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은 되고 코인노래방은 안 된다?…업주들 “형평성 어긋나”

어제(18일) 오후, 서울시청 후문 앞에선 40여 명의 사람이 종이 팻말을 들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울 전역의 코인노래방 점주들이었는데요. 서울시가 지난달 코인노래방에 대해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항의 방문'이었습니다.

■ "룸살롱은 되고 코인노래방은 안 되는 건 형평성 어긋나"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시내 코인노래방 569곳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의 영업 금지 조치입니다. 3일 뒤면 이 코인노래방들이 영업을 중단한 지 한 달이 되는데요.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확진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코인노래방을 '콕' 집어 내린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서울시는 시내 1,859개 룸살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집합제한명령'으로 완화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코인노래방 점주들은 "밀접 접촉이 있는 룸살롱도 되는데 왜 코인노래방만 안 되느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항의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근처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주 A 씨는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2주 가까이 문을 닫았고, 이번에 또다시 한 달 가까이 닫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달 임대료가 700만 원인데, 그대로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기세, 보험비 등 다른 비용까지 합치면 문을 열지 못해 본 손해가 8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영업이 가능한 일반 노래연습장으로 전환할 생각까지 해봤지만, 창문을 만들어야 해 그것도 안 되더라"라며 절박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 점주들 "행정명령에 따른 보상 대책은? 지원금이라도 달라"
점주들은 영업을 못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감염법예방법에 따른 지자체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라며 "다만, 헌법에 따라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코인노래방에 대해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의 경우 지난달 19일, 자발적으로 휴업하는 코인노래방에 대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었는데요. 3일 뒤인 22일 시 차원에서 전체 집합금지를 내리며 중도 무산되긴 했지만, 어쨌든 19일에서 21일 사이 영업을 자발적으로 중단했던 강남구 관내 코인노래방 30곳 중 14곳은 3일 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화성시도 지난 9일 유흥업소나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업소에서 일한 근로자에게도 한 사람당 5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관내 코인노래방이 37곳 있는데, 주로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코인노래방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 따로 고려 중인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경기도도 집합금지지만 '조건부 운영' 가능…서울시 "코인노래방 특수, 룸살롱은 확진자 없어"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서울시만의 결정은 아닙니다. 경기도도 유흥주점이나 코인노래방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지난달 23일부터 내리고, 2주씩 2번 연장했습니다. 다만,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이에 대해 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이 밀집한 것에 비해 경기도는 범위가 넓어 상황이 좀 다르다"라며 "각 지자체에 떠넘기기가 모호해, 시 차원에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 완화를 고려하고 있을까요? 담당 부서 관계자는 여러 차례 점주들을 만나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점주들이 요청한 사안들을 검토 중이지만 정해진 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노래방의 환경이 특수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관리가 어려우며, 비말이 많이 튀어 다음 사람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코인노래방에 확진자가 가서 2차 감염 사례가 나온 것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룸살롱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내리는 등 한 단계 완화된 조치를 결정한 담당 부서에도 완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일반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없었고, 집합금지명령을 한 달 넘게 했는데 준수율이 높았으며, QR코드가 도입되는 등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추적 관리가 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룸살롱이 1,900여 개 있는데, 그중에서 70~80%가 영세한 곳인 것도 고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밀접 접촉 우려'에 대해선 "점검해 보니 보통 룸이 매우 커서 간격이 떨어져 있다"라며, 사람이 많을 땐 예약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자치구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노래방 점주들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완화해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