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종대 “삐라 종이쪼가리? 안이한 생각…심리전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것 수차례 경험 했어”

- 김여정과 김정은, 역할 분담 확인돼
- 남북관계 출구 없이 완급 조절하는 양상으로 갈 것
- 그동안 위험한 평화 누려왔어.. 아직 파국은 아냐
- 김정은 일단 만류했지만, 군사행동 재개될 가능성 높아
- 삐라 종이쪼가리? 안이한 생각.. 심리전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것 수차례 경험 했어
- 대북전단, 쌀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은 어떻게 할 건가
- 심리전도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 표현의 자유는 긍정적 가치에 국한
- 볼턴 회고록, 한반도가 워싱턴 정략의 희생물 될 수 있다는 데 비애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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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4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 김경래 : 북한 이야기 앞서 뉴스 언박싱에서 잠깐 다뤘는데요. 최근에 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삐라 관련된 양쪽의 서로 간의 뭐라고 할까요, 보여주기 식 그런 싸움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또 확성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아침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계획 보류, 이 뉴스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오늘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잘 지내셨어요? 선거 이후에 처음이네요.

▶ 김종대 : 네, 이제는 저의 시간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남의 시간을 살았는데, 이렇게 낙선하고 쉬는 시간은 온전한 자유를 누렸다. 그런 점에서 참 행복했습니다.

▷ 김경래 : 너무 초긍정 마인드로.

▶ 김종대 :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 김경래 : 지금 선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북한 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모신 거고 그렇죠? 일단 오늘 아침 이야기부터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까지 약간 우리랑 전혀 상관없이 폭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폭파하고 삐라 몇백만 장 준비한다고 하고 이 상황에서 보류하겠다, 갑자기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것은?

▶ 김종대 : 그러니까 계속 폭탄 돌리기가 이어진 거죠. 처음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거의 개인 담화 형식으로 대남 위협을 했어요. 북한의 당이나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김여정 개인 담화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혼자 보기 아까워 내가 말폭탄을 쏘노라, 완전히 감성적인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 구체적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총참모부에 위임했다. 그러니까 총참모부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바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앙당 군사위원회 중앙 군사위원회 결재를 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또 폭탄 돌리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중앙 군사위원회가 이제 열린 거거든요. 장장 열흘 넘게 이어져온 위협 끝에 어제 중앙 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또 중앙군사위원회가 결재를 총참모부에 대남 위협에 대해 결재를 해줘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시켰다, 이렇게 한 바퀴 삥 돈 거예요. 폭탄이 한 바퀴 삥 돌고 이 과정에서 김여정의 독주를 당과 군이 거의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다 정리해버리는. 말하자면 굿 캅, 배드 캅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서 이런 것도 사실 평소에 북한 체제로 비춰봐서는 아주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측면들이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게 다 계획된 것이었는가,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액션들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 김종대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넣는 작년 7월부터 남북관계가 특히 험악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동안은 무증상 감염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 보름 전부터 김여정 담화가 나오면서 발열과 기침이 시작된 거지, 이미 남북관계는 작년 이맘때쯤이면 상당한 수준의 어떤 추락 내지는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단지 이것이 언제 말이 아닌 행동화 되느냐는 시점을 점치고 있었는데, 그것이 최근에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행동이 나올 때 되니까 조금 더 일단은 보류시키는 이런 모양으로 간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 출구는 당분간 찾아지지 않고 계속 대남 위협의 완급 조절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이죠.

