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노사정 대화’…최종 합의 이뤄지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한 지 한달여 만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고, 노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임금 감소 보전금을 연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가운데 일부를 두고 정리해고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노동계 일각에서 나오면서 최종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용유지' '전국민 고용보험'

합의안은 크게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 5장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노총 측은 합의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관련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합의안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 2차 대표자회의에서 6월 말까지 대화 시한을 못 박은 뒤 어제 부대표급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애초 우리가 요구했던 안보다 축소되고 미흡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심화하고 시급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집위원들이 이 안을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당초 이달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 바 있는데요. 정말 그럴거냐고 묻자, 한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지 않겠다는 의미였을 뿐"이라며, "민주노총에서도 합의안에 대해 수용한다면, 추인식이 7월 1일이든 2일이든 큰 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경영계도 '수용'

경총도 잠정 합의안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영계 쪽에서는 잠정합의안 토대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며, "노총 쪽에서도 합의안에 동의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내부 추인 '진통'

민주노총은 아직 내부 추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오후와 오늘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10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벌였는데요.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중집위에서는 일부 지역본부 대표들을 중심으로 잠정 합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는데요.

합의안 내용 중 '고용 유지를 위해 노사가 노력하되, 사측이 필요에 의해서 휴업이나 일시적인 휴직을 했을 때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게 해고금지인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고직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은 전체 특고직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 내용이 만들어졌다"며,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른 시일 내 제 거취를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민노총 한 관계자는 "자신의 거취를 걸고 다시 한번 설득해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노동계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측에서의 의견조율이 어렵지 않겠냐"면서, "내부 반발이 거센만큼 쉽게 합의안에 따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합의 시한은 이미 넘긴 상황,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노사정 주체들이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