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20주년 KBS 여론조사…“이산 상봉이 최고 성과”

"반갑습니다!"

한반도 분단 이후 55년 만의 남북 정상 간 만남,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눈 첫인사입니다.

두 정상은 2000년 6월 13일부터 2박 3일을 평양에서 함께 보냈습니다. 역사적인 상봉 마지막 날인 6월 15일 두 정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 통일방안 협의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조속 해결 ▲경제협력 등 남북교류 활성화 ▲조속한 당국 사이 대화 개최 등 5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평화 분위기와 긴장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부침의 시간이 20년간 이어졌습니다. 20년 전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기로 선언했지만 최근 북한의 강경 행보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KBS 통일 외교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남북관계 전망, 대북전단 문제 등 남북간 현안과 북핵 문제 관련 의견 등을 물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가 나온 뒤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기간 중 진행됐지만, 지난 13일 있었던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군사행동 예고 등은 반영되지 않은 조사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 절반 이상 "'6·15 남북공동선언' 성과 있었다"

6·15공동선언의 성과를 물어봤더니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성과 있었다'는 응답이 62.2%, '별로·전혀 성과 없었다'는 응답은 37.8%로 나왔습니다.

6·15공동선언이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도움됐다'는 의견은 53.5%, '별로 또는 전혀 도움 되지 못했다'는 응답이 46.5%였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교류협력 사업은 '이산가족 상봉'"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남북 교류협력사업들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2.3%)은 '이산가족 상봉'을 꼽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1985년 한 차례 열렸다가 6.15 선언에서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고 합의하면서 이후 2018년까지 모두 20차례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는 개성공단 가동(22.3%), 철도·도로 연결(10.4%), 평양 공연 등 문화교류(8.1%), 금강산 관광(6.9%) 순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 vs 도움 안 돼' 팽팽"

지난 20년간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 핵심 원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이었습니다. 6.15 선언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응답(49.4%)과 '별로 또는 전혀 도움 되지 못했다'는 응답(50.6%)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 국민 81.2%…"남북정상회담, 할 필요 있다"

국민 80% 이상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6·15공동선언 이후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두 정상의 2차 회담이 성사됐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은 3번 이뤄졌는데요. '향후 북핵 문제와 남북 협력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 '별로 또는 전혀 개최될 필요 없다'는 답변이 18.8%로 나왔습니다.

■ 국민 66.9%, "개성공단 재개해야"

6.15선언에 남북 경제협력을 적시한 후 이뤄진 대표적인 협력사업은 2016년부터 가동이 전면중단된 개성공단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더니,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66.9%로 '폐쇄 상태로 두자'는 의견(33.1%)보다 두 배가량 많았습니다.

■ 국민 64.6%, "금강산관광 재개해야!"

2008년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은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64.6%로 '계속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35.4%)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인터넷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입니다.

[내려받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관련 여론조사 설문지 [PDF]
[내려받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관련 여론조사 통계표 [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