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조경태 “이 시국에 종전선언?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81석이었지만 법사위 가져가... 지금 통합당은 103석
- 지금은 정치 실종돼... 다수결로 할 것 같으면 야당이 왜 필요한가
- 민주당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 기억해야...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격
- 6개 상임위원장 일방적으로 선출한 것 모두 원점으로 돌리고 재선출 해야
- 이 시국에 종전선언? 안보 운운할 자격도 없는 정당...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야당에 사과하고, 재협상 나서야 관계 복원될 것
- 18개 상임위 중에 법사위 하나 달라는 것... 그것도 양보 못하면서 협치 말할 수 있나
- 국회 파행?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이 지는 것... 지금이라도 정상화위한 노력 보여줘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6월 19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조경태 의원(미래통합당)


▷ 오태훈 :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취소됐습니다. 박병석 의장, 여야 원내대표에 원구성 합의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래통합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경태 :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 오태훈 : 오늘 본회의 취소됐잖아요.

▶ 조경태 : 취소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박병석 의장의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경태 : 글쎄요. 뭐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원구성에 있어서 의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어떤 눈치보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오태훈 :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한 이유가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을 감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계속 칩거 중이신가요?

▶ 조경태 : 글쎄요, 뭐 그거는 직접 한번 물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 오태훈 :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서요.

▶ 조경태 : 제가 그 입장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 오태훈 : 통합당 의원들과는 지금 의견을 나누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 조경태 : 글쎄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네요. 본인이 아니니까,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 오태훈 :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통합당 의원들의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복귀를 촉구하는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칩거 중인 상황 그냥 인정한다는 의미신가요?

▶ 조경태 : 글쎄요. 이런 여러 가지 사달이 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1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처리 하면서 발생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선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에 대해서 시선을 돌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18대 국회 때 81석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103석입니다만 그때 18대 때 2008년에 보면 81석의 의석수를 가지고도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꿰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원구성이 8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8월 26일에 원구성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뭐가 급한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서둘러서 국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반민주적인 식으로 끌고 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조경태 의원께서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원구성 협상 시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 정치가 지금 실종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수결로 할 것 같으면 야당이 왜 필요합니까? 야당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모양새 갖추는 정도의 역할.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여야가 공존하게 되어 있고 야당은 여당을 존중해야 하지만 또한 여당 역시 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국회의 문화.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다수결 원칙을 따를 것 같으면 다수당에서 다 하면 되죠. 야당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를 기억을 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기들이 야당일 때 그렇게 요구해놓고 이제 여당이 되니까 다수당이 되니까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오만함은 저는 야당을 지지하는 40% 이상의 국민들을 무시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정신차려서 의회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을 잘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박병석 의장 역시도 사회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걸 무리하게 법사위원장과 6개 상임위입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처리하도록 사회를 봅니까?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그런 국회의장직을 계속 수행하려고 하지 마시라 하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 오태훈 : 그 말씀은 지금 법사위라든가 6개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 조경태 : 사과를 넘어서서 말입니다. 다시 해야죠. 다시 재선출 할 수 있도록.

▷ 오태훈 : 재선출 해달라.

▶ 조경태 : 정치를 해야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다시 재선출 하자. 그렇게 해야 하고 지금 외교통상위원장이 송영길 위원장입니까? 상당히 국민들한테 상처 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북연락사무소를 대포로 폭파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도 여야가 다시 고민을 해야 하고요. 어쨌든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여당이 강행 처리했던 상임위부터 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지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로 북한 문제가 상당히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안보위기 대처를 위해서라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즉각 복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 또 통합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안보 정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국회 들어와서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 조경태 :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십시오. 야당 없어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더불어민주당 자신감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겁먹은 개라는 소리 하고 우리나라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하고 우리 국민을 찢어버리겠다. 또 개XX라는 말도 쓰고 국수 처먹으라는 소리도 듣고. 대한민국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판문점 선언을 갖다가 국회 비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대북전단을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부여당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종전선언을 하자는 또 이야기도 하고 말이죠.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하는 말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안보를 운운합니까? 안보를 운운할 자격도 없는 정당에서 안보를 운운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국에 종전선언을 하자는 게 우리 사회자님 입장에서도 옳다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태훈 :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통합당이 그동안 보수정당으로서 또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많이 주장해온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본 거죠.

