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국정원’의 ‘3대 종북세력’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교조와 전공노, 그리고 민주노총. 각각 교사와 공무원, 일반 노동자들의 결사체인 이들 단체를 2010년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은 3대 종북세력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 단체들의 세력을 약화하는데 국정원 전 직원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때 종북세력으로 지목된 세 단체가 오늘(24일) 한 곳에 모였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척결을 강조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원 전 원장의 지시하에 탄압에 나섰던 국정원 등 국가권력은 사과와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2009년부터 3년간 국정원 관여 탈퇴한 민주노총 산하 21개 노조(좌), 2011년 보수 학부모단체 통한 전교조 탈퇴 서한 발송 내용(우)

■ 국정원의 ‘3대 종북세력’ 노조 탄압 공작…“노조 탈퇴 강요에 혈세 투입까지”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이들 세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앞장섰다는 내용은 국가기관의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이 2018년 국정원 주도하에 노조 탄압을 받았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 과정에 확보한 검찰의 수사기록인데요. 그 안엔 국정원이 이들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을 보면, 국정원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민주노총 산하 21개 노조의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방식은 '당근과 채찍' 두 가지였습니다. 2009년 탈퇴한 00 약품 노조의 경우 회사 탈세 추징금 수십억 원의 납부시한을 연기해주는 '당근'을 대가로 제공했습니다. 반면 문체부 산하 한 공기업 노조에 대해선 탈퇴를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며 '채찍'을 들었습니다.

원 전 원장이 '3대 종북세력' 가운데 가장 문제로 꼽은 전교조가 받은 견제와 탄압은 강도가 더 심했습니다. 보수 학부모단체들을 이용해 학교 인근에서 전교조 규탄 집회를 이어갔고, 집회에 동원된 인원에 따라 단체에 지원금을 줬습니다. 이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 6만여 명에게 일일이 탈퇴를 권유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때까지 들어간 돈은 모두 세금이었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공작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전공노 출범 이후 조합원에게 중징계를 주고 탈퇴하면 징계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8천 명이었던 조합원 수가 2천 명으로 줄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관련 피해 단체들이 진상규명과 국가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민주노총 “국가 차원의 사과와 진상규명 조속히 되어야”…국회 국정조사 등 요구

이들 3개 단체는 아직 국정원의 공작 실체 중 일부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국정원은 국가 기밀을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정부도 진상규명에 지지부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 정권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문제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국회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노동부와 교육부 등엔 항의 집회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사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