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조해진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숨을 쉴 수 없다”

-조: 여당 독주... 조지 플로이드처럼, 지금 21대 국회는 야당이 숨을 쉴 수 없는 국회
-조: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하는 실존적인 회의 엄습... 야당 없으면 국회도 없어
-김: 국회는 국민 위해서 존재... 20대 국회서 통합당 20차례 보이콧, 국민들이 다 지켜봐
-김: 야당역할 할 공간 많아... 법사위 하나로 야당 존재 무시? 비유 적절하지 않아
-조: 야당을 지지한 41% 국민은 국민 아닌가? 국회는 정권의 들러리가 될 것
-김: 국회 권한의 절반은 예산 승인, 예결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합의... 독식 아냐
-조: 떡 하나 줄 테니까 대충 받아먹고 들어와라? 그건 통합당을 모멸하는 것
-김: 가장 절박한 과제는 3차 추경...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원구성 노력 계속 할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6월 16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Vs 조해진 의원(미래통합당)


▷ 오태훈 : 매주 화요일에는 정치화투(話鬪)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오태훈 : 두 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분위기가 어땠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 조마조마했었는데 오늘 치열하고 날카롭지만 또 화기애애한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6개를 민주당이 어제 통과 선출을 시켰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양 당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주시죠.

▶ 김성환 :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어제 6개 상임위를 먼저 뽑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실상 법사위는 여당이 하고 예결위는 야당이 하고 그 외에 주요 상임위원회도 나누고 또 야당이 요구한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가합의 내지는 통보 뭐 이렇게 입장은 엇갈립니다만 각각의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추인 받아서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야당에서 의원총회를 통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장이 저희는 원래 금요일까지 처리를 하자는 거였고 국회의장께서 월요일까지 기한을 연장했었는데 그 후로도 협상이 완만하지 않아서 결국 이제 당장 급한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를 우선 처리했는데요. 지금에라도 아직 12개 상임위원회가 남아 있으니까 이 상임위원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이 문제는 여전해서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나머지 12개 상임위원회도 다 선출하고 실제 국민들이 제발 국회가 일 좀 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일하는 국회상에 맞게 당장 제가 속해있는 산업자위원위원회는 오늘부터 상임위를 열어서 받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상임위원회도 여러 가지 코로나 경제위기, 방역문제 등등의 위기 상황이 있는 만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빨리 갖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 오태훈 : 조해진 의원께 시간드리겠습니다.

▶ 조해진 : 민주당이 177석의 의석을 가지고 21대 국회 4년을 여당 독주로 또 의회 독제체제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그 하드웨어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 오태훈 : 그거 우려 많이 하셨잖아요.

▶ 조해진 : 이번 주 장에 상임위 구성까지 일방적으로 강행 구성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각종 법안들 또 예산안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결의안 조치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서 일방 통과시키는 그런 4년의 시작이 이제 초입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8대, 19대 하고 20대 쉬고 21대 들어왔는데 제 경험으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전에 선배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인가 송영길 의원이 지금 북한 경제가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처럼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유를 했던데 지금 21대 국회가 야당이 숨을 쉴 수 없는 국회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야당이 숨을 쉴 수 없는 국회다.

▶ 조해진 : 그러니까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모두가 느끼는 게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런 체제로 가면 여당이 하고 싶은 일 다 할 텐데 야당은 우리 103명의 의원이 동의하지 못해도 우리를 또 찍은 지지한 41% 국민이 동의하지 못해도 그거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데 그런 국회면 야당이 있을 필요가 뭐 있나. 우리는 그냥 투명인간처럼 손도 까딱 못하고 다 통과되는 여당 안대로 통과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국회에서 야당이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실존적 회의가 지금 모두 우리 모든 의원들을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고 20대 국회가 최악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가면 21대 국회는 역사, 유사 이래 최악의. 그러니까 국회가 없는 야당이 없는. 야당이 없으면 국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국회는 야당의 국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건데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야당을 통해서 실현되는 건데 야당이 존재하지 않는 국회는 국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는 어느 상임위원장 주고받고 갖고 말고 이런 고민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야당이 숨을 쉴 수조차 없다고 하시는데요.