▶ 조경태 : 아니,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그렇게 주장했으면 정부여당에서 그동안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자꾸 속이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고 또 정치를 복원시키려고 하면 야당의 입장에 서서 자기들이 야당인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하고의 정치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 오태훈 : 통합당이 지금 외교안보특위를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 외교안보특위에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 조경태 : 주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왜 북한이 저런 식으로 강성으로 강수를 두느냐에 대한 것도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비단 대북전단만 가지고 저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정부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점검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저는 전면 재수정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또 우리 기타 주변 국가와의 어떤 외교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외교 그리고 또 안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과연 북한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지금 북한이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외교안보 부분을 전면 재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는 외교안보특위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통합당 차원에서 송영길 외통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 조경태 :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당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송영길 지금 의원이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그런 외교통상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없는 발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남북연락사무소를 갖다가 대포로 폭파 안 시킨 것만 해도 다행스럽다고 여겨야 한다는 식으로 이게 대한민국 국회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 6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과 함께 지금 원구성 관련한 대북문제 관련한 여러 가지 입장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뭐 북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3차 추경 문제가 이번 국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6월 통과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단독 구성도 강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전까지 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듣겠습니다.

▶ 조경태 : 지금 혹시 사회자님께서도 추경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여당은 자꾸 추경을 코로나 대책을 위한 추경이라고 하지만 코로나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3차 추경 역시도 수십 조가 들어가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국민들 빚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야당의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솔직하게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21대 국회도 지금 정부여당은 야당의 이야기, 야당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3차 추경 역시도 저도 입장문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과연 3차 추경을 수십 조를 빚을 내서 하는 것이 옳을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 오태훈 : 박병석 의장이 안보, 경제, 방역 이런 3중 위기 속에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하지만 여야가 소통하고 대화해서 꼭 합의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합의하라는 시한을 이번에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혹시 중진 의원이시니까 주말에라도 일정 정도 협상은 재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변함이 없으십니까?

▶ 조경태 : 제가 며칠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그 자리는 여당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국민을 위한 자리고 그리고 여야를 모두 아우르라는 그런 자리지 개인을 위한 자리가 아니어도 어떤 특정 정파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의장답게 여야가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18대 국회 예를 들었습니다. 89일 만에 원구성이 된 데도 있지 않느냐. 그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의석수는 81석밖에 안 됐다. 왜 지금 이렇게 의장이 되어서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의사를 진행합니까,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회라는 것은 정치를 하는 입법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수당의 횡포로서 숫자로서만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야당으로서의 어떤 제1야당을 인정해주고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서 이게 과거에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다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보여줘야 한다, 하는 건데. 그래서 국회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두 세력들은 야당에 사과하고 다시 재협상 하겠다 하는 말씀을 꼭 주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데 어떤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사과와 재협상 그리고 선출된 것을 다시 해야 한다 이 2가지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조경태 :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미래통합당에서는 18개 상임위 중에서 법사위원장만이라도 제1야당에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누구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대통령부터 해서 법무부 장관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국무총리도 더불어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권력을 다 쥐고 있잖아요. 국회의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법사위원장 하나도 양보 못하는 집단들이 무슨 정당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18개 중 17개 너희들 다 가져가라. 다만 법사위원장 한 자리는 비워놔라. 그것도 양보 못하는 여당 정당이 무슨 의회민주주의 협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 오태훈 : 그 입장을 계속해서 지금 일관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통합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상임위를 예결위라든가 확보하자는 현실론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 조경태 : 제가 들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당에서는 알짜 상임위를 남겨뒀다고 이야기하는데 알짜 상임위 다 가져가라는 거죠.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고 법사위원장,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알짜 상임위도 아닌데 왜 그걸 고수하려고 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과거에 국회의 전통대로 야당한테 야당 몫으로 남겨두라는 거죠. 그거마저도 다 빼앗아가면서 협치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 사회자님이 만약에 야당 입장이라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오태훈 : 제 입장을 계속해서 여쭤보시는데 제가 거기에다 말을 할 입장이.

▶ 조경태 : 아니, 지금 국민들이 다 지금 듣고 판단하시겠지만 야당을 인정도 안 하는데 야당보고 와서 이거라도 가져가라는 식으로 하는데. 협치라는 것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많이 가진 쪽에서 적게 가진 쪽에 양보하라는 거지 적게 가진 쪽에서 많이 가진 쪽 보고 양보하라고 그러면 그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 오태훈 :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현재까지는 박병석 의장과 민주당 쪽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원구성에는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 조경태 :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 지금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면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다시 정치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박병석 의장의 행보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계속 이게 강대강으로 가게 되면 국회가 실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경태 : 그런 모든 책임은 다수당이 정부여당이 쥐고 있는 거죠. 책임을 져야죠. 자기들끼리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밀어붙여서 강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국회의 파행은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그때 경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여당에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야당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경태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미래통합당의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