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노인도 혜택…‘면허증 반납’ 실효성 의문

[앵커]

최근 광주에서 고령 운전자의 차량이 주차장 건물 벽면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자체마다 예산을 들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왜 그런지,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 건물 벽면을 뚫고 나왔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갑자기 돌진하더니, 직원 휴게실에 이어 주차장 외벽까지 뚫고 추락한 겁니다.

마트 휴게실에 있던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승용차 운전자는 81살 A씨였습니다. 

[경찰관계자/음성변조 : "천천히 운전해서 가야되는데 나이가 드시다보니까 아마 착각해도 그럴 수도 있고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3백41명이 숨지고, 1만3천152명이 다쳤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이어지자 운전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실제 차를 운전하는지와 무관하게 면허 반납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어르신 같은 경우에 장롱면허처럼 보유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은 자가용이 없어도,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고령 운전자 : "대폭적으로 할인을 해준다든가…. 차를 갖고 있다가 안 가지고 다니면 무지하게 불편해요."]

지자체들은 일단 효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보완한다는 반응입니다.  

[박갑수/광주시 교통정책과장 : "경찰청과 협의해서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 분인지, 안 하시는 분인지를 본인이 동의하시고 알려주신다면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뒤 사업을 보완해보겠습니다."]

실제 차를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더욱 낮추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