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강제징용 법안 재발의’에 “與 불참, 통과 불투명”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이른바 '문희상 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여당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지 않아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NHK는 오늘(9일) "한국의 전임 국회의장 등이 태평양전쟁 중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출했다가 지난달 폐지된 법안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출됐다"면서 "일본 측에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지 않는 형태'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는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측 반대와 청와대의 회의적 시각 속에 심의 한번 없이 폐지된 바 있다"면서 "특히 이번 법안은 제1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해 여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만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한국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대해 자산 압류 통지 서류가 도착했다고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8월 4일 이후 현금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뒤 "그러나 법안 제출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아 심의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민영 TSB 역시 "해당 법안은 일본의 일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해결책으로 평가받았지만, 한국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지난달 30일 폐지된 바 있다"면서 "여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법안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 12명은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1+1+α(알파)' 법안을 공동으로 재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윤 의원은 "피해자 중심 지원 방안이면서 한일 정부 간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갈등의 근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외교가 실패했을 때 국회가 이를 회복시키는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