▶ 김성환 : 국회는 야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죠. 저도 20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왔습니다만 국회 내내 야당이 소위 발목잡기를 하고 국회 보이콧을 하고 세어보니까 거의 20차례 보이콧을 했더라고요. 그때 여야는 특히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또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20차례에 걸쳐 국회 보이콧 하고 또 합법적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것도 그 패스트트랙 길목마다 와서 저항하고 사보타지 하고 그랬던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이 20대 국회 내내 지켜봤던 거 아닙니까? 국회가 야당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 조해진 : 야당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김성환 :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해야 하고요. 야당은 상임위원회든 대정부질문이든 예산심의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얼마든지 야당의 존재나 혹은 비판이나 정책 대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법사위원장 하나 가지고 마치 야당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비유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해진 :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저희 입장을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다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할 일은 다 자기네 뜻대로 해버리는데 이번에도 국회 협상 이렇게 원구성 협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의장단 이런 식으로 강행처리 하면 안 된다, 상임위원장단 이런 식으로 강행처리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목이 터지도록 목이 쉬도록 주장했지만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리고 자기들 원래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다 해버렸는데. 그 야당의 기능은 국민들 일반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국가에 대한 걱정이 있고 나라에 대한 또 사랑이 있고 또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어떤 법은 하면 되고 어떤 법은 하면 안 되고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있고 그걸 대변하는 103명의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만큼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1:1이 아니라도 1.7:1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야당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100% 여당 안대로 처리되어버리면 그게 야당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닙니까?

▷ 오태훈 : 일정 정도 비율만큼은 반영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 조해진 : 그 의원들을 지지한 41%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셈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주권자인 주인인 대한민국 국정에 의회 정치에 아무런 자기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이 박탈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당을 위해서 국회가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행정권, 대통령 권력을 중심으로 행정권이 있고 사법권, 입법권이 서로 견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유지되는데 국회 177석의 거의 3분의 2 조금 모자라는 여당이 정권하고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의 뭐 한 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권, 정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건 야당밖에 더 있습니까? 그 야당마저 죽어버리면 국회는 정권의 들러리밖에 안 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 김성환 : 제가 한말씀 보태면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법안을 심의의결하고 또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의 권한을 사실상 야당에게 드린 겁니다. 법사위는 여당이 하고 예결위는 야당이 하는 걸로 하고 또 주요 상임위를 의석 배분대로 고려해서 11:7로 나누고 그렇게 다 가합의를 한 거 아닙니다. 그 가합의를 야당이 의원총회에서 통과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당이 전부 뭐를 독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의회가 갖고 있는 주요한 권한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위 예결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합의하여 준 겁니다. 저희 당 내에 예결위를 왜 야당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내부적으로 꽤 컸는데 그렇게 의석을 고려하여 또 21대 총선의 민심을 고려하여 배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 아닙니까?

▶ 조해진 : 그거는 여당이 우리 당을 오해했거나 아니면 좀 낮춰보는 것 같아요. 오해했다는 거는 우리가 상임위원장 몇 개 또는 흔히 말하는 인기 상임위의 상임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실리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몽니 부린다. 속마음은 그쪽에 있다. 이렇게 오해했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야당으로서는 지금 사실상 존립의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면 사실 국민들은 야당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조금 있으면 이런 체제로 가면 당신들 그거 뭐하는 거냐. 국회에서 뭐하는 거냐. 41%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 그 국민들 제대로 대변도 못하면서 뭐하고 있냐. 사표 내고 다 나와라. 이런 압박이 밀려들 겁니다. 이런 체제가 계속되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 그게 아니고 그냥 떡 하나 줄 테니까 대충 받아먹고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를 모멸하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현실적으로 향후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19일까지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제 처리하겠다고 지금 하는 입장인 것 같고 통합당은 지금 실리 같은 거 우리가 선택할 거라고 생각한 건 오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조해진 : 저희로서는 이제 이런 단발 사안 의장단 구성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상임위원장단 구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이런 사안에 대한 고민의 범위를 일단 넘어섰고 이번 과정에서 여당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국회 4년 전체를 여당 독주, 의회 독제 체제로 국회 운영하겠다. 야당은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겠다.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100% 거침 없이 걸리적거리는 거 다 치워버리고 하겠다는 거를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계속 투명인간으로 4년을 살아야 하나.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야 하나. 그냥 좀비처럼 살아야 하나. 그 고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죽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든지 그 4년에 우리 국회를 어떻게 야당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기조. 큰 틀의 우리 입장과 전략 그거 정리하고 그 기조 안에서 앞으로 이제 여당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역할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 그걸 그다음 단계로 고민해야겠죠.

