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민간위탁 중단하고 공영화해야”…쟁의권 확보

입력 2020.06.22 (17:42) 수정 2020.06.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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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 구간 민간위탁 동의안의 서울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서울메트로9호선지부가 민간위탁 중단과 공영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9호선 안전과 공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오늘(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판하고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6년간 소유는 서울시가, 운영은 민간위탁인 기형적인 구조에서 9호선 노동자들은 코피를 흘리며 일하는 등 극심한 노동강도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인력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수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인력충원을 약속했지만, 제한된 민간위탁비용으로 인력 충원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인력의 부족 등은 곧바로 이용객인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라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 대다수 의견을 무시한 비민주적 처사이고, 시민에게 '지옥철' 3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9호선지부는 노동조건 개선 등을 주장하며 사측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9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쟁의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9호선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0%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9호선지부는 오늘 오후부터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환 9호선지부장은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는 쟁의권의 대상이 아니지만, 노동조건 개선은 민간위탁과 맞물리는 사안"이라며 "파업도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1단계와 2·3단계로 구분돼 운영되며, 시 재정이 100% 투입된 2·3단계는 시가 소유하되,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격인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31일 운영계약이 종료됩니다.

서울시의회는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수탁사 공고와 적격자 심의위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9월부터 계약을 맺는 업체가 3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 경쟁공고인 만큼 현재 수탁사인 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선정될 수도 있고, 새 사업자가 선정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9호선은 최신 시설인 만큼 노후화된 다른 노선과의 노동인력 단순 비교는 어렵고,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꼭 공영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노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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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민간위탁 중단하고 공영화해야”…쟁의권 확보
    • 입력 2020-06-22 17:42:28
    • 수정2020-06-22 17:51:55
    사회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 구간 민간위탁 동의안의 서울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서울메트로9호선지부가 민간위탁 중단과 공영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9호선 안전과 공영화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오늘(22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판하고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6년간 소유는 서울시가, 운영은 민간위탁인 기형적인 구조에서 9호선 노동자들은 코피를 흘리며 일하는 등 극심한 노동강도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인력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수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인력충원을 약속했지만, 제한된 민간위탁비용으로 인력 충원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인력의 부족 등은 곧바로 이용객인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라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 대다수 의견을 무시한 비민주적 처사이고, 시민에게 '지옥철' 3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9호선지부는 노동조건 개선 등을 주장하며 사측에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 19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쟁의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9호선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0%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9호선지부는 오늘 오후부터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환 9호선지부장은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는 쟁의권의 대상이 아니지만, 노동조건 개선은 민간위탁과 맞물리는 사안"이라며 "파업도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1단계와 2·3단계로 구분돼 운영되며, 시 재정이 100% 투입된 2·3단계는 시가 소유하되,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격인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31일 운영계약이 종료됩니다.

서울시의회는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9호선 2·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달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수탁사 공고와 적격자 심의위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9월부터 계약을 맺는 업체가 3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 경쟁공고인 만큼 현재 수탁사인 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선정될 수도 있고, 새 사업자가 선정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계자는 "9호선은 최신 시설인 만큼 노후화된 다른 노선과의 노동인력 단순 비교는 어렵고, 재정사업이라고 해서 꼭 공영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노조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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