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정보 지운다”…지자체, ‘잊힐 권리’ 전담팀 가동

입력 2020.06.08 (17:20) 수정 2020.06.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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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완치된 뒤에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가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 지자체가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확진자의 동선을 삭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3분 정도 다녀갔던 한 가게, 이미 석 달이나 지나 확진자는 완치돼 퇴원했지만, 가게 주인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합니다.

가게 이름과 위치가 그대로 온라인에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방문 가게 주인/음성변조 : "지나가면서 여기가 그 매장이냐고 제가 지울 수도 없고 어딘가 계속 떠돌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인터넷 포털에서 '코로나 19 동선'을 검색하면 수많은 가게 정보가 노출됩니다.

이 때문에,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 19`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공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유통기한이 지나 정보로서 더는 의미가 없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개인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용인시가 확진자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남지 않도록 삭제하는 이른바 '잊힐 권리'를 위해 전담팀을 가동했습니다.

[이중한/용인시 정보통신과 팀장 : "동선상의 업소 상호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그대로 남아 있어 매출 피해로."]

신고 접수나 모니터를 통해 작성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공문을 보내 포털사를 통해 작성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다시 알립니다.

전염병 감염을 막기 위한 '알 권리'에 못지 않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잊힐 권리'를 위해 각종 포털과 SNS 등에서 자발적인 삭제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Issue.html?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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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정보 지운다”…지자체, ‘잊힐 권리’ 전담팀 가동
    • 입력 2020-06-08 17:22:23
    • 수정2020-06-08 1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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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완치된 뒤에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가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 지자체가 전담 조직까지 만들어 확진자의 동선을 삭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3분 정도 다녀갔던 한 가게, 이미 석 달이나 지나 확진자는 완치돼 퇴원했지만, 가게 주인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합니다.

가게 이름과 위치가 그대로 온라인에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방문 가게 주인/음성변조 : "지나가면서 여기가 그 매장이냐고 제가 지울 수도 없고 어딘가 계속 떠돌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인터넷 포털에서 '코로나 19 동선'을 검색하면 수많은 가게 정보가 노출됩니다.

이 때문에,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 19`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공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유통기한이 지나 정보로서 더는 의미가 없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개인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용인시가 확진자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남지 않도록 삭제하는 이른바 '잊힐 권리'를 위해 전담팀을 가동했습니다.

[이중한/용인시 정보통신과 팀장 : "동선상의 업소 상호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그대로 남아 있어 매출 피해로."]

신고 접수나 모니터를 통해 작성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공문을 보내 포털사를 통해 작성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다시 알립니다.

전염병 감염을 막기 위한 '알 권리'에 못지 않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잊힐 권리'를 위해 각종 포털과 SNS 등에서 자발적인 삭제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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