▷ 김경래 : 폭파 이후에 특히 여러 전문가들이 이게 북한이 왜 이러는가? 북한의 경제 상황, 코로나 위기 등등 권력 구도 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대 의원의 해석을 듣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종대 : 제가 무슨 특별한... 간혹 제가 저는 북한에도 다녀왔고 재작년부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전언들을 좀 했는데 그거 국내 언론에서 많이 대서특필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래된 일입니다. 지난 2년간의 우리가 짧은 평화를 누렸지만 매우 불안한 평화였고 언제든 한 발만 헛디디면 바로 옆으로 추락해버리는 매우 위험한 평화를 누려왔다는 것이고 이제 그나마도 끝나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비관적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파국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북한이 전략적 공세를 취하는 이유는 외교에서 연이은 무성과 그다음에 내부 체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해서 통치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반도의 판을 뭔가 북한이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 공세 국면으로 바꿔보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건 여러 번 예고됐던 거예요. 작년 연말에 레드라인 협상 시한이 지났잖아요. 올해 일절 협상이 없었잖아요. 북미 간에, 남북 간에 전혀 협상이 없었잖아요. 그런 상태로 교착 상태로 반년 이상 지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온 어떤 전략적인 판 흔들기 또 우리가 다시 한반도 판을 주도해보자고 하는 전략적 공세는 예고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그것이 일부 행동으로 나온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그런 행동들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미국도 지금 대선 때문에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 김종대 : 북한에 관심이 없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러면 양쪽 다 별다르게 해줄 게 없는 상황에서 더 가면 군사적인 도발 이런 것들까지 가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 어디까지 보십니까?

▶ 김종대 : 일단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는 한 북한도 어떤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북한식 군사적 압박, 이것은 특히 대한민국에 집중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을 건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주저하는 것 같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북한이 별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두들겨 패는 이런 형식으로 전략적 분화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전략적인 분화를 통해서 한반도를 쥐락펴락 하면서 미국에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는 그런 신호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네가 벌려놓은 일 네가 다 정리하고 나와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꾸 독촉장을 발송하면서 나름대로 북한도 출구를 찾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 김경래 : 지금 일단 보류가 됐지만 보류는 언제든지 해제하면 또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행동에 옮기는 방식은 김정은 위원장은 만류를 했는데, 거듭되는 군부 간언에 의해서 그래,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는 식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군사행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런데 눈에 딱 보이는 게 삐라를 백몇십만 장 준비해서 쌓아놓고 준비하고 있고 또 확성기 막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성기 설치 관련해서는 조금 이게 둘 다 약간 심리전이잖아요, 삐라도 그렇고 확성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심리전도 엄연히 무리 충돌에 버금가는 적대행위다. 이런 식으로 엄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고 또 한쪽은 예를 들어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미사일 쏜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언론들이 오버를 하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약간 극단적인, 극단적이라기보다 양쪽의 시각인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 김종대 : 그런데 확성기 문제가 풀어지는 방식을 봐야 돼요. 확성기 소음이죠, 잡음이고. 북한의 확성기는 성능도 나빠요. 웅웅거려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른다고. 소음 피해지, 크게 내용적인 피해가 있겠느냐? 삐라 그거 보고 우리 국민들 몇 명이나 북한 체제에 영향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자체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풀어지는 방식을 보십시오. 우리 군의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 개념은 비례성의 원칙이에요. 북한이 확성기 방송하는데 듣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북한이 전단 뿌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확전은 방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안 한다고 그러면 큰 문책을 또 책임론의 문제가 대두되니까 군도 대응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양식으로 남북 대치가 짜여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확성기라든가 전단살포를 한다고 치자고 어떤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한다고 치면 여기에 북한이 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말이죠. 과거에 북한이 우리를 주로 위협했던 게 뭡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만 제기하면 타격해버리겠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김관진 안보실장이 판문점에서 김영철 만나서 2박 3일 밤샘 회동해서 합의한 게 확성기 방송 중단이에요. 그다음에 4.27 판문점 합의가 2조 1항이 확성기 방송 중단입니다. 이게 양국 간에 이렇게 신뢰와 합의로 이루어진 게 깨진다는 거고 깨지면 우리도 조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무력 충돌로 실제 이어진 사례가 2014년에 경기도 연천에서 우리의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했고 우리 군이 그것에 응사해서 대포를 갖다가 북한 진지 상공에다가 수십 발을 쏴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심리전으로 시작은 됐으나 이것이 잘못 관리됐을 때 무려 충돌로 이어지는 걸 수차례 우리가 경험했으면서 이게 남북관계의 급소에 해당된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통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심상정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죠. 단순히 소음 그거 조금 참으면 되지, 삐라 날아오는 거 종이쪼가리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안이한 생각이죠. 남북관계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 김경래 :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급소에 해당될 수 있다.

