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별이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거죠”

입력 2020.06.29 (19:22) 수정 2020.06.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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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오늘(29일)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의는 이번이 8번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7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번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심지어 발의됐다.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기독교계의 강한 반대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나도 언젠가 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90% 가까이는 '차별금지법'같은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능한 걸까요? 누구보다 이 법의 제정을 바라는 건 차별을 당하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일 겁니다.

성 소수자, 미혼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은 우리 사회 차별의 현주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들어볼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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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차별이 있으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거죠”
    • 입력 2020-06-29 19:22:20
    • 수정2020-06-30 0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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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오늘(29일)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의는 이번이 8번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7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17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7번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심지어 발의됐다.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기독교계의 강한 반대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나도 언젠가 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응답자의 90% 가까이는 '차별금지법'같은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능한 걸까요? 누구보다 이 법의 제정을 바라는 건 차별을 당하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일 겁니다. 성 소수자, 미혼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은 우리 사회 차별의 현주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들어볼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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