▷ 오태훈 : 물론 계속 의원총회를 통해서라든지 논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면 당분간은 국회 지금 안 들어오실 생각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조해진 : 국회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회의에 못 들어가는 것뿐이지.

▷ 오태훈 : 본회의에만?

▶ 조해진 : 회의에 들어가봐야 의미 없지 않습니까? 저희 당이 안건 상정한 대로 그냥 일방 처리하는데. 우리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인데.

▷ 오태훈 : 상임위도 지금 일방적으로 배분을 했다고 지금 또.

▶ 조해진 : 상임위도 여야 의원 모두가 300명 모두가 각자의 전문성이나 지역 사정이나 그동안의 경험이나 그전에 이제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어떤 상임위에서 일했던 그런 커리어나 이런 걸 반영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합니다. 각자 의사를 1차적으로 존중하되 충돌하는 건 조정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게 상임위 배분인데 정말 고난도 작업인데 이거를 의장이 마음대로 여당 의원들이야 자기들 희망한 대로 됐겠죠. 야당 의원들은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배정을 해버렸습니다. 법사위 아무 뜻도 없는데 법사위를 넣어버렸고 산자위 전문성도 아주것도 없는데 산자위로 넣어버렸고 이런 국회가 무슨 국회입니까?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 김성환 : 야당이 법적 시한을 늦추면서까지 국회의장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출해야 할 각 상임위원회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소위 버티기를 한 거죠. 또 다른 발목잡기를 시작한 겁니다. 뭐 이제 상임위원회 사보임 문제는 각 당의 원내대표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장이 불가피하게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배분한 것 이건 조정하면 저는 되면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남은 문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른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지금 국회의장이 밝힌 거 아닙니까? 저는 아쉽지만 지금에라도 당초에 여야가 가합의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야당이 여야가 다시 소위 협치,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회는 법안과 예산을 다룹니다. 그 절반의 권한이 예결위원장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번 주까지는 상임위원회가 완료되어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빨리 갖추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국회가 원만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오태훈 : 지금 당분간 야당에서는 이 참여를 할 지금 상황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요?

▶ 김성환 : 정치는 생물이라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랄까. 저희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야당이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가합의한 우리 당 몫의 위원장을 추가로 선출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절박한 과제 중에 하나는 지금 정부가 35조 원 규모의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국회로 보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장이 뽑히지 않아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원구성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 오태훈 : 어쨌든 각 원내 사령탑이 모여서라도 이야기를 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떤 상황이신 거예요?

▶ 조해진 : 어제 사표 내셨죠.

▷ 오태훈 : 오늘 오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연락이 되어서 곧 일정 정도 쉬셨다가 복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

▶ 조해진 :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 못 들어봤지만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뜻은 확고해서 심지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만장일치로.

▷ 오태훈 : 재신임도 하셨다면서요?

▶ 조해진 : 사표 반려하자, 재신임 하자고까지 했는데도 그거는 오히려 주 대표를 모욕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의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 대표가 상당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직업을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판사 출신으로 국회 들어와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또 온건파고 협상파고 당 내에서도 신망이 두텁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별로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평이 좋은 그런 분이고 그래서 우리 당 안에서도 당직을 5선 하면서 스트레이트로 5선 했거든요. 심지어 공천 탈락했는데 무소속으로도 당선된 TK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그런 분이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아니었던 거죠. 본인은 사실 여당이 177석이지만 그래도 협상의 기본 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원내대표 경선 때 제가 대표가 되면 177:103의 한계를 넘어서서 제대로 한번 대화하고 소통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표명해서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딱 만나보니까 1달 가까이 만났는데 만나기만 하지 협상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김태년 대표가 딱 우리 결론은 이겁니다. 법사위원장 못 주고 여차하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만약에 동의해주면 모양 좋게 가져갈 거고 동의 안 해주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져갈 거고 가져가는 건 똑같습니다.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게 본인이 협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 된 데 대한 무력감. 그다음에 개인적인 거지만 본인이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게 5선 의원까지 했고 나이도 김태년 대표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항복하라, 무릎 꿇어라 결론 내려놓고 받을지 말지 알아서 해라. 여기서 누구라도 모멸감 안 느끼겠습니까? 그거 때문에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던진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다들 매달리겠지만 본인 의사는 어쨌든 어제, 오늘 사이에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조해진 의원께서는 그 거취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조해진 : 본인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들께서 여러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 양쪽에 관련된 댓글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554님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왜 참패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나요? 법사위 가져가면 또 발목 잡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해 일하고 민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입장도 있는가 하면 1631번님께서는 ”여당 단독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국회가 어떻게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고 0671번님은 ”우리가 보고 싶은 야당은 대안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야당입니다. 계속 의견을 내고 협상도 하세요. 그리고 자리는 비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그 모습 국민들이 꼭 지켜볼 겁니다.“라고 돌아오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도 간간히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화투(話鬪)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정치화투(話鬪)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도 계획했었고 20주년 뜻깊게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남북관계 상황 상당히 걱정입니다. 심상치도 않고 긴장국면까지도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지금의 상황들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성환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주시죠.

