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 집값 규제 시사…국토차관 “요건 충족시 내달 조치”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집값이 불안한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이들 지역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같은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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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에도 가능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차관은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아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데 대해서도 "이 역시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좀 더 큰 공익적 목적 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사회자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집값을 그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것인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인지 묻자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상당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