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여야는 평행선…내일은 원구성 될까

지난 12일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장으로서 마지막 여야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연기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15일로 다시 연기한 겁니다.

그 3일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야간 접점은 없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는지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등 예산·경제 관련 상임위는 통합당이 가져가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됐습니다.

■ 민주당 "내일 원구성 돌입…박병석 국회의장 결단해야"

원 구성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14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일 행동에 돌입하겠다"고고했습니다.

원 구성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과감한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합의안을 거부하고 발목잡기와 정쟁을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때"라며 "3차 추경 심사와 방역 대응책 강화를 위한 국회의 책무가 시급한 상황이며, 원 구성 문제로 허송세월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의석수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원 구성이 가능하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에 입각한 상임위 배정이 돼야 한다"며 법사위 사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국민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절차도 지킬 만큼 지켰다"라면서 "국난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예결특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협상안을 통합당이 거부한 데 대해 "어렵게 만든 합의안이 거부됐기 때문에 그 합의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표결 처리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 통합당 "법사위 고수…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게 뺏길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위해서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는 많은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게이트키퍼 역할 해야해서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상임위 5분의3 의석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목 메는 민주당을 보면서 무슨 의혹이 있길래, 무엇이 두려워서 법사위를 계속 강조하는지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의구심 있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돼온 통합당 김기현 의원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통합당이 법사위를 지키자고 하는 것은 알짜 상임위 몇 개 더 가져와 실속을 챙겨보자는 전술적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의장, 상임위원장 인선을 포함한 원구성은 역대로 여야 합의의 대원칙이 지켜져 왔다"면서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협치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온 관행이 확고하게 성립된 불문법으로 자리잡은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법사위 대신 산자위 가져오잔 장제원…통합당 "개인의견" 일축

이런 가운데 어제(13일) 장제원 의원이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를 포기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을 가져와 합의하자고 주장한겁니다.

국회에서는 이런 장 의원 주장이 개인 의견인지 당 의견인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13일) KBS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를 뺏길지언정 내놓는 결정은 할 수 없다"며 "(그게) 협상의 제1원칙"이라고 말했고,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오늘 장제원 의견은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장 의원 의견에 대해 "(통합당이 예결위를 가져가는 안은) 이미 많이 양보해서 통합당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추가로 통합당이 원하는 상임위 가져갈수있다는 생각은 하지않았으면 좋겠다"며 "어렵사리 양보한 합의안조차 유효하지 않을수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초선 대리전 "내일 상임위 구성 마무리해야"…"법사위는 제1야당 몫"

주말 사이 여야 초선도 범여권, 야권으로 나뉘어 원구성 협상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협상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리전을 펼치는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초선 국회의원 53명은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내일(15일) 본회의에서 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국회를 정상가동 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도 맞섰습니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1야당에 배정해왔다는 것이 원구성 원칙이며 국회의 관행이었다"며 "원칙과 관행을 지키자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선은 원칙에 물러섬 없어야 하는데도 여당 초선은 원칙을 저버리자고 한다. 그러면서 양보라고 한다"며 "양보라는 것은 힘있는 쪽이 없는 쪽에 내주는 것이다. 가진 것 없고 힘없는 제1야당에 내놓으라는 게 통큰 양보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내일 원구성 될까…"박 의장 결단 주목"

현재까지 주말동안 여야 원내대표는 만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여야 간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며 막판 협상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일단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의회 조율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의장이 합의 위한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여당 단독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는 국회 운영은 국민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끝까지 협상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이미 사흘동안 협상의 시간을 여야에 준 셈입니다. 밤 사이 여야 협상이 어떻게 결론날 지, 사흘간의 시간을 준 박 의장이 내일 그 결과를 보고 어떠한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