▶ 김종대 : 급소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우리 쪽 문제, 우리 대북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탈북민 단체들이 계속 보내잖아요. 어제도 하나 보냈다가 얼마나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땅 쪽에 떨어지고 그랬어요. 이것을 법적으로 막고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약간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종대 : 아니, 그런데 나는 왜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 김경래 : 어떤 이야기?

▶ 김종대 : 풍선이 나무에 걸려 강바닥에 있어요. 그다음에 쌀 담은 페트병이 수십 개, 수백 개가 강과 바다에 마구마구 떨어져요, 북한으로 가는 거 얼마 없어요.

▷ 김경래 : 논바닥에 막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종대 : 그리고 바다에 떨어지는 건 더 문제인데 이게 환경오염이 어장을 다 망친다고. 그거 어떻게 수거할 거야? 페트병 그거 어떻게 다 수거할 거냐고. 그러니까 북한에 날아가는 건 거의 없어요. 10%도 안 돼요. 다 우리 논, 강, 바다에 어장에 다 떨어져서 이거 지금 수거하는 데에 군 병력이 엄청난 지금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대북 경계 서기도 바쁜데 이것까지 DMZ 안에 누가 그거 수거합니까? 그래서 엄청난 환경오염인데 이것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환경.

▷ 김경래 : 그것으로 한다고는 했잖아요, 정부 방침이.

▶ 김종대 : 이래서 손해배상을 다 청구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에 날려보내는 전단이라든가 선전물 내용이 아주 혐오스러운 적대 감정 위주로 채워져 있는데.

▷ 김경래 : 그러더라고요.

▶ 김종대 : 과거에 냉전시대 동서독이 심리전을 했어요. 서독의 삐라가 아주 효과를 봤는데 동독의 체제 공격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북한에 날려보내는 민간단체들의 전단 같은 것을 서독이 동독한테 뿌렸으면 독일 통일 안 됐어요. 신뢰와 진실을 무기로 해서 심리전을 하는 건데 지금 심리전은 비방이거든.

▷ 김경래 : 그런데 표현의 자유, 현직 판사도 그런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표현의 자유는 무슨 저기, 그러면 극장에서 다 영화 보고 있는데 불이야, 누가 외치면 그거 표현의 자유입니까? 사람 혼란에 빠뜨리고 누군가는 희생이 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는 건 뭐냐 하면 긍정적 가치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아무거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석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아니, 뭐 적대, 갈등, 혐오 조장하고 또 그걸로 분쟁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더라.

▷ 김경래 : 이재명 지사처럼 수사 의뢰하고 압류하고 이거 찬성하십니까?

▶ 김종대 : 아니, 이거는 분명히 어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생존의 위협이기 때문에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이건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 그 점에서는 진작 했어야지 사실 뒷북 치는 게 문제지, 이걸 방치해놓은 그게 문제죠, 여태까지.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네. 볼턴 회고록을 어떻게 보셨는지 30초 만에 정리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김종대 : 예, 워싱턴의 관료 정치의 진면목을 봤다, 권력 정치의 노예가 돼서 저 사람들의 어떤 정략적인 대북 접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에 결국은 성과를 못 만들고 한반도가 워싱턴의 정략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는 데에 저는 비애감을 느낍니다.

▷ 김경래 : 처음부터 이걸 여쭤봐야 되네.

▶ 김종대 : 그걸로 했어야 돼, 그거를.

▷ 김경래 :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사태가 진전이 되면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봬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