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홍콩 이제 중국과 한 체제로 취급할 것”…강력 조치 공언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공언하며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과 관련,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 포기를 비판하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NSC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이징은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베이징이 즉각 항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베이징의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하자 미국의 국가안보 지휘부인 백악관 NSC가 나서 이의 철회를 촉구하며 홍콩에 대한 미국의 특별대우 철회 등 추가 강경 대응조치를 예고한 것입니다.

중국과 영국이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은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날 NSC 성명 외에 중국의 대표적 IT 기업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중싱통신)를 겨냥해 빗장을 거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와 ZTE를 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 기업이 이들 회사의 신규 장비 구매나 기존 장비 유지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FCC는 지난해 11월 두 회사를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날 명령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화웨이와 ZTE 모두 중국 공산당, 중국의 군사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하고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고,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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