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비원 보호 종합 대책 발표…고용승계 시 보조금

[앵커]

지난달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희석 경비원이 사흘 뒤면 49재를 맞습니다.

서울시가 최 씨처럼 목숨을 잃는 경비원을 막겠다며 고용안정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최희석 경비원은 입주민 심 모 씨로부터 "당장 사직서를 쓰라"며 여러 차례 해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인데 실제로 경비원 10명 중 3명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맺어 고용이 불안정한게 현실입니다.

[정의헌/전국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대표 : "'고다자'라는 얘기 있었죠.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거죠. 그건 누구의 무기가 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의 무기는 아니잖아요, 족쇄죠."]

서울시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고용승계 규정을 두거나 해고 관련 독소 조항이 없는 단지를 선정해 시설 보수비 등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공동주택 준칙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외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 지원과, 전담 신고센터를 통한 무료 상담도 진행합니다.

[최진혁/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 : "법적인 상담이나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노동청에 진정해야 한다거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소송 이런 것들도(지원합니다)."]

다만 고용안정이든 인권 강화든 실질적 사용자인 입주민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누군가는 더 위에 있고, 누군가는 더 아래에 있어서 함부로 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또 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아도 되는 이런 세상은 끝내야 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은 약 18만 명으로 고용승계 비율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고, 욕설 등 부당대우 경험은 25%에 달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