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질본 ‘청’ 승격 처음 개편안, 여론 지지 못 받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15일)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다섯 달 만에, 수도권 상황이 급변하며 두 차례 미룬 끝에 열린 기자간담회였습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부터 최근 논란이 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소회를 밝혔습니다.

■ "중간평가? 2번 해야 할 수도..일정 부분 성과 있었다"

우선 국내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중간 평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박 장관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갈지를 장담할 수가 없어 1차 중간 평가가 될 수도 있겠다"면서도, "일정 부분 성과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먼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확진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등교 수업 등 일상생활과 점차 가깝게 돌아가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박 장관은 "초기에 우리 방역 대책에 대한 불신, 비난 많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니 우리 의료진도 우수하고 개별 국민들도 선진국 국민답게 행동해주고 있다"면서,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 호응도 굉장히 높고 결과적으로 '상호 신뢰 사회'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 특히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방역 당국으로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질책하는 부분은 고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축하할 일..독자적 판단권 높아지리라 기대

오늘 당·정·청 협의 결과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도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이벤트'"라면서, "청으로 승격되는 것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 대한 집행력도 높아지고 독자적인 판단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말이죠.

특히 지방센터 설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지방 조직 역할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앙 조직에서 총괄해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와 청의 관계는 분명히 했습니다. 박 장관은 "부는 청을 포함하는 상위 부서로서, 전반적인 제도와 관련해선 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단계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수장이 총괄하고, '경계, 심각' 단계에선 장관이 총괄하는 현재의 지휘 체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초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침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립보건연구원 담당 업무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관련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때도 고민이 많았다"면서 "다만 개편안이 공개된 뒤 여론의 지지를 많이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방역을 총괄하는 부서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코로나 19를 대응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 아동학대 사건 가슴 아파..강력 대책 마련돼야

코로나 19로 인해 현장 조사가 잘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도 좀 더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기관으로서 갖는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적 자료에 접근하는 것도, 가정 방문 조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종사자들도 잦은 이직과 적은 보수 등으로 인해 신분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군·구·동 단위 아동 보호 담당 공무원을 충원해 행정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보완해 강제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여러 질의 오갔지만 결국 간담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코로나 19'였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여름휴가 철 앞두고 마스크 써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목적은 '이동을 아예 차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최대한 일상 상태로 유지하자는 것'이라면서, "요즘 너무 귀찮고 힘들지만, 마스크만 제대로 쓰면 감염 확산 막을 수 있다"면서, "힘을 합쳐 코로나 19 빨리 끝내자"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