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35만 원에 옛 애인 핸폰 알려주는 심부름센터의 비밀

"관공서 근무하는 공익, 상근, 공무원 등 행정시스템 접근되시는 분, 목돈 벌게 해 줌. 정말 간단하면서 안전하게 큰돈 드립니다."

성 착취물 거래의 온상으로 드러난 다크웹(특정 웹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폐쇄형 비밀인터넷 공간) 속 한국인 커뮤니티 '코챈'에는 지난해 6월과 9월, 어렵지 않게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면서 '관공서 근무자'를 찾는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2020년 4월 9일 KBS 1TV ‘뉴스9’

구청·동사무소 근무 공익근무요원들이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게 피해 여성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범죄집단에 고용됐는지 추정케 하는 게시물들입니다. KBS '뉴스9'의 단독 보도 <"공익 큰돈 드린다"…'개인정보 수집' 조직적 활동(2020.4.9)>를 통해 밝혀진 정황입니다.

그런데 'N번방'으로 통칭되는 성 착취물 사건이 불거지기 몇 달 전, 관공서 근무 인력이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악용되는 실태를 세상에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각종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것을 알려드림'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튜버 진용진 씨입니다.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보고 싶은 사람을 대체 어떻게 찾아준다는 걸까?>을 통해 진 씨는 '심부름센터'로 불리기도 하는 흥신소의 비밀을 직접 취재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까지 22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KBS ‘속고살지마’에 출연한 유튜버 진용진

<속고살지마>는 '국민 지킴이'가 돼야 할 관공서가 오히려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을 통해 '국민 위협자'가 되는 이해하기 힘든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흥신소 문제를 현장 취재해 고발한 진 씨와 함께 나섰습니다. 진 씨가 직접 설명하는 흥신소의 실태는 <속고살지마>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


■흥신소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면 가능"

진용진 씨가 흥신소 문제를 파헤치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계기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심부름센터: 보고 싶은 분 찾아 드립니다' 같은 현수막 광고가 보이는데, 정말로 사람을 찾아주는지, 어떻게 찾아주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알아보려면 우선 흥신소 연락처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흥신소', '심부름센터'라고 검색하자, 여러 업체의 이름이 쏟아졌습니다.

아무 곳이나 골라 전화해 봤습니다. "찾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과 생년월일만 안다"고 하자, 흥신소 직원은 "그럼 일단 주민등록번호부터 완성해야 한다. 그다음에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모두 파악해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생년월일→주민번호→주소'의 단계

비용은 파악 항목별로 주민번호 35만 원, 휴대전화 번호 35만 원, 집 주소 3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만 아는 상태더라도 70만 원을 내면 휴대전화 번호나 집 주소 중 하나는 알 수 있고, 105만 원을 내면 둘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름과 함께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파악 비용 35만 원은 안 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흥신소 관계자는 "만약 이름과 생년만 알면, 그 경우는 일단 200만 원을 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무실 위치를 물어봤지만, 흥신소 측은 "직원을 보낼 테니 밖에서 만나자. 비용은 현금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흥신소 직원을 만나서 "어떻게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일단 비용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5만 원을 현금으로 준 뒤, 진 씨의 카메라맨 이름과 주민번호를 자신이 찾는 사람의 정보인 척 알려주고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휴대전화 번호가 통보됐습니다. 번호는 정확히 카메라맨의 것이었습니다.

■"불법 아니냐" 묻자 "그럼 아니겠느냐" 반문

흥신소 직원은 비용을 받은 뒤에야 개인정보 캐내는 방법을 일부나마 공개했습니다. "우선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검색해 보고, 안 나오면 주민센터나 택배회사와 연결된 '브로커'에게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주민센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이 일치하는 주민번호와 거기에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를 찾아내고, 택배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전화번호와 일치하는 배송지 주소를 알아내는 식으로 파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흥신소들은 어떨까? 두 곳에 더 문의해 봤습니다. '일단 주민번호부터 파악'이라는 절차는 물론이고, 희한하게도 '항목당 35만 원'이란 비용까지 똑같았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면 연예인 휴대전화 번호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냐"고 하자, "물론 가능하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진 상관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혹시 불법 아니냐고 하자 "그럼 이게 불법이지, 불법이 아니겠느냐"며 '뭐 그리 당연할 것 묻느냐'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량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핵심 고리: 사회복무요원과 공무원

진 씨가 이렇게 취재한 '흥신소의 비밀'을 유튜브로 내보낼 때만 해도, 흥신소 관계자가 언급한 브로커가 주민센터 같은 관공서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이란 사실이 드러난 계기가 바로 올 들어 큰 사회적 파문을 낳은 'N번방', '박사방' 사건입니다. 이들이 조주빈 일당 등 범죄집단의 의뢰로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예민한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원인은 공무원들의 허술한 관리였습니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이 지도와 감독 속에서만 제한적으로 접근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권한을 무방비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주고 일 처리를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런 혐의로 공무원 7명 역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금지"라던 병무청, 실제로는?

문제는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2016년 말 경찰에 적발된 불법 흥신소 사건입니다. 흥신소 업주 등 4명이 구속된 이 사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된 공무원·사회복무요원 등 17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역시나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허술하게 관리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2일 KBS 2TV ‘아침뉴스타임’

하지만 그 사이 4년이 흘렀는데도 바뀐 건 없었습니다.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사회복무요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접근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병무청은 뒤늦게 4월 초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말뿐입니다. 병무청은 내부 전산망에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다시 허용했습니다. 이름만 입력해서는 개인정보들이 검색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보상 업무 시스템이 개선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민원 접수 시스템에선 여전히 이름만 넣어도 주민번호를 조회할 수 있고, 주민번호를 산재 시스템에 넣으면 산재 신청을 했던 사람들의 주소와 연봉 같은 내밀한 정보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제하고 인증 강화 필요"

"공무원들이 월급 받고 본인들이 할 일을 공익한테 다 떠넘기는 거죠. 그냥 본인들이 하세요. 시키지 말고." "공무원들도 문제죠. 자신들이 월급 받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걸 공익한테 맡기나요?"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에 달린 댓글들에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잘 드러납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도, 왜 정식 직원도 아닌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그렇게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맡기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도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력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이유를 상세히 파악해서 또 다른 유출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속고살지마>의 브레인 양지열 변호사는 "기술이 발달한 만큼, 개인정보 조회를 위한 인증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편의상 비밀번호를 책상 같은 곳에 메모해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금증 전문 해결사'인 유튜버 진용진 씨와 함께 살펴본 흥신소와 사회복무요원의 어두운 뒷거래, 그리고 이 문제를 직접 취재했던 진 씨의 뒷이야기는 <속고살지마>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를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많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고살지마>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날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