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삐라’엔 대북 확성기로 맞대응?

북한이 대남(對南)전단 1천2백만 장을 인쇄하고, 이를 운반한 풍선 3천 개를 준비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남조선 깊은 종심'까지 살포하겠다고 했으니, 남북 접경지역뿐 아니라 서울까지도 날려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응징 보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對北)전단에 맞대응하는 조치라는 뜻입니다.

지난 4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이후 통신연락선 차단(9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16일)에 이은 세 번째 조치의 예고입니다.

■ 민주 "대남 전단, 대북 전단 둘 다 문제"…"공권력으로 대처"

민주당은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동"(김태년 원내대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 비이성적 도발"(박광온 최고위원)이라고 북한을 겨냥했습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70년대에나 있었던 삐라를 서로 살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양쪽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과 국군장병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경찰에 엄중한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탈법과 방종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위법 행위에 공권력을 동원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달라고, 김 원내대표는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은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 방지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에는 민주당 소속 김홍걸 의원이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과 박상혁 의원이 제출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모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 통합 "대남전단엔 대북확성기로 대응해야"…"국민에 사과해야"

미래통합당의 해법은 다릅니다.

북한이 대남전단을 살포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대북심리전을 즉각 재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가 오늘 발표한 성명 내용입니다.

대북확성기는 휴전선에서 대형 스피커를 통해 북한에 남한 소식을 알리고, 유행가를 들려주는 방송으로, 과거 국방부 직속 심리전단에서 시행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한 내용도 방송에 포함됐기 때문에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방송은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최근에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단됐고, 이후 시설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는 확실한 길은 도발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대북심리전을 주장했습니다.

통합당 특위는 또, 민간단체의 자발적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당국에 의한 대남전단 살포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정부·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북한에 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고 애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은 어떤 짓을 해도 남한이 단호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라며 "남북관계가 상식의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북관계가 이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옳다"며 "인사조치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우리가 북한을 특별히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갖는 한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된 게 적절한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