐 하면 검찰 수사에 대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 그래, 그럼 검찰 수사 대비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을게라고 넘어가 주는 겁니다. 검찰이 언론과 손을 잡고 어떤 기획 수사 내지는 기획적으로 누군가의 어떤 범죄 사실을 만들어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언론 소비자들이 가지는 의구심을 해결하고 있는가? 저는 해결하고 있지 않다, 의혹을 오히려 덮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경래] 예전에 KBS 국회 도청 사건이 있었어요, 민주당 쪽에서 최고위원 회의할 때 그 녹취가 저쪽 상대당으로 넘어갔는데 그 중간 매개고리가 KBS 기자였다는 거고.

[최욱] 한선교 전 의원.

[김경래] 수사를 했는데 결국 못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휴대전화와 컴퓨터가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 포맷이 아니라 그때는 용의자라고 할까요? 지목됐던 기자의 그것들이 모두 다 없어져서 수사가 거기에서 난관에 봉착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김경래] 검찰이 언론사를 함부로 압수 수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강제수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봐요, 이게 정확하게 밝혀질지. 저는 그래서 채널A가 언론사로서의 자격이 있다면 스스로 밝힐 수 있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게 채널A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언론의 자존심 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조사해서 밝힌다는 관행 같은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최욱] 채널A 기자에서 좀 더 확장시키고 싶어요. 이 채널A의 입장문을 보고 왜 대한민국의 법조 출입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지. 최소한 성명서라도 써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요. 해당 이 모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읽어준 녹취록은 100% 거짓”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조 출입 6개월만 하면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창작”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법조 출입 기자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상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최욱] 아 그럼요. 이렇지 않다든지. 성명서를 내야죠.

[이상호] 법조 출입하셨습니까?

[최욱] 왜 가만히 있어요?

[김경래] 저는 법조출입을 6개월을 못하고 5개월밖에 못해서.

[최욱] 아 이거 해당 사항이 안되시네.

[김경래] 스스로 결국 기자로서의 직업윤리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라서 듣기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참담하다고 할까요? 이런 발언 자체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임자운] 언론과 검찰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검사 입장에서는 딱 그런 거예요. 정보를 흘려주는 대로 프레임이 짜이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법원 문턱에 가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그런 자리로 만든 것에 가장 큰 공을 사실 언론이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단독 보도 소스, 그러니까 일종의 꿀단지처럼 여겨지는 검찰과의 관계만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검찰 개혁이 상당부분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래] 여기에 기자가 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뭐 기레기가 기레기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옛날보다. 분명히 바꾸려고 노력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기레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검찰 출입 기자 중에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강제적으로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고리를 끊어야 된다 또는 유착관계를, 거리를 벌려야 한다 하는데, 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좋은 기사들을 많이 봐주시는 독자들, 시청자들이 진짜 필요한 시점이고 응원해주는 게 필요하고. 나쁜 놈만 있는 건 아니다,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로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호] 최욱씨는 거의 뭐 빠져들었는데요?

[최욱]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나쁜 기자가 많아야 뉴스타파가 빛나거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한 건 아닌가.

[김경래] 예리하시군요.

[최욱] 예리합니다, 제가.

[이상호] 오늘 함께해주신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였습니다.

[김경래] 고맙습니다.

[이상호]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 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