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원장까지 사퇴…원전 폐기물 공론화 ‘제동’

[앵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1년 전 재검토위원회라는 민간기구를 꾸렸는데요,

일부 위원에 이어 오늘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위원회가 사실상 와해돼 경주 월성 원전의 임시저장시설 증설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화 전담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출범 1년여 만에 위원장인 정정화 강원대 교수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원전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지금의 재검토위원회 체제로는 제대로 된 공론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사퇴 이유입니다.

[정정화/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 : "원자력 산업, 환경, 에너지, 안전분야 아주 복잡하고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방적인 특정 참여자만으로 토론회가 이뤄질 경우 공정하고 균형 있는 토론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 위원장 외에도 위원 2명이 이미 사퇴했고, 다른 2명은 사퇴를 고려 중인 상황.

정부는 남은 위원으로 공론화 작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지금의 공론화는 숙의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무력화되면서 당장 결정이 시급한 경주 월성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이른바 맥스터 증설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회전만 반복해 온 공론화 대신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