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수조사…69명 “차별금지법 찬성”, 206명 “응답 거부”

정의당이 오늘(29일)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성별과 나이, 장애, 인종, 성적지향 등 25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고용이나 교육, 공공 재화를 이용하는 데 있어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인데요, 직접적인 차별뿐 아니라 혐오나 괴롭힘 등 간접 차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UN 인권이사회도 2003년부터 제정을 권고한 법률입니다. 2007년부터 7번 발의됐지만 번번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습니다. 또다시 발의에 나선 건데요,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300명 중 69명 찬성...반대 이유는 '성적 지향' 항목 때문

KBS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었습니다. 전체 300명 중 94명의 의원이 설문에 답을 줬습니다. 이중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9명, 반대가 25명이었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찬성 의원 69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통합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순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 전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정에 반대하는 의원 25명 중 미래통합당이 19명, 더불어민주당은 6명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에 대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25명 중 16명의 의원이 '차별 금지 이유 가운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법으로 충분히 차별을 금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 금지 항목 가운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의견일까요? 이 부분은 주관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성적 지향' 항목을 꼽은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회의원 2/3는 설문 거부..."민감한 이슈, 지역 교회 반발 우려”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원은 94명으로 나머지 206명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설문에 응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무응답'으로 처리해달라는 의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익명 조사임에도 의견을 밝히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의원은 "늘 논란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찬반에 대해 물어보면 답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 성 소수자 문제로 반발이 심해 판단이 잘 안 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성적 지향은 예민한 문제로 심도 있게 법안을 검토해서 추후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한 의원은 "소신으로는 찬성인데 지역 반발, 특히 교회 반발이 심해 답변을 못 하겠다"고 속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48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2%는 '우리 사회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89%는 '평등권 보장 위한 입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91%는 '나도 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은 상황이지만, 21대 국회는 여전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일(30일) 국회의장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