▶ 김성환 : 대통령께서 6.15 남북정상선언 20주년을 맞아서 요즈음 남북관계가 약간 긴장 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에둘러서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강물은 바다로 갈 거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메시지를 낸 건데 여전히 북측은 일종의 금강산 개성 쪽에 비무장지역에 군을 뒤로 물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이제 앞으로 당기겠다. 대남전단 삐라를 살포하겠다 이런 일종의 위협을 한 거죠. 긴장이 높아져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여전히 이제 희망적인 것은 여전히 남북정상 간에는 그 신뢰가 금이 가는 것까지는 아직 안 간 것 이런 게 희망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북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북한이 그동안 늘 써왔던 일종의 벼랑끝 전술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그동안 남북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남측의 시민단체가 보낸 삐라 안에 북측을 굉장히 자극한 여러 가지 내용들 등이 겹쳐서 생긴 문제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일종의 남북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 방식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의 길로 가야 하는 그 흐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고비도 슬기롭게 잘 넘어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조해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해진 :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되어서 노무현 정부 또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온 햇볕정책의 실효성이 거의 한계점에 이르른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북한 내부의 체제의 모순. 정권의 모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잘못했으면 우리 정부가 바로잡고 잘하면 이 남북관계에 희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북한 내부의 모순과 부조리가 극대화 되어서 사실 그게 일찍부터 저 체제는 존립 지속가능하지 않은 체제인데라고 생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햇볕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부양을 많이 해줬죠. 결과적으로 보면 정권이 무너지지 않게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줬는데도 스스로 저렇게 흔들리고 이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정 체제 아닙니까? 공산당 독제 그것도 세습. 1인 우상숭배 체제 이게 북한에 아무리 폐쇄체제를 구축하고 외부하고 소통을 막고 주민들, 인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가 이게 네트워크화 되는 세상에서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어디 틈엔가 들어가고 소식이 들어가고 뉴스가 들어가고 인식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체제가 썩 그런 좋은 체제가 아니라는 자각이 안 일어날 수 없고 그다음에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한테는 비교가 안 생길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 흔들리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는데 핵 때문에 경제 제재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다 코로나까지 오죠. 핵은 전쟁 승리는 주지만 배고픈 건 못 달래주지 않습니까? 인민들이 더 다급한 것은 경제인데 핵 때문에 경제가 오히려 힘들어지고 거기에 정권을 타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뭐 잡아야 되니까 긴장 조성하고 대외 바깥에 희생양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적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분노와 그걸 그쪽으로 다 돌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리고 남한 정부한테 돌리고 미국한테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긴급 처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는지. 이제 그걸로도 안 되니까 군사 도발까지 할 태세 아닙니까? 군사 도발은 굉장히 위험한 불장난인데 그걸로 북한 내부가 단속이 될는지 그게 또 우리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는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 조치해서 우리 국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해줘야 하고 우리 정부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예방 말씀하셨고 조치 말씀해주셨는데 정부는 정부대로의 어떤 입장이 있을 것이고 또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겠죠. 대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하나씩 여쭙고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4.27 판문점선언 남북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준안을 당시 미래통합당 전신이 반대를 해서 판문점 비준 선언을 못했죠. 그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그때 못한 게 있고요. 그 무렵에 북미정상회담을 성사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남북한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북미정상회담이 잘 진행이 안 되면서 남북 간에 현행 UN 제재 범위 이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일을 진전을 못 시킨 게 현재상황의 주요한 요인이 되어버린 거죠. 특히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남북이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도 국제관계, 역학관계를 너무 고려하다 보니까 진전을 못 시켰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북미 간에 풀어야 할 것들을. UN 차원에서 풀어야 할 것은 그 차원에 맡기더라도 남북 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를 활성화해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일만큼은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남북한의 전쟁과 대결을 줄이기 위한 종전 선언을 빨리 하자고 하는 거라든가 4.27판문점선언에서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의하기 위해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한다거나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는 삐라 같은 걸 못 뿌리게 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차분히 해가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줄여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의 길로 한 발짝씩 더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국회가 그런 차원에서 역할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 판문점 선언 비준은 이미 지금은 실효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선언 내용 안에 아예 시기를 못 박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2018년에 뭘 한다 이런 거는 이미 시간적으로 지났고 그다음에 전제조건이 우리 정부가 하고 싶어도 국회 비준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합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제조건이 그 안에 있는 선언 안에 전제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못한 게 대부분이거든요. 전제조건은 남북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전제로 해서 제재도 완화하고 한중미 또 한중미북. 3자 정상회담, 4자 정상회담도 하고 철도 뭐 인프라 이런 것도 깔고 여러 사업을 제시했는데 그거는 전제가 비핵화의 진전이었거든요. 그 진전이 안 되니까 대북제재 안 풀리죠. 안 풀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냥 우리한테 기대한 게 당신들이 중재해서 제재 좀 풀어달라. 미국을 설득하든 UN를 설득하든 유럽을 설득하든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일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얼핏얼핏 던지는 게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그냥 우리한테 지원해줘. 이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우리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폭망하게 됩니다.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사실 북한은 선언 빨리 비준해달라고 그렇게 독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께 뭐 저기 대북전단 이야기도 처음에는 그 때문에 그런가 해서 우리가 바로 정부가 조치하겠다고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거 치우라고 그리고 자기들이 오히려 전단 뿌리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핑곗거리일 뿐이고 아까 말씀드린 내부의 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어서 어쨌든 외부의 긴장 상황을 만들어낼 게 아니고 적을 만들어내야 하고 새로 이슈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자기들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전단을 제재하든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든 그거는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여기에서도 국회에서 합의를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 김성환 : 지혜를 모아봐야죠. 그렇다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절처럼 다시 그렇게 남북관계를 일부러 더 긴장시키는 쪽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 하나씩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이 지금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다른 분들께서도 합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대권과 당권을 분리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이걸 빨리 규정을 바꿔야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김성환 : 지금 이해찬 당대표 체제 하에서는 기존의 룰이 그대로 예측 가능하게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당권에 도전하실 분 또 대권에 도전하실 분이 그 룰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이 개인의 유불리 때문에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 오태훈 : 그래요?

