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대출 규제,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걷어찬 것 아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자는 전세대출이 없어도 정책금융과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유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정부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은 집 없는 서민이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갭투자로 집을 사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질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비율이 43%라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제한이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 장관은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며 "이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현금 부자의 갭투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서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놨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포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나오는 데 대해서 김 장관은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대책을 내놓을 때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선 고민을 좀 했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강화안과 관련해 "이 역시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바 있다"며 "최근 국토연구원이 해외 주요 국가의 부동산 조세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강화하거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참모들은 집을 팔라고 했지만 다주택 참모 중 한 명만 집을 팔았다는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장관은 "집을 팔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언제부턴가 재건축이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규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 조합원들이 입주하시든지 하는 결정을 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