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제한 강화·법인 종부세 인상”

입력 2020.06.17 (09:00) 수정 2020.06.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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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늘리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장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 장관회의, 이른바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부동산 법인 거래와 갭투자를 통한 시장 교란 요인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부동산 대책은 크게 여섯 가지로, 우선 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처분과 전입 의무가 강화됩니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전세대출 제한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을 통한 투기 수요를 없애기 위한 대출, 세제 강화 내용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고,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도 올릴 계획입니다.

또 주택 매매나 임대업을 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모두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 정부는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논의 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어제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금융시장 동향도 점검했습니다.

밤사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신용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했다가 전날 수준을 원상 회복했고, 환율도 4원 80전 상승했지만, 이는 달러 강세에 원인이 있어 북한 이슈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고 참석자들은 평가했습니다.

또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소식이 "원화 환율에 의미있는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거나, "한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며 시장불안에 적기대응하는 한편, 신평사 등과의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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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제한 강화·법인 종부세 인상”
    • 입력 2020-06-17 09:00:31
    • 수정2020-06-17 0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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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늘리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장관과 금융위 부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관계 장관회의, 이른바 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엄중한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부동산 법인 거래와 갭투자를 통한 시장 교란 요인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부동산 대책은 크게 여섯 가지로, 우선 대출 규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처분과 전입 의무가 강화됩니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전세대출 제한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을 통한 투기 수요를 없애기 위한 대출, 세제 강화 내용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고,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도 올릴 계획입니다.

또 주택 매매나 임대업을 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모두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 정부는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논의 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어제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금융시장 동향도 점검했습니다.

밤사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신용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했다가 전날 수준을 원상 회복했고, 환율도 4원 80전 상승했지만, 이는 달러 강세에 원인이 있어 북한 이슈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고 참석자들은 평가했습니다.

또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번 소식이 "원화 환율에 의미있는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거나, "한국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며 시장불안에 적기대응하는 한편, 신평사 등과의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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