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걷자” 커지는 목소리…증세 현실로 오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이곳의 문은 활짝 열었다. 바로 '나라 곳간'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크게 가라앉으면서, 각 나라는 곳간을 활짝 열어 돈을 쓰고 있다. 미국은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1,200달러(약 145만 원)를 주는 현금 지급 프로그램에 2,900억 달러(약 350조 원)를 썼다.

독일도 소상공인 등 긴급 지원에 500억 유로(약 68조 원)를 쏟아부었다. 우리나라 역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등 벌써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출을 늘리다 보니 '곳간 걱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다. 씀씀이는 커졌는데 경제가 어려워져 세금 수입이 시원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 7,000억 원 덜 걷혔다. 3차 추경에는 부족한 세수를 채울 세입경정예산이 11조 4,000억 원 포함됐다.

이러한 상황은 세금을 더 걷어서 쓸 돈을 마련해보자는 '증세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은 같지만, 근거는 각양각색이다.

■"증세 수반한 재정 확대,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증세 주장은 국책연구기관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오늘(16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코로나19와 경제·사회·산업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증세를 수반한 재정 확대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재정포럼' 5월호 기고문에서 증세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

김 원장은 기고문에서 고소득층은 돈을 더 벌어도 안 쓰는 성향이 크고, 저소득층은 쓰는 성향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소득 상위계층에서 부담한 세금으로 소득 하위계층에 이전지출을 제공하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했다.

나라에서 고소득층을 상대로 더 걷은 세금을 재정지출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또 고소득층에서 더 걷은 세금을 정부투자나 정부 소비에 사용해도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의 주장은 '고소득층 증세'를 전제로 한 셈이다.

경제 위기 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나라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가 정착된 나라로 보인다는 것도 김 원장이 내세우는 증세론의 근거다. 증세가 국가신인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자산거래·자산소득에 과세해야"

김 원장은 또 기고문에서 세금을 더 걷는 세원으로 '자산거래·자산소득'을 언급했다. 김 원장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코로나19 경제 위기에도 부동산 가격은 뚜렷하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며 "일부 자금은 부동산에서 주식 등 증권시장으로 이동해 개인의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은 지난 4월 말 현재 90조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산소득 및 자산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는 자본의 실물투자로의 유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 자산소득과 자산거래 과세는 정부의 '정책 카드' 중 하나로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정부입법안으로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21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는 포함하지 않고, 지난해 나온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원안 그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어제(15일)는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주식의 양도 차익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금융 세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나, 모든 주식과 펀드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증세 주장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넓은 대상에 완만하고 지속적으로 증세해야"

야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도 증세 주장이 나왔다. 어제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한 박형수 전 통계청장은 "국제적 조세정책의 큰 흐름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따라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도록 더 넓은 대상에 대해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주장은 재정 확대를 위한 증세가 아닌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 주장이다.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를 더 해도 되고,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효과인 '재정승수'도 플러스라는 견해와 함께 증세를 주장한 김유찬 원장과는 결이 다르다.

박 전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 차례 추경 편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추경호 의원실 추정을 인용해 올해 말에는 이 비율이 46.5%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 혹은 재정수입 증가율 수준으로 제어하는 게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 지속적이고 완만한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토론회에서는 재정승수가 계속 하락 추세이며, 재정지출이 경제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재정지출의 장기성장 탄력성은 마이너스라는 주장도 나왔다.

재정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일 뿐, 더 걷었다고 더 쓰면 안 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5년 계획에 증세 없다"…선 긋는 정부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세론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증세에 일단 부정적이다.

오늘 보도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소한 올해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증세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렵고 기업들은 위기 돌파와 경제 회복을 하려는 상황에서 증세 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증세는 관료적 시각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고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난달 21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증세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렇게 증세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증세는 앞으로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화두다. 코로나19 충격을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에는 나랏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확충 정책이 있다. 나랏빚을 한없이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의 종착점은 증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일부 의견에 그치고 있는 기본소득도 실제 도입한다면 증세 논의를 피할 수 없다.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긴 여정 속에서 증세론은 결국은 공론의 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