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오세훈 “핵 카드 검토로 중국 움직여야 북한 문제 해결 가능해”

- 북한, 결코 핵 포기하지 않아
- 핵 카드 검토로 중국 움직여야 북한 문제 해결 가능해
- 핵무장론, 외교전략으로 활용하자는 것, 검토만으로는 리스크 없어
- 보편적 기본소득 반대, 소득계층에 따라 지급하는 안심소득제 필요
- 무상급식 반대와 같은 맥락.. 중위 소득 이하 소득 보전해주자는 것
- 김종인의 화두, 현실화 시키려면 실현가능한 방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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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19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오세훈 전 서울시장


▷ 김경래 :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남북관계 관련해서 핵무장론을 다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차기 보수 대권주자 중에 한 분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세훈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경래 : 총선 이후에 쉬시면서 향후 구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 오세훈 : 그런 단계입니다.

▷ 김경래 : 이게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죠?

▶ 오세훈 : 그게 제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고 피하고 싶다고 그래서 피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큰 정치적인 선택 순간에 회고를 해보면. 요즘에 생각을 좀 이것저것 가다듬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진영에 대권주자가 없다, 유력한 대권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은?

▶ 오세훈 : 아니, 그분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라고 하신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국민적인 지지율들이 다 고만고만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서 하신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현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남북관계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사실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께서 여러 가지 입장이나 발언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사실상 과거로 회귀한 느낌이에요, 남북관계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훈 : 글쎄요, 표현에 따라서는 과거로 회귀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남북관계가 급진전된 한 2~3년 전부터 그런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죠. 북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론조사하면 훨씬 많은 비율의 국민들이 저거는 진심이 아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가 됐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과거로 회귀했다, 글쎄요. 모양상으로는 뭐 이 정부 출범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의 어떤 긴장 상황, 경색 국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오세훈 : 이제 점점 더 조금씩 조금씩 도를 더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 4년 전부터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드렸는데 북한은 본질적으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2020년까지는 한 50기에서 100기 정도 핵탄두를 창작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 시간 벌기용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천이십몇 년 어느 정도 실전 배치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2020년 북핵시계라는 내용의 강연을 제가 꽤 여러 군데서 하고 다녔는데요. 이제 그 2020년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실전 배치가 끝났다, 그러니 더 이상 핵 폐기를 이야기하면서 제재를 해줄 듯 말 듯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남북관계를 시작하자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북한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지금 이렇게 실전 배치를 하고 있다, 그걸 인정하고 뭔가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우리 입장에서도?

▶ 오세훈 : 우리 입장에서는 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사실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는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 중국을 움직여야 사실은 북한이 진심으로 그나마 북한 핵을 폐기할 것을 고려하기 시작할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핵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할 수밖에 없다. 직접 핵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서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한다든지 하는 카드들을 아니면 유럽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런 옵션을 우리 정부가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마 중국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질 겁니다. 절대 바라지 않는 국면이 한반도에 다시 핵이 들어오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움직이는 법 이외에는 북한 핵을 폐기할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에 우리는 절대 전술핵 재배치나 핵개발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선택지 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은 굉장히 큰 전략적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놓고 중국을 움직이고 북한을 움직일 카드를 버린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한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핵무장론이라는 게 실제로 핵을 우리가 만들거나 배치하는 뜻보다는 외교적인 어떤 전술로서 전략으로서 핵카드를 활용하자, 이렇게 보면 되나요?

▶ 오세훈 :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왜냐하면 지금 국제정치 관계를 볼 때 미국이 쉽게 우리의 핵개발을 용인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주변 4강과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그런 정책인데 그것을 어떻게 100%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만 우리 정부가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마다하지 않고 다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할 때 비로서 북한도 중국도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런 뜻에서 처음에 말씀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예를 들어...

▶ 오세훈 : 아니, 카드를 검토하는데 무슨 리스크가 있습니까?

▷ 김경래 : 그러니까 미국에서 분명히 반발할 것이고 그러니까 한미공조가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려.

▶ 오세훈 : 아니, 우리가 그것을 외교적으로 협상을 미국과 시작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반발할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논란이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아마 외교적인 카드로서의 효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세간에서 이야기하듯이 오세훈 전 시장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자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복잡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 오세훈 :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렇게 북이 도발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거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안이 없긴 왜 없습니까? 이런 대안이 있는데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건 안 될 거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방안이야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 아닙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거 하다가 끝날 것 같아서 기본소득 이야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이것도 역시 약간의 세간의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전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제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정확히 뭐예요?

▶ 오세훈 : 기본소득하고는 기본적인 구조가 다른 것이 기본소득은 본질적으로 소득계층 간에 아무 구분 없이 전 국민에게 5만 원이면 5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이분들의 소득을 보존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아마 2~3년 지나면 아마 연간 6천만 원에 도달할 텐데요. 예를 들면 4인가구 기준으로 연간 6천만 원이 되지 않는 가구 경우에 그 밑에 가구를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동일한 액수가 아니라 연 총수입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는 지원금 체계를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4인가구 기준으로 생각하면 연소득을 6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3천만 원인 가구인 경우에는 그 부족한 3천만 원의 절반,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정도를 보조하는 거죠. 구간마다 계산을 하게 되면 밑으로 더 두텁게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는 그런 형태의 지원을 말하는 겁니다.

▷ 김경래 : 최근에 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 꺼내기는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이재명 도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어떤 일반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 오세훈 : 그렇죠. 감당이 안 됩니다. 일단 예상이 아까 예를 들어서 1인당 3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연간 180조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규모가 지금 한 500조에서 한 600조를 해서 가고 있는데 180조를 그렇게 나눠주면 대한민국 복지정책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은 처음에 1만 원씩, 5만 원씩 주기 시작해서 늘려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의 근본적인 개념에도 맞지 않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선별복지잖아요, 결국은. 보편적인 복지라기보다는. 그러면 예전에 무상급식 떠올리시는 국민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 오세훈 : 그게 또 원리는 같습니다. 원래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가 시작이 되는 건데 돈이 많으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 우리 국가 예산의 절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큰 복지를 시작하는 데에 위, 아래를 똑같이 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첫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려운 분을 돕는 게 전제가 되어야 빈부격차가 해소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근로요인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이 제도가 착안된 건데, 그래서 제가 보수 버전,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다시 말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탈락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벌면 수입이 늘어나면 탈락되거든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하는 것을 피하게 되죠. 그 점 때문에 사실 안심소득을 구상하게 된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제 효과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4차산업혁명과 펜더믹 이후에 일자리가 대량으로 없어지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빌게이츠나 마크저크버그나 일룸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자본주의 최첨단을 걷는 실리콘벨리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공급은 충분한데 그러니까 풍요로운 제품이 생산돼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소비가 안 되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그래서 유효 수요 창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드리면 바로바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주장을 시작하게 된 것이거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오세훈 : 그런 관점에서 가난한 분들에게 많이 드리는 게 이 경제 효과가 가장 크죠.

▷ 김경래 :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비대위 체제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체제.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지금 부족한 게 어떤 거다. 이런 조언을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죠.

▶ 오세훈 : 지금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이게 부족하다, 이걸 해야 된다, 주문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고 계시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주워 담을 다시 말해서 현실화시켜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다 뉴스가 되지만 현실화되려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맨처음 던졌던 화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 어려운 사람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두 가지 화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작품이 안심소득이었습니다. 조만간 보름을 넘지 않는 시점에 두 번째 방안을 제가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오세훈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오세훈 전 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