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시진핑과 리커창 ‘샤오캉(小康)사회 엇박자?’

14억 중국 인구가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이른바 '샤오캉(小康) 사회'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핵심 정책이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10,276달러(1,222 만 원, 한국 1/3), 1인당 가처분 소득 30,733 위안(4,348달러, 517만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샤오캉 사회에 도달했다는 거다.

시 주석은 샤오캉 사회를 넘어서서 신중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다. 시 주석이 3연임을 추진하는 통치 정당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국 2인자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런 시 주석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내놓아 중국 사회가 떠들썩하다.

리커창, 시 주석 '샤오캉(小康) 사회'에 찬물?

리커창 총리 발언은 5월 28일 나왔다. 우리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정리한 리 총리 발언을 보자

"중국의 1인당 연 가처분 소득은 3만 위안입니다. 하지만 6억 명 중 저소득층과 그 이하 사람들은 평균 월수입이 1천 위안(1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천 위안으로는 중간 규모 도시에서 집세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염병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개인소득 가운데 세금 등을 빼고,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이다. 사실상 샤오캉(小康) 사회에 이미 도달했다고 했는데, 리 총리는 아니라는 거다. 리 총리는 더 나가 민생을 위해 중국 당국이 금지한 노점상까지 허용하자고 촉구했다. 상당한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매체 차이신(财新)은 리 총리의 발언 근거를 베이징의 한 대학과 분석해 보도했다.

"계산 결과, 중국 인구의 39.1%가 월 소득이 1,000위안 미만이다. 인구수로 계산할 때 5.47억 명이다. 동시에 월 소득이 1,000 ~ 1,090위안인 인구는 5,250만 명이다. 그래서 1,090위안 이하 총인구는 6억 명으로 전국 인구 비중의 42.85%를 차지한다. 그 때문에 총리가 말한 것처럼 1,000위안 (정확하게 말하면 1,090위안) 이하 인구 규모는 6억 명이다."(차이신, 6월 5일 보도)

리 총리 발언에 근거가 있다는 거다. 지금 이 기사는 삭제됐다.

시 주석 "내가 생각하는 샤오캉 사회는 ~~"

리 총리 발언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포장해 왔던 경제성장 성과를 뒤집는 발언이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파장이 만만찮다. 시 주석이 최대 치적으로 꼽는 '샤오캉 사회' 14억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를 이루었다고 선언했는데, 중국 2인자는 "그게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는 시 주석이 지난 4월에 한 발언을 다시 끌어와 게재한다. 국영 통신 신화사가 치우스에 게재된 시 주석의 샤오캉 사회에 대한 단상을 요약한 기사의 일부다.

"총체적으로 말할 때 중국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목표를 실현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 첫째 국가 전체 목표와 개별 목표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전면 샤오캉 사회 건설은 국가 전체 목표이다. 발전이 고르지 않고, 도시와 농촌, 지역과 사람들 간에 소득 차이가 있는 것은 정상이다. 샤오캉 사회는 평균주의가 아니다." (신화사, 5월 31일 보도)

중국 1인자와 2인자 갈등설까지 제기

시 주석 발언은 국가 전체 목표로서 샤오캉 사회를 달성했지만,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 같은 문제는 차차 해결해 가야 한다는 요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 최대 정치행사 이후 첫 일정으로 지방 시찰을 택했다.

시 주석은 중국 남방 소수 민족 닝샤(寧夏) 후이족(回族) 자치구 시찰 자리에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에 어느 한 민족도 빠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는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실현하는 것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커창 총리의 '6억 명 1,000위안 발언'과 '노점상 경제 활성화' 발언으로 불거진 샤오캉 사회 논란을 잠재우고,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홍콩 매체는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전하며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갈등설까지 제기했다.

반중 매체 홍콩 빈과일보는 "리 총리는 '자유 경제'를 시 주석은 '당의 통제'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갈등이 축적됐다고 볼 수 있다"며 "노점상 경제를 계기로 이러한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SNS에는 출처 불명의 '리커창 총리 반성문'까지 나돌고 있다.

중국에서도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 경제, 안보를 가리지 않는 미국과의 대결은 전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급증하는 실업과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경제는 차후 중국 공산당의 통치 기반마저 흔들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 1인자와 2인자 갈등설이 등장했다. 갈길 바쁜 중국 최고지도부에 실제 무슨 일이 있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