▶ 김성환 : 그러니까 해석이 약간 애매모호한 대목을 뭐랄까. 투명하게 하는 건 있어도 룰 자체를 바꿀 생각은 없는 거고요. 그 가운데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분들이 정해지실 텐데 관건은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할 거냐의 문제죠.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 당대표가 되면 대략 7개월 후에 다시 당대표를 내려놔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한편으로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총리로서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얻었는데 또 뭐랄까요. 당 운영을 직접 해본 경험 그것에 대한 확인 이런 건 또 없었고 특히 지금 코로나 경제위기가 여전히 매우 심각하고 일종의 그 위기이자 해결의 골든타임이 이번 연말과 내년 초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에 책임 있게 국민들 앞에서 당을 이끌면서 그 일을 책임있게 하는 게 더 도리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후보들도 출마 여부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당 쪽의 대선 주자 인물찾기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해진 : 김종인 비대위원장 개인은 기존에 우리 예비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한 적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뛰어주셔야겠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만 가지고는 필요조건은 되는데 충분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들, 참신한 인물들, 다크호스들을 많이 발굴해야 하고 김종인 대표가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젊고 본인이 이야기한 건 40대 경제전문가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좀 더 젊고 경제를 비롯해서 국민의 기대에 새롭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그런 인물들이 범보수 중도의 경쟁 무대에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음 1년 뒤에 우리가 이 링에서 후보 각축을 벌일 때는 훨씬 더 색깔도 모양도 더 참신하고 풍부하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도록 만드는 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본인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話鬪)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환/조해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