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차별금지법 찬성”…국회의원은 300명 중 69명만 찬성

입력 2020.06.29 (21:30) 수정 2020.06.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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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대부분은 차별금지법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지만 국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선 응답자의 82%가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에 아홉은 입법을 해서라도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요?

KBS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던 국회의원실엔 항의 전화가 수시로 쏟아졌습니다.

[차별금지법 항의 전화 : "(동성애는) 보건학적으로 안 좋다,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 제한당하거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의원을 확보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현수/장혜영 의원실 비서관 :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요청했던 것 관련해서 혹시 의원실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발의 사흘 전에서야 간신히 10명을 채웠습니다.

과연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

KBS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전체 300명 중 94명만 응답했는데, 법안 제정 찬성은 69명, 반대는 25명이었습니다.

반대 이유를 물었더니, 차별 금지 항목 중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성적지향' 항목을 꼽았습니다.

또 응답한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종교단체 등 외부로부터 차별금지법에 동참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은 답변조차 거부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기간 동안 수차례 입장을 물은 결괍니다.

익명 조사라고 밝혀도 예민한 주제라며 의견 표명조차 극도로 꺼렸습니다.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의원님들 이름 안 나가는 거 맞아요? 기독교 단체에서 너무 사람 힘들게 해서…."]

UN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5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일(3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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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88% 차별금지법 찬성”…국회의원은 300명 중 69명만 찬성
    • 입력 2020-06-29 21:31:25
    • 수정2020-06-29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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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 대부분은 차별금지법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지만 국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선 응답자의 82%가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에 아홉은 입법을 해서라도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요?

KBS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던 국회의원실엔 항의 전화가 수시로 쏟아졌습니다.

[차별금지법 항의 전화 : "(동성애는) 보건학적으로 안 좋다,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 제한당하거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의원을 확보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현수/장혜영 의원실 비서관 : "차별금지법 공동발의 요청했던 것 관련해서 혹시 의원실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발의 사흘 전에서야 간신히 10명을 채웠습니다.

과연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

KBS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전체 300명 중 94명만 응답했는데, 법안 제정 찬성은 69명, 반대는 25명이었습니다.

반대 이유를 물었더니, 차별 금지 항목 중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성적지향' 항목을 꼽았습니다.

또 응답한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종교단체 등 외부로부터 차별금지법에 동참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은 답변조차 거부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기간 동안 수차례 입장을 물은 결괍니다.

익명 조사라고 밝혀도 예민한 주제라며 의견 표명조차 극도로 꺼렸습니다.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의원님들 이름 안 나가는 거 맞아요? 기독교 단체에서 너무 사람 힘들게 해서…."]

UN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5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일(3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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