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14년째 제자리 걸음한 이유는?

입력 2020.06.29 (21:28) 수정 2020.06.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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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8번째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6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14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이유,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부터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전용태/개신교 신도 :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애 성행위, 이거를 갖다가 법에 정상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종준/목사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물론이고 마음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폐쇄국가가 될 것이 뻔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대표적인 곳은 일부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항목 때문.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조직적으로 반대합니다.

자신들만의 반대 논리를 아예 책으로 만들어 공유합니다.

이를 토대로 차별금지법 옹호 기사를 공유하며 이른바 '좌표'를 찍은 뒤 댓글로 공격합니다.

이들에겐 공공기관에서 열리는 페미니즘 강연조차 '동성애 옹호' 행사입니다.

[공공기관 관계자 : "'그럼 뭐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준비한 멘트만 계속... (항의전화가) 100통 넘게 온 거 같아요."]

국회의원 상대로는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압박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국회의원 명단과 연락처를 공유해 전화와 문자로 총공세를 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철회했고, 20대 때는 발의조차 못했습니다.

[김한길/전 의원/19대 국회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 "조직화된 소수가 극렬하게 (반대)해대니까, 국회의원들이 견뎌내질 못하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공동 발의했던 의원들이 하나둘 빠져서."]

2012년 대선 때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던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약에서 제외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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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별금지법, 14년째 제자리 걸음한 이유는?
    • 입력 2020-06-29 21:29:08
    • 수정2020-06-29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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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8번째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에서도 6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14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이유,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부터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전용태/개신교 신도 :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애 성행위, 이거를 갖다가 법에 정상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종준/목사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물론이고 마음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폐쇄국가가 될 것이 뻔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대표적인 곳은 일부 기독교 단체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항목 때문.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조직적으로 반대합니다.

자신들만의 반대 논리를 아예 책으로 만들어 공유합니다.

이를 토대로 차별금지법 옹호 기사를 공유하며 이른바 '좌표'를 찍은 뒤 댓글로 공격합니다.

이들에겐 공공기관에서 열리는 페미니즘 강연조차 '동성애 옹호' 행사입니다.

[공공기관 관계자 : "'그럼 뭐 여자랑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준비한 멘트만 계속... (항의전화가) 100통 넘게 온 거 같아요."]

국회의원 상대로는 낙선운동을 하겠다며 압박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국회의원 명단과 연락처를 공유해 전화와 문자로 총공세를 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철회했고, 20대 때는 발의조차 못했습니다.

[김한길/전 의원/19대 국회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 : "조직화된 소수가 극렬하게 (반대)해대니까, 국회의원들이 견뎌내질 못하더라고요. 나하고 같이 공동 발의했던 의원들이 하나둘 빠져서."]

2012년 대선 때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던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약에